통합물관리 협력과제 주요 내용

통합물관리 협력과제 주요 내용

1. 수자원시설 위치정보(GIS) 공유
1) 추진 배경
 ◦ 최근 가뭄발생 빈도 증가, 국지적 발생 양상으로 가뭄대응 심화 
 ◦ 소관시설 위주의 가뭄관리에서 탈피, 통합물관리적 가뭄대응 필요 

 

2) 추진 경과
 ◦ 과거 가뭄발생시 지역적·지사별 가뭄대응 협력 중
   - 수양제(농공)→평림댐(수공) 비상연계시설 (2017년~), 광역관로→농업용수 지원(수시) 등 
 ◦ 지역적 협력에서 벗어나 체계적 가뭄대응을 위한 가뭄대응 협조체계 구축 합의

3) 성과 및 기대효과 
 ◦ 기관간 수자원시설 위치정보 공유(시스템 탑재)에 따라 상황발생시 운영자가 유관시설 정보 실시간 확인 ☞ 가뭄대응 골든타임 개선  

 ◦ 가뭄대응 첫 단계 완성으로 차질없는 가뭄대응 비상연계 구축 교두보 마련
 ◦ 비상연계방안 수립 완료시 상위계획(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반영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통합물관리 정책 확산   
 
2. 댐 홍수대응 능력 제고 협력 
1) 추진 배경
 ◦ 기후위기에 따라 강우강도 증가와 더불어 과거의 양상을 현저히 벗어난 집중호우 발생으로 홍수 리스크 증가
 ◦ 특히, 섬진강댐은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토록 설계되어 타 다목적댐(통상 200년) 보다 홍수대응능력 취약 (하류 하천도 100년 빈도)
   - 유역면적 대비 홍수조절 용량이 작아 댐 홍수대응능력 개선 시급

2) 추진 경과  
 ◦ ’20년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시급한 홍수대책 마련 공감대 확산
 ◦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홍수조절용량 추가 확보 합의 
   - 상시만수위 변동없이 홍수기 기간 중 제한수위를 하향 조정으로 홍수조절용량 증대

3) 성과 및 기대효과 
 ◦ 공동 관리기관(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간 홍수기 제한수위 조정 합의 및 시범운영(안)에 대한 댐·보 연계운영협의회 의결 
 ◦ 시범운영(2년) 후 댐 기본계획 변경 고시 추진으로 홍수대응대책 확정
 ◦ 섬진강댐 홍수조절용량 60백만톤 추가 확보로 댐-하천 홍수부담 완화  
 
3. 영산강 물수지 분석 고도화 
1) 추진배경
 ◦ 영산강 유역은 하수처리방류량이 하천유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물이용이 농업용수에 치중
 ◦ 수질 이슈 등 영산강 유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정확한 진단(물수지 분석) 선행 필요

2) 추진경과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동 수행기관(농공, 수공)으로 물이용분야 협조체계 구축
 ◦ 영산강 유역에 대한 물수지 고도화 선행과제 추진 합의 
   - 물수지 신뢰도 개선을 위한 농업분야 기초자료 제공(농공) → 분석(수공)

3) 성과 및 기대효과 
 ◦ 농업용수 공급체계 (농어촌 시설 GIS정보)와 실제 이용량 (논 용수 공급량 등)을 물수지 모형에 반영 → 단기 물수지 분석 신뢰도 제고  
 ◦ 지속적 협력(용역결과 공동활용 등)을 통한 물수지 분석 고도화 완성
 ◦ 물수지 분석결과를 활용, 물이슈에 대한 통합물관리적 해법 제시 및 유역종합물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4. 환경오염 규명을 위한 과학적 조사플랫폼 공동활용 체계 구축 
1) 추진 배경
 ◦ 그간 환경오염 발생원인 추적조사 및 결과분석 시 단절된 기관협조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선진화된 인프라를 공유하여 위기대응 능력 제고 
  - 농도기반 중심 오염물질 분석한계를 개선하고 신속한 현장지원 시스템을 통해 시민불안(SNS, 맘카페, 가짜뉴스)을 초래하는 수질오염 현안(미량유해물질 등) 해소

2) 추진 경과
 ◦ 물관리기관별 환경오염규명의 한계(시․공간적 제약)를 극복하고 부족했던  기관간 협력강화를 위해 새롭고 탄력적인 대응체계(플랫폼) 구상/추진

3) 성과 및 기대효과
 ◦ 과학적 조사시스템* 기반의 기관협력 플랫폼 출범 및 조사/지원 활동을 위한 세부방안(운영체계, 비상연락, 적용시스템, 오염원 DATA 공유 등) 구축 
   * 신속한 결과도출 및 현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이동 수질분석시스템 활용, 화학물질 성분별 동위원소 분석(CSIA) 추적기법 도입

 ◦ 지속적 시스템 안정화 추진 및 시범운영(대상/지역, 훈련 등)추진 기관협의
 ◦ 시범운영 결과검토/개선 및 적용분야/대상/정보교류(오염원 공유 등) 활성화

5. 수질오염 방제 인프라 공동활용 등 협력체계 구축 
1) 추진배경
 ◦ 수질오염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사고의 원인과 유형이 다양해지는 상황으로,
  - 기관별 개별 방제대응으로는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대처의 한계 발생
     ※ 초동대처 실패사례 : 신고 및 협력체계 부실, 현장매뉴얼 부재 등으로 과거 김천 페놀 유출사고 발생시 피해 증가

2) 추진경과 
 ◦ 각 기관별 방제업무 실태파악 및 인적‧물적 방제 인프라 현황 조사
 ◦ 기관간 주관부서 협의 및 상호협력 절차서(안) 마련

3) 성과 및 기대효과 
 ◦ 방제인력, 물품, 장비 등 방제 인프라 상호 공유‧활용 협의
 ◦ 방제 및 상호협력 체계 구축
   - 기관별 관할지역, 규모 등에 관계없이 지원요청 시 수질오염방제 협력
   - 수질오염방제 교육․훈련 공동참여 및 오염사고 정보 공유 등

 ◦ 상호협력 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초동대처 및 인적․물적 사고피해 저감
 ◦ 향후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고 지점 및 각 기관별 보유 인프라 현황 등 GIS 구현

6. 통합물정보집 발간
1) 추진배경
 ◦ 기관·성격·용도에 따라 산재되어 있는 물관련 정보의 통합으로 국민중심 물정보 제공

2) 추진경과
 ◦ 수도, 하수 등 물이용 형태 및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물관리 주체별 물정보를 국민관심 분야 대상으로 재가공하여 통합물정보집 “수첩” 발간

3) 성과 및 기대효과
 ◦ (맞춤형 물정보 제공)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국민관심분야 선별‧반영
 ◦ (목차체계 구성) 통합물관리, 통합물정보 및 알아두면 유익한 물정보로 구성
   - (통합물관리) 통합물관리 도입 배경, 국내 물관리 현황 등 소개
   - (통합물정보) 물이용, 물환경 및 물산업 등 주요 분야별 통계지표 설명
   - (알아두면 유익한 물정보) 워라밸 물정보, 돈이 되는 물정보, 안전한 물정보 및 유익한 물정보에 대한 활용도 제고
 ◦ (쉬운 내용전달) 전문용어 순화 및 디자인 정보를 시각화하여 대국민 이해도 향상

 ◦ 맞춤형 물정보 및 포괄적 정보제공으로 국민 물 이해도 및 활용도 향상
 ◦ 향후 전자책(E-Book) 제공 및 유튜브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