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공원의 정의, 인증, 인증추진과정, 기본요건, 종류, 지원내용

지질공원의 정의, 인증, 인증추진과정, 기본요건, 종류, 지원내용

1) 정의

(1) 유네스코 정의

∙지질공원은 특별한 과학적 중요성, 희귀성 또는 아름다움을 지닌 지질현장

∙지질학적 중요성 뿐만 아니라 생태학적・고고학적・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보전・교육・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

 

(2) 자연공원법 정의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지역으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 활용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

 

2) 지질공원의 인증(자연환경보전법)

(1) 시·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아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①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

②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생태적·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③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인증된 지질공원은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4)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5) 시·도지사는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지질공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3) 인증추진과정

(1) 1단계 : 지질공원 기본계획 수립

(2) 2단계 : 지질공원 기초 학술조사

(3) 3단계 : 학술조사, 신청서, 관리계획 수립

(4) 4단계 :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에 따른 주민공청회

(5) 5단계 :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서 제출

(6) 6단계 : 국가지질공원 인증

 

4) 기본요건

(1) 공원면적 : 100㎢ 이상 (육지 및 해상면적 포함)

(2) 지질명소 개소수 : 20개소 이상

(3) 기본항목 필수조건, 자체평가표 (각 항목 배점 50% 이상)

 

5) 종류

(1) 제주도 : 한라산 등 10개소 (세계・국가 지질공원)

(2) 울릉도・독도 : 저동・도동 해안 산책로 등 23개소

(3) 부산 : 하구・퇴적・심성암・화산암 지역 등 12개소

(4) 청송 : 주왕산 기암단애, 급수대 주상절리 등 17개소

(5) 강원평화지역 : 철원용암대지, 해안분지, 두타면 등 21개소

(6) 무등산 권역

 

6)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1)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지질유산의 조사

②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③ 지질공원 지식·정보의 보급

④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⑤ 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 지질공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⑥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