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과 관련된 해양투기 환경정책(런던협약 내용 요약, 해양투기 정책 현황 등)

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과 관련된 해양투기 환경정책
(런던협약 내용 요약, 해양투기 정책 현황 등)

 

1) 개요

• 산업화 기간 중 선진공업국들의 막대한 양의 폐기물 해양투기로 해양오염문제 발생하고

• 50년대에서 70년대 초 사이에 대규모 유조선 사고, 1991년 걸프만 전쟁으로 대형기름 유출사고 등 해양오염이 범지구적 이슈가 됨

• 국제적으로 「런던협약‘72」과 「'96 의정서」이 체결되고 각국의 해양투기 정책들이 수립・이행중에 있음

 

2) 런던협약 내용

(1) 정의

• 공식 명칭은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 해양환경분야 최초 지구차원의 협약

• 여타 해상오염원 규제를 위한 국제법규의 기준을 제시함

 

(2) 「런던협약 '72」와 「'96 의정서」비교

① 런던협약 '72

• 목적 : 특정물질의 해양투기 금지를 통한 해양오염 예방

• 가입국 85개국, 우리나라 1993년 가입

② 런던협약 ‘96의정서

• 목적 : 런던협약 '72의 실효성 확보 및 해양배출조건 강화

• ‘96의정서 발효 :‘06. 3. (우리나라 2009년 가입)

③ 「런던협약 '72」와 「'96 의정서」비교

 

3) 우리나라 해양투기 정책

(1) 해양투기제도 개요

• 폐기물의 육상처리 부담 경감 및 하천・연안보호를 목적으로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3개 해역을 투기해역으로 지정・운영('88년)

•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제도가 국내에 도입 된지 30여년이 지난 지금 그 동안 확인된 누적 투기량이 총 1억톤이 넘음

• 지난 15년간 해양투기량은 약 10배로 급격히 증가

 

(2) 폐기물 해양투기 증가 원인 및 문제점

① 증가 원인

• 제도적 측면 : 육상위주 환경정책으로 해양투기 의존 심화

- 선진국 폐기물 처리정책 : 『감축 → 재활용 → 소각 → 매립 → 해양투기』 순

• 경제적 측면 : 처리비용이 저렴한 해양투기 선호

- 육상처리에 비해 해양투기비용이 4 ~ 14배 정도 저렴

• 기타 사회적 측면

- 산업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폐기물의 절대배출량 증가

- 지역민원(NIMBY)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등 처리시설 설치 곤란

 

② 문제점

• 투기해역 오염으로 수산물 안전성 위협 (해저 퇴적층 중금속 축적)

• 해양투기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미비

- 해양투기제도 도입(‘88) 이후, 체계적인 해양투기 관리 미흡

• 해양투기에 따른 국제문제 야기 우려

 

③ 폐기물 해양투기 과제별 대책

• 폐기물의 해양투기 제한 강화

- 2006년부터 건설공사오니, 하수준설물, 정수공사 오니 배출금지

- 2012년도에는 가축분뇨, 하수오니 금지

- 2013년도에는 분뇨, 음식물 폐수 금지

- 2015년 12월 31일까지 산업폐수, 폐수오니 배출금지

- 2016년부터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전면 금지

• 육상폐기물의 육상 우선처리원칙 확립

- 주요 폐기물(하수오니, 음식물류폐기물, 축산폐수)의 육상처리 인프라 확충

- 육상폐기물의 자원화 등 재활용 촉진 : 장기적으로 하수오니, 음식물류폐기물, 축산폐수 등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 자원화를 위하여 “Bio-Mass 2020" 계획수립 추진

• 육상폐기물 해양 투기 전면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맺음말

• 우리나라는 해양투기와 관련한 국제협약, 즉 「런던 협약‘72」(93년가입)과 「런던협약‘96의정서」(‘09년 가입)에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협약에 규정을「해양환경관리법」에서 수용하고 있음

• 또한 2016년부터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따라 정부는 그 동안 배출된 해역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복원하는 것과 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로 인한 육상처리를 위한 기술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