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자연도

하천자연도

1) 개요

∙ 우리나라 하천관리는 70년대 까지도 홍수예방(치수)와 용수의 확보(이수)에 중점, 공업화, 도시화로 하천수의 오염과 하천공간이 황폐화 됨

∙ 1980년대 이후 수질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친수성 하천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됨

∙ 최근에는 국토교통부 중심의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분리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하천사업시 하천자연도 평가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

 

∙ 지난 30년간 고도경제성장, 산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하천유역의 토지이용증대 및 개발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하천의 많은 구간이 인공하천으로 변하였다. 특히 1960년대 하천법의 제정 이후 주요 하천개수사업은 홍수시 우수의 빠른 소통을 위한 제방의 축조, 하도의 직강화, 저수로 및 고수부지의 정비 등의 치수와 하천공간 이용위주로 시행되어 하천의 동식물 서식처를 훼손시키고, 하천의 생태학적 구조와 기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하천생태계의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하천관리실무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하천의 생태환경에 관한 평가지표가 필요하게 되었다.

 

∙ 하천자연도란 하천생태계의 자연스러운 정도를 의미한다. 하천자연도 평가는 인위적 하천환경훼손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현재 하천이 자연스러움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지를 가늠하여, 그러한 차이가 하천생태계에 어떤 중요성이 있으며, 하천을 자연에 가깝도록 복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천생태계의 자연도평가는 인위적인 환경훼손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태계의 총체적인 환경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주관적으로 흐르거나 전문가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과 같이 환경변화와 오염에 취약한 생태계일수록 환경훼손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의 방법이 필요하다.

 

∙ 국외의 하천자연도평가는 미국토지관리국과 농무성의 어류야생국과 자원보전국에서 공동개발한 적정기능성상태평가, 농무성의 자원보전국에서 개발한 시각적 하천 건강성 평가법, 환경청에서 개발한 현장서식처평가서 등의 있으며, 뉴질랜드의 자연보전프로그램의 생태계보전가치를 위한 평가, 일본 건설성 동북지방 건설국의 하천 현황의 자연상태를 파악할 목적인 물리적 요소와 생물적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자연도평가, 영국환경청의 하천서식처조사 등이 있다.

 

2) 하천자연도 평가 내용

∙인간이 손을 대지 않은 원래의 자연하천을 하천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고 대상하천이 얼마나
원 자연하천에 가까운지(자연도)를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작업

∙대상하천이 인위적 간섭을 받아 어느 정도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또한 교란정도에 따라
잠재자연성이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평가

 

3) 등급 구분

∙1등급 : 자연하천 (비정비하천)

∙2등급 : 자연하천 (복원하천)

∙3등급 : 자연천이하천 (자연적 〉인위적)

∙4등급 : 비자연형하천 (자연적 〈 인위적)

∙5등급 : 인공하천

자연도 평가등급	지수범위(I)	하천의 상태	의 미
1등급	1.0≤I≤1.8	자연스러운	자연상태에 아주 가까운
2등급	1.8≤2.6	비교적 자연스러운	비교적 자연상태에 가깝도록 유지되었지만 부분적으로 제한적인 요인이 있음
3등급	2.6≤3.4	제한적으로 자연스러운	전체적으로 자연상태에 가깝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제한적인 요인이 많음
4등급	3.4≤4.2	자연스러움이 없는	훼손으로 자연상태가 상당히 희박함
5등급	4.2≤5.0	자연스러움이 거의 없는	극심하게 훼손되어 자연상태가 거의 없는

 

4) 하천자연도 평가부분 및 평가항목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하천의 형태	수로의 굴곡, 종-횡사주, 흐름의 다양성, 하상재료, 저수로폭 다양성, 저수로 호안공, 제방 호안재료
하천의 환경	저수변식생, 홍수로식생, 제내지수변구역 토지이용, 제외지홍수터이용, 횡방향 인공구조물, 수질, 수면폭/하천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