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의 수단 / 국내 환경규제와 개혁 방향

환경규제의 수단 / 국내 환경규제와 개혁 방향

 

1. 개요

- 환경정책이란 정부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정책을 의미한다. 즉 사회문제로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여 집행하는 정부의 활동이 환경정책이다.

- 이러한 환경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정책수단을 크게 두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법적 강제수단을 포함하는 직접규제이고, 다른하나는 경제적으로 유인책을 사용하는 간접규제이다.

- 전통적으로 명령적, 지시적 규제인 직접규제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경제적 유인을 이용한 간접규제방식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다.

 

2. 환경정책 수단

1) 직접규제

(1) 직접규제(Direct Regulation)란 정책당국이 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자의 선택이나 대안을 직접 조정함으로써 오염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2) 직접규제에서는 당국이 면허, 기준설정 등에 의해 오염물질의 배출을 제한하거나 생산설비, 환경오염방지기술을 규제하여 오염배출자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3) 직접규제의 종류

① 배출허용기준과 기술기준

② 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제 (시설부문에 대한 인·허가, 원료·제품에 대한 인·허가, 환경관련사업에 대한 인·허가)

③ 특정행위의 금지

④ 토지이용 규제

 

2) 경제적 유인에 대한 간접규제

(1) 경제적인 유인장치란 직접적인 규제방식과는 달리 오염물질 배출량을 시장 메카니즘 또는 규제당국이 정한 가격에 의해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방식이다.

 

(2) 이 제도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자에게 그 배출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원인자 스스로가 배출총량을 줄이도록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3) 경제유인에 의한 간접규제의 종류

① 부과금(Charge)

② 보조금(Subsidy)

③ 예치금(Deposit-refund)

④ 시장형성(Market creation)

⑤ 이행인센티브(Enforcement incentive)

⑥ 배출권거래제도(Tradable permit system)

 

3. 향후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방향

1) 우리나라 환경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환경규제는 직접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직접규제의 경직성을 경감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 정보의 규제, 자율관리 정책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환경규제수단

유 형	규 제 수 단
명령과 통제	배출허용기준, 기술기준, 시설규제, 토지이용규제, 특정행위금지
경제적 유인	배출부과금, 페기물부담금, 폐기물예치금, 환경개선부과금, 수질개선부과금, 보조금제도
환경정보규제	환경영향평가제도,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환경마크제도, 오염물질 배출·이동 등록 제도
자율 환경관리	자가측정제도,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지역자율환경관리제도

- 우리나라 환경규제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정책 수단들 중에서 사후적 행정규제 또는 직접규제에 거의 의존해 왔으며 간접규제의 수단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효율적인 환경규제의 정책 방향

(1)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관련 법률은 현재 50여개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법률들에 근거한 환경정책수단도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더 한층 높이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환경정책수단들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교하게 발전되어야 한다.

 

(2)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수단도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던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리우환경선언’이 천명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① 환경오염에 대한 사후처리적 접근방법(규제적 수단과 경제적 유인 장치의 활용)에서 사전예방적인 환경관리의 필요성 제고

② 환경규제도 경제활동의 환경영향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해서 시행

③ 환경규제수단도 직접규제냐 간접규제냐 하는 선택적 논리에서 이들 간의 최적 결합이 무엇이냐 하는 혼합적 접근 강조

④ 환경규제를 시행하는데 규제당국과 규제대상 당사자 간의 합의 강화

⑤ 규제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환경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관리형 제도’의 시행 요구

 

3) 미래 국가환경 목표

(1)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미래 국가발전의 목표와 전략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목표로,

(2) 현 세대의 도덕적인 책무를 다하면서도 세계화의 경향과 보조를 맞추는 지속가능성은 결국 적은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다른 각종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다.

(3) 결국 높아지고 있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그리고 사회발전의 상호 의존성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복지 국가’를 구축해 가는 것이 미래 우리가 추구하여야 하는 우선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환경규제 강화와 환경기술의 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