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환경정책/환경일반정책24 건설기계 소음 관리기준 건설기계 소음 관리기준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 관리기준[단위: dB(A)] 종류 정격출력 (단위: kw) 2014. 2. 14.부터 2018. 10. 1.부터 2020. 10. 1.부터 1. 굴착기 19 이상 225 이하 83+[11×log(출력)] 83+[11×log(출력)] 80+[11×log(출력)] 225 초과 500 미만 83+[11×log(출력)] 80+[11×log(출력)] 80+[11×log(출력)] 2. 다짐기계 진동형 8 이하 108 105 105 8 초과 70 이하 109 106 106 70 초과 89+[11×log(출력)] 86+[11×log(출력)] 86+[11×log(출력)] 비진동형 55 이하 104 101 101 55 초과 85+[11×log(출력)] 82+[11×log(출력).. 2022. 3. 15.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TAXONOMY) (K-택소노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TAXONOMY) (K-택소노미) 1. 배경 및 필요성 ⦁ 2021년 1월,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과 적응을 위한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이 발효됐다. ⦁ 이제 전 세계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이내, 가급적 1.5℃ 이내로 줄이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다 함께 전진하고 있다. ⦁ 이에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2050년을 목표로 온실가스 순배출제로(Net-zero)의 탄소중립을 향한 국가 비전을 선포했다. 또한 2021년 8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전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였다. ⦁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등 각국 정부들도 다양한.. 2022. 2. 25. 공사장 발생 소음 자율적 관리를 위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 공사장 발생 소음 자율적 관리를 위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 1. 소음측정기기의 규격 ⦁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소음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을 받은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장비를 사용한다. ⦁ 마이크로폰은 가급적 기상조건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옥외용 마이크로폰을 사용한다. ⦁ 마이크로폰을 박스(함) 내부에 넣는 등 인위적으로 소음 측정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가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지양한다. 2. 소음측정지점 사전 조사 1) 정온시설 및 피해 예상 지점 조사 ⦁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공사장의 경계가 정해지면 공사가 시작되기(특정공사장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전에 주변의 학교 등 정온시설 및 주거지 .. 2021. 11. 11. 자연친화적 삭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 자연친화적 삭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 [자연친화적 삭도 설치를 위한 고려사항] 1. 기본 방향 가. 기존 탐방로나 도로의 제한 내지 폐쇄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 등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 나. 중요한 생태․경관자원과 전통사찰 등 문화자원은 최대한 보전 다. 주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주요 봉우리는 피함 라. 왕복이용을 전제로 하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피함 마.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기술을 활용하고,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방안을 적극 강구 바. 사업주체는 당해 사업의 운영수익 등 경제성 검토 및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등이 포함된 비용편익분석보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함 사. 삭.. 2021. 4. 28. 환경책임투자 환경책임투자 1. 녹색 분류체계 개요 1) 목적 • 경제활동의 녹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여 녹색투자의 대상 여부를 판별해 그린워싱(Greenwashing) 방지 2) 해외 동향 • EU는 기술적 기준(Threshold)을 포함한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Sustainable Finance Taxonomy) 개발(‘20.3)‧적용 예정(‘21.12~) 3) 추진 경과 • 해외 사례(EU Taxonomy, ISO Taxonomy, 중국 GBC 등) 및 국내 녹색산업 현황 분석을 통한 녹색 분류체계 범위* 마련 * 81개 친환경 경제활동의 개념 기술(녹색채권 가이드라인, ‘20.12) - 녹색금융 수요가 큰 분야(에너지, 수송, 건설 등)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구체화 고도화 작업 진행 중 2. 표준 환경.. 2021. 4. 12. 환경규제의 수단 / 국내 환경규제와 개혁 방향 환경규제의 수단 / 국내 환경규제와 개혁 방향 1. 개요 - 환경정책이란 정부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정책을 의미한다. 즉 사회문제로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여 집행하는 정부의 활동이 환경정책이다. - 이러한 환경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정책수단을 크게 두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법적 강제수단을 포함하는 직접규제이고, 다른하나는 경제적으로 유인책을 사용하는 간접규제이다. - 전통적으로 명령적, 지시적 규제인 직접규제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경제적 유인을 이용한 간접규제방식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다. 2. 환경정책 수단 1) 직접규제 (1) 직접규제(Direct Regulation)란 정책당국이 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자의 선택이나 대안.. 2021. 2. 22. 환경문제 특성 / 환경문제 발생원인 환경문제 특성 1.상호관련성 - 환경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성중의 하나 - 환경문제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여러 가지 변화요소나 변수작용으로 발생 - 오염물질간의 상호(승)작용으로 오염현상이 심화되거나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규명이 어려움 - 예를 들면 오염물질이 있으면 그 오염물질끼리 물리적 및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게 됨. 2.감축 불가능성 - 환경문제는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볼 수 없는 미 감축성의 특성을 지님 - 하부체계의 특성을 분석하여 전체체계의 문제분석 불가 3.시·공간의 가변성 - 환경문제는 생태계의 동적인 속성 때문에 시간적·공간적인 가변성을 지님 - 환경오염으로 인한 영향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거나, 누적되기도 하고, 상당한 잠복기를 거쳐 발생되기도 하여 원인과 .. 2021. 2. 19. 환경정책의 구조 환경정책의 구조 환경정책의 특성 (내용상 특징과 과정상의 특징) 1. 개요 ∙ 환경정책은 대표적인 규제정책이며 규제정책 중에서도 보호적 규제정책에 속하는 정책이다. ∙ 규제정책 : 특정 개인, 기업, 조직 등의 활동에 통제 및 제한을 가하는 것 ∙ 보호적 규제정책 :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기준이나 조건을 설정하는 정책 ∙ 경쟁적 규제정책 :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소수로 제한하는 종류의 규제정책 2. 정책 내용상의 특징 1) 관심영역이 광범위 ∙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인간의 안정과 건강을 보호하고, 식량의 생산, 야생 동·식물의 보호, 나아가서는 자연경관의 보호 등에 이르기까지 환경정책의 대상영역은 실로 광범위하다. 2) 과학적인 조사연구와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 ∙ 민주주의적인 정책, 양.. 2021. 2. 18. 그린시티 선정 사업 그린시티 선정 사업 1. 목적 • 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지자체 환경관리능력 향상 및 환경친화적 지방행정 활성화 도모 • 생태도시(生態都市)란 개념은 1992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 이후로 대두된 개념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제기되었다. • 생태도시, 환경도시, 환경공생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에코시티 등 여러가지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이들은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 생태계로 인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표현하고 있다. "에코시티"(ecocity)라는 용어는 리처드 레지스터(Richard Register)가 1987년 자신의 책 "Ecocity Berkeley: Building Cities for a Healthy Future"에서 처음 만든 용어이다. •유형별로 나눠보면 생물의 다.. 2021. 2. 17. 폭염 취약성 지수 / 열쾌적성 지표 (PET ; Physiologically Equivalent Temperature) 폭염 취약성 지수 1. 내용 • 기후노출도, 민감도, 적응능력을 바탕으로, 폭염에 대응하는 능력의 상대적인 차이를 0~1사이로 표준화한 값임 • 기후노출은 기상청에서 제공한 1개월 장기 전망자료를 활용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5세 미만 영유아 등 기후에 노출 되었을 때 민감한 영향군을 대상으로 지역별 적응능력을 고려하여 산출함 • 폭염 취약성 지수가 A지자체 0.5, B지자체 0.3일 경우, 지수가 더 큰 A지역이 B지역보다 폭염으로 인한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응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함 • 폭염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는 폭염 정보의 사전 제공·전파를 비롯해 민감군을 고려한 맞춤형 적응대책, 영향 발생에 따른 사후조치(온열질환자 등) 측면 등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음 2. '.. 2021. 2. 17.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 1) 개발목적 • 가습기살균제, 환경분야 안전사고(구미, 삼성) 등으로 생활환경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화학제품, 화학물질의 정보 요구가 증가 •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 관련 안전정보가 여러 부처, 다수 시스템에 분산 관리-제공되고 있어 국민이 해당정보를 얻기가 어려움. • 이에 환경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화학제품, 화학물질 정보를 연계하여 한 곳에서 정보 접근이 가능하게 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화학제품, 물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 또한, 일상생활 주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민감계층 생활시설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유지 2) 시스템 내용 • 일상에서.. 2021. 2. 17. 그린데탕트(Green Detente) 그린데탕트(Green Detente) 1) 정의 ∙ 그린데탕트란 그린과 데탕트의 복합어로써,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자연재해, 자원개발로 초래된 당사국간의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공동대응을 통해 위기를 경감하며, 평화와 상생을 추구하는 정책임. ∙ 한반도 그린데탕트는 녹색의 긴장완화, 즉, 남북간 환경분야 협력을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 공존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함. ∙ 데탕트란 프랑스어로 '풀림', '휴식'이라는 뜻으로 미국과 소련 양국이 이른바 냉전 상태를 지속해 오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국의 평화공존 정책으로 점차 세계 전체에 전쟁의 위기가 물러간 것을 일컫는 것으로, 사전적 정의는 "적대 관계에 있던 두 진영이나 국가들 사이에 지속되던 긴장이 풀려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 2021. 2. 15.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