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 특성 (내용상 특징과 과정상의 특징)

환경정책의 특성 (내용상 특징과 과정상의 특징)

1. 개요

∙ 환경정책은 대표적인 규제정책이며 규제정책 중에서도 보호적 규제정책에 속하는 정책이다.

∙ 규제정책 : 특정 개인, 기업, 조직 등의 활동에 통제 및 제한을 가하는 것

∙ 보호적 규제정책 :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기준이나 조건을 설정하는 정책

∙ 경쟁적 규제정책 :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소수로 제한하는 종류의 규제정책

 

2. 정책 내용상의 특징

1) 관심영역이 광범위

∙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인간의 안정과 건강을 보호하고, 식량의 생산, 야생 동·식물의 보호, 나아가서는 자연경관의 보호 등에 이르기까지 환경정책의 대상영역은 실로 광범위하다.

2) 과학적인 조사연구와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

∙ 민주주의적인 정책, 양보 등의 정치적 해결보다 과학적 조사와 연구결과에 기반한 정확한 원인 파악과 이에 대응한 정책형성이 필요

 

3. 정책 과정상의 특징

1) 규제의 비용은 피규제자에 집중

∙ 보호적 규제정책의 특징으로 우리나라의 정책기본법에서도 PPP원칙을 천명하듯 오염원인자가 오염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과 더불어 복원에 따른 비용도 분담토록 규정

2) 수혜자의 편익은 광범위하게 분산된다

∙ 동시에 환경개선에 따른 편익은 특정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일반 대중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가서 적극적인 유인이 나타나지 않는다

 

4. 결론

∙ 따라서 환경정책은 당초 규제당국이 ①공익이론(규제는 공익을 위해 만들어지고 공익을 위해 강제된다)에 따라 조직화되었으나, ②포획이론(규제가 피규제자에 의해 포획되어 피규제자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고 집행된다) 및 ③조직 및 관료제이론(규제기관의 내부에 초점을 맞춘)으로 확대 된다.

∙ 환경정책은 환경문제의 특수성(불확실성, 복잡성, 다자간의 이해관계 등)에 기인한 보호적 규제정책으로 ①대상이 광범위하고, ②과학적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며, ③규제의 비용은 특정인에게 집중된 반면, ④수혜자의 편익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규제기관이 피규제자에게 포획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환경문제의 원인 - 경제학적관점(시장의 실패, 외부효과, 공공재) / 공공선택이론에 의한 정책방향

1) 개요

∙ 경제적 관점에서의 환경문제 발생은 시장기능 실패에 기인하기 때문에, 공익을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음.

∙ 이때 과도한 정부의 개입은 역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적자치의 영역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시장기능에 의한 최적의 오염상태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

 

2) 시장의 실패

(1) 시장의 기능장애(불완전 경쟁)

(2) 시장의 내재적 결함(규모의 경제, 외부효과, 공공재)

(3) 시장의 외재적 결함(소득불평등)

※ 비행기가 고장나서 못 가는것(기능장애), 폭풍우가 몰아쳐 못가면 (내재적 결함), 항공협정이 없어서 못가면(외재적 결함)

 

3) 외부효과

(1) 경제활동과 관련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나 혜택을 주었으나, 이에 대한 보상(지불)이 없는 것

※ 시장이라는 적절한 테두리 외부에 있어서 적절한 가격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외부효과라 함

(2) 통상 사회적 비용(편익)이 크고, 사적비용(편익)이 적기 때문에 문제시 된다(합리적 자원배분이 안됨)

(3) 이는 환경재화가 비경합성, 비배제성의 특징을 가지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4) 공공재의 특성

(1) 비경합성(nonrivaly in consumption) : 청정한 공기, 물은 해당지역의 누구에게나 혜택이 주어짐. 공기나 물을 소비하는데 경쟁자가 없음. 경합하지 않음.

(2) 비배제성(non excludability) : 사용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따라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그 가치가 줄어들지 않기에 무임승차가 만연하게 되며, 누구도 자발적으로 공공재를 생산하여 공급하려는 경제적 동기가 생기지 않아 환경오염이 유발된다는 이론. 자연은 누구 특정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모두에게 포함되어 있음. 특정인을 배제하지 않음.

(3) 정보부재 : 공공재의 특성상 생산자나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접할 수 없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시장실패의 원인

 

 

5) 공공선택이론에 의한 환경정책의 접근방법

∙ 정치나 행정의 영역인 공공 영역에서 선택을 하는 때에 공직자나 정치인이 흔히 알려져 있는 바대로 '공익'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을 택한다는 내용

∙ 따라서, 정부의 환경정책은 직접규제에 의한 정책보다는 경제적 유인책에 의한 시장을 통한 규제가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