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기본 원칙중 오염자 부담원칙, 사전예방원칙, 협력의 원칙

 

환경정책 기본 원칙중 오염자 부담원칙, 사전예방원칙, 협력의 원칙

 

1) 개요

∙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한 비용부담 및 이에 대한 대책을 설정하는 정책상의 기본원칙으로 상기의 3가지 원칙이 있는 바,
이중 사전예방의 원칙은 비용부담과는 무관한 것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되어 있음.
참고로, 3가지 원칙외에 공동부담의 원칙, 중점의 원칙 등도 있음

 

2) 내용

(1) 오염자 부담원칙(Polluter pay Principle)

∙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ECD 국가들이 엄격한 환경규정을 도입하고, 높은 비용과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도출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부터 대두된 원칙

∙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내포하고 있음

 

(2)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 환경오염의 발생을 사전에 회피하여 환경 및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회피의 원칙, 비후회의 원칙이라고도 함(발생과정의 대책이 아닌 발생원 대책).

∙ 잠재적 원천의 제거

∙ 정책 수단보다는 정책의 목표와 관련됨

 

(3) 협력의 원칙

∙ 환경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환경문제를 유발시킨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협동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중인 원칙으로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함

∙ 정부 vs 사회(개인)의 협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

- 예를 들면, 환경관련 보조금의 지급과 같은 경우, 정부가 민간부문과 긴밀한 협조를 하며, 담합과 단체해결방안과 같은 상호협력에 의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3) 결언

∙ 기타, 공동부담의 원칙(형평성에 기반을 둔 것으로 예를 들면, 수혜자 부담원칙(물이용 부담금))이 대표적이며, 중점의 원칙(정부의 재정을 투자대비 효과가 큰 지역에 집중하는 것) 등이 있음

∙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원칙 들 중에 어느 한 가지만을 고집할 필요성은 없다.
즉, PPP의 가장 큰 단점인 오염자를 특정지우기 어려운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동부담, 협력의 원칙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며,
협력의 원칙은 예방의 원칙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바, 환경정의를 위한 원칙은 PPP로 하되 정책방향 및 수단은 여러 가지 원칙을 적용하는게 효율적이다

 

※PPP : 정부 민간합작 (Public–private partnership)

 

4)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pays principle, 간단히 PPP)

∙ 오염자 부담 원칙은 본래 1972년 5월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채택한 “환경 정책의 국제 경제적 측면에 관한 지도 원칙”으로 권고된 “오염자 지불 원칙”에 따른 것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자가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비용을 모두 지불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후 채택되고 실시되는 과정에서 변화하여, 공해를 발생시키는 기업이 오염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리하여 PPP를 한국어로 옮길 때에도 “오염자 지불 원칙”보다는 “오염자 부담 원칙”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1972년 OECD 위원회는, 민간기업에 오염 방지를 위한 보조금을 주는 나라와 보조금을 주지 않는 나라가 있는 경우에,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 되는 기업이 나타나는 무역 불균형(일종의 비관세 장벽)을 막기 위해, OECD 가맹국 간의 오염 방지의 기본 원칙으로서 “오염자 지불 원칙(PPP)”을 가맹국 전체로 실시하여 오염자에게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다른 OECD 권고에서는 국가가 오염 삭감 수단의 채용을 장려·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오염자가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오염 방지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국제 무역의 조건을 비뚤어지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조건에서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 “오염자 지불 원칙”은 공기, 물, 토지 등의 환경자원을 이용하면서도 오염 비용에 대한 지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환경 악화의 주된 요인이라는 관점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외부 비용을 제품이나 서비스등의 가격에 반영시켜(외부 비용의 내부화), 오염자가 오염에 의한 손해를 삭감하려고 하는 유인을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다. 
∙ PPP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오염자”이다. 즉, 비용은 생산자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다. 비용을 내부화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높은 가격이 책정되면,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 전체(생산자와 소비자)가 친환경적인 대체품을 찾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