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의 개념, 분류, 규제
토지이용의 개념, 분류, 규제 1) 개요 ∙ 토지의 정의 - 넓은 의미 : 육지와 바다를 포함한 표면 전체를 의미 - 좁은 의미 : 바다, 강, 호수 등 수면을 제외한 육지표면을 의미 -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육지의 표면을 의미 - 국토공간계획, 용도지역 지정에 있어서는 육지와 수면을 포함하여 사용 2) 토지이용의 개념 ∙ 일정한 토지공간 위에서 일어나는 제반활동 또는 이용의 형태 ∙ 토지위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활동 또는 활동을 수용하기 위한 유형, 밀도, 용도와 같은 이용형태 ∙ 국토 공간 측면에서의 토지이용 - 국토공간 전체 또는 특정구간내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공공, 민간의 의사결정의 결과 ∙ 토지이용 형태, 기능을 대표하는 밀도, 용도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토지이용으로 파생..
2021. 2. 8.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차이(계획중심) / 환경친화적 개념의 적용 가능성(계획중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차이(계획중심) / 환경친화적 개념의 적용 가능성(계획중심) 1) 개요 ∙ 도시기본계획 :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관리계획 수립지침이 됨 ∙ 도시관리계획 :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구속력을 지닌 계획 2) 차이점 구 분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① 성격 20년단위, 물적, 비물적 종합정책계획 (도시 발전방향 제시) 10년단위, 물적계획, 중기적 (장기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 ② 환경성검토 환경부장관(협의기간 30일) 협의서류 : 계획안(도서)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청장(시도결정) 협의서류 : 계획안(도서) + (전략환..
2021. 2. 8.
용도지역 개념 및 구분
용도지역 개념 및 구분 1. 개요 ∙ 토지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3가지 토지이용체계에 의해 구분·지정 ∙ 그 밖에 개발밀도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 있음. 2. 용도지역 1) 개념 ① 토지의 용도제한에 목적이 있음. ② 하나의 용도지역만 지정되고, 중복 지정할 수 없음. ③ 토지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 도모를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2) 구분 ∙ 토지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 토지이용방향,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 ① 도시지역 ∙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고,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②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
2020. 11.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