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국토계획57 용도지구의 구분 및 지구지정 목적 용도지구의 구분 1. 용도지구 통․폐합 등 정비 ∙ 경관, 미관지구 - 경관 보호・형성 목적을 가진 경관, 미관지구를 통합하고, 유사한 제도인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 확대 ∙ 고도지구 - 지나치게 토지이용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최저고도지구는 폐지 ∙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 역사・생태계, 시설물 보호를 위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체계를 보호지구로 통합하여 간소화 ∙ 특정용도제한지구 - 환경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한 주거지역에 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제어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 ∙ 복합용도지구 - 주거・공업지역 등에 업무, 판매, 문화 등 복합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완화 지구지정 목적 용도지역(지역, 지구)제의 개념 및 운영 1. 지역·지구제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 토지이용의 특화 .. 2021. 2. 18. 토지피복지도와 관련 주제도의 비교 토지피복지도와 관련 주제도의 비교 1. 지도별 비교 구분 토지피복지도 토지특성도 토지이용현황도 제작목적 •환경계획, 관리를 위한 토지피복지도 구축 •공시지가 관리를 위한 토지 특성도와 도로망도 구축 •국토이용계획 및 관리를 위한 토지이용현황도 구축 원시자료 •위성영상자료 •수치지적도,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특징 •비점오염원 현황을 표시 •지비용으로 구축가능 •공시지가 관리 효율화 •토지이용현황 및 미래 표시 기대효과 •환경부문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환경통계 작성에 활용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지가 현황도 작성에 활용 •국토이용계획 및 관리에 활용 2. 대분류 토지피복지도 제작 1) 자료 준비 : 대상지역의 영상자료와 수치지형도(1:25,000, 1:5,000), 임상도 등 참조자료를 준비한다.. 2021. 2. 17. 국토공간계획의 개념 및 유형 국토공간계획의 개념 및 유형 1) 개념 • 공간계획은 공간(허공)에 수립하는 계획이며, 개별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개별계획임. 따라서 개별계획은 공간계획 범위 내에서 수립되어야 함 • 국토공간계획이란 국토공간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정의됨 2) 국토공간계획 수립 근거 • 「국토기본법」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3) 국토 공간 관리의 기본이념 • 국토는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살아가야 하는 삶터이고 단 하나의 자원이므로 잘 보전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함 • 이에 국토 및 환경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토관.. 2021. 2. 17.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1) 배경 ∙우리나라 도시 쇠퇴 - 전국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증가, 도시 축소 및 소멸위기 대두 - 대도시 건축물 노후화 확산 - 쇠퇴한 지역의 일자리 감소 및 삶의 질 만족도 하락 ∙도시재생 정책 한계 -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계획 중심으로 주민체감도가 낮고, 정부 지원 미흡 ∙도시 쇠퇴에 대응한 도시공간을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뉴딜 수립 추진 ∙뉴딜 로드맵 반영하여 10년 단위의 국가도시 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정비 계획 2) 비전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 3) 추진전략 (1) 도시공간 혁신 → 삶의 질 향상 및 도시활력 회복 (2)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 일자리 창출 (3) 주민과 지역 주도 전략 →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 2021. 2. 16.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1. 배경 ∙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실효 -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없이 장기 방치시 사유권 침해 -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2. 일몰제 ∙ 도시계획 결정후 20년간 미착수시, 결정효력 상실 3. 발생원인 ∙ 지자체 : 재원의 한계 ∙ 중앙정부 : 지자체 사무로 판단하여 미 시행 4. 의의 ∙ 공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면서, 삶의 질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설임. 5. 추진방향 ∙ 집행을 최대한 촉진하고, 실효 부작용은 최소화 6. 추진방안 1)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공원 조성 촉진 ∙ 공원중 공법적 제한(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산지), 물리적 제한(표고, 경사도)이 .. 2021. 2. 15. New Urbanism New Urbanism 1) 정의 ∙시가지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지나친 기능 분리나 사적공간의 확보를 지양 ∙적절한 기능의 혼재와 이동거리 단축에 의한 토지자원의 절약과 자동차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등장한 개념 2) 배경 ∙교외지역의 스프롤 현상, 무질서한 시가지의 확산, 공적 공간의 축소에 따른 토지이용상에서의 토지낭비에서 비롯됨. ∙이동거리 증가에 의한 교통수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의 환경문제가 대두됨. 3) 관련기법 (1) Compact City Development (압축도시개발) ∙도시의 저밀도 확산에 따른 불필요한 교통 발생과 이에 따른 환경의 악화, 토지이용효율의 저하를 막기 위해 적정 밀도의 집중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개발을 유도 (2) Mixed Land.. 2021. 2.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내 용어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내 용어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2021. 2. 12.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1) 개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국토환경의 효율적인 보전과 환경친화적인 국토 이용을 위하여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지도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간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 ∙2003년부터 제작 시작, 주기적으로 수정·갱신함. ∙토지가 현재, 잠재적, 미래적 환경적 가치를 가지는 환경적 민감도, 높은 환경적·사회적 관심도에 따라 보전적지와 개발적지를 구획하는 수단 2) 국토환경성평가의 개념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통한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토지가 지닌 물리적·환경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보전적성의 등급을 구획하는 과정“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함 3) 평가단위 및 평가 축적 ∙평가단위 : 지형도를 기반으로.. 2021. 2. 9. 국토환경성평가의 개념 및 활용방안 국토환경성평가의 개념 및 활용방안 1) 배경 ∙ 개발수요 급증에 따른 난개발의 방지 및 환경파괴 방지 ∙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체적인 계획이 필요 ∙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에 따른 보전지의 구획확정 2) 국토환경성 평가의 개념 ∙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통한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토지가 지닌 물리적, 환경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보전의 등급을 구획하는 과정“ ∙ 환경정책기본법 에 의거함 3) 내용 ∙ 토지가 현재, 잠재적, 미래적 환경적 가치를 가지는 환경적 민감도, 사회적 관심도에 따라 보전지와 개발지를 구획하는 수단 (1) 대상 ∙ 전국토를 대상 ∙ 이용 중심의 “토지적성평가”는 관리지역, 도시관리계획입안지역으로 제한됨 (2) 평가지표 ∙ 법제적지표 ①.. 2021. 2. 9.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차이점 / 두 계획의 연계(연동)가능성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차이점 / 두 계획의 연계(연동)가능성 1) 개요 ∙ 국토계획 : 국토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계획(공간계획) ∙ 환경계획 : 환경보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2) 차이점 ∙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은 모두 동일한 국토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수립주체가 다르고, 추구 하는 목적, 주요 내용 등이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러한 양 계획간의 연계성 부재로 인한 환경문제, 개발-보전의 갈등을 야기 하고 있음 구 분 국토계획 환경계획 비고 ①목표/지향점 ∙공간의 질(개발위주) ∙환경의 질(보전위주) ②관계법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③법정계획의 범위 ∙국가-광역시도-시군구-일부지역 (위계상 전체 규모가 포함) ∙국가-광역시도-시군구-이하 없음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 등 에.. 2021. 2. 9. 국토환경보전계획 국토환경보전계획 1) 개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부문계획 2) 기능 및 역할 ∙국토의 환경오염 및 훼손예방, 친환경적인 개발 유도를 위한 사전 예방적 정책 계획 ∙국토공간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환경조화계획 ∙각종 환경영향평가의 지침 제공 역할 3) 계획의 기본 이념 ∙지속가능한 발전 지향 ∙지속가능한 발전의 3가지 방안(환경, 사회, 경제) 중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 강조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유지·보전 4) 계획 내용 (1) 계획의 비전 ∙지속가능한 발전 -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유지·보전 (2) 계획의 기조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국토 ∙환경과 개발의 조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형평 (3) 계획의 .. 2021. 2. 9. 용도지역(지역, 지구)제의 개념 및 운영 용도지역(지역, 지구)제의 개념 및 운영 1. 지역·지구제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 토지이용의 특화 또는 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고, 토지이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는 규제하며, 부합되는 행위는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2) 토지이용 규제법 ∙ 명칭에 관계 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함. 3) 지역지구제는 토지를 용도지역, 지구 또는 구역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지정된 토지 내에서는 지정된 용도범위에 합치되는 건축물, 시설 공간만을 허용하고, 그 이외의 용도 이용은 배제함으로써 바람직한 토지이용을 실현하는 방법 2. 지역·지구제 운영 1) 지역·지구제는 각종 법령에 다양한 형태로.. 2021. 2. 8.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