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의 비극(공유지의 비극) / 환경정책의 수단(3가지 해설)

공유의 비극(공유지의 비극) /  환경정책의 수단(3가지 해설)

 

1. 개요

∙ 공유지 또는 공유자원, 공공재, 환경 등의 공유자원을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놓으면 이를 남용하게 되어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시장기능의 실패를 초래하여 결국 “동의된 강제”를 통하여 외부효과를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

 

∙ 공유재의 비극(公有地의 悲劇, 영어: 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란 미국 UCSB 생물학과 교수인 개럿 하딘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1968년 12월 13일자 사이언스지에 실렸던 논문의 제목이기도 하다. 경제학을 포함한 많은 분야의 논문과 저서에서 즐겨 인용할 만큼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 공유지(영어: Common Pool Resource)의 비극은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에 있는 고기와 같이 공동체의 모두가 사용해야 할 자원은 사적 이익을 주장하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 두면 이를 당세대에서 남용하여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는 시장실패의 요인이 되며 이러한 자원에 대해서는 국가의 관여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해당사자가 모여 일정한 합의를 통해 이용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형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 사례

∙ 제한된 공유지에서 방목하는 가축의 숫자를 사례로 하여 환경용량이내에서 제한되어야 하나 방목자의 사적이익의 추구가 공익을 해칠 수 있으므로 적정한 가축수의 산정 방안에 대한 고찰

 

3. 해소방안

(1) 첫 번째 방법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사유재산권을 확립한 후 개인들의 자율적 행동을 허용하는 것

∙ 목초지를 분할해 개인들에게 그 소유권을 나눠주면, 개인들은 자신이 소유하는 목초지의 경계 내에서 적정 수의 가축을 방목하기 때문에 목초지가 황폐화되는 일은 사라진다.

∙ 그런데, 목초지의 특정 지역에만 비가 내리는 변칙적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개인은 부자가 되지만 다른 개인은 빈자가 되는 가혹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2) 두 번째 방법은 정부의 강제력을 동원해 목초지가 황폐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 목초지에서 과도하게 방목하는 사람들을 적발해 벌과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 정부가 방목 가능한 가축의 적정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빠짐없이 감시하고, 부패하지 않고 정직하게 벌과금을 부과 한다면 강제력을 가진 정부도 목초지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은 제대로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편법을 동원해 과도하게 방목할 것이다

 

(3) 세 번째 방법은 목초지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형성하고 합의하는 것

∙ 목초지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가지며, 공동체의 위기를 자신의 위기로 생각하고, 또 공동체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이며, 목초지를 활용하는 질서를 오랜 세월에 걸쳐 구축하고 이를 면면 이어가는 것

 

4. 결언

∙ 기존에는 시장기능(1)과 정부기능(2)의 이분법적 조화를 강조했지만 공동체의 자율적 선택(3)을 존중하는 노력이 미흡했다.

∙ 공동체란 민주적 의사결정과 사후 적응적이고 인격적 판단을 존중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역공동체를 주로 의미한다.

∙ 이들 공동체는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형평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만 이해하였는 바, 공동체의 위기를 자신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또 공동체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이며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형성하는 집단, 이들도 우리 경제를 성장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