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환경관련 부담금제(환경세) / 향후 환경친화적 조세개혁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환경관련 부담금제(환경세) / 향후 환경친화적 조세개혁

 

1) 개요

∙ 환경부는 환경오염을 야기하거나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환경친화적 조세개혁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계획임.

 

2)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부담금제 현황

(1) 배출부과금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 대기․수질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수질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배출사업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주어 배출량 저감을 유도할 목적

- 초과부과금과 기본부과금으로 나뉘어져 산정

 

(2)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 소비·유통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한다.

①건물, 시설물(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
②경유 차량

 

(3) 폐기물 부담금 & 예치금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①부담금제 : 회수 및 재활용이 곤란하면서 환경에 노출시 유독성 등 문제유발한 제품을 대상

- 소비억제

②예치금제 : 회수 및 재활용이 용이한 경우 폐기물 회수·처리비용을 미리예치 후 반환

- 재활용 촉진

 

(4) 수질개선부담금 (먹는물관리법)

∙ 지하수의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막고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원인자인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부담토록 하는 제도

①상수도 수질개선사업

②지하수 보호

 

(5) 물이용부담금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법류)

∙ “소위 한강법” 이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수혜자지불방식의 부담금으로 한강법 이후 4대강법으로 확대

∙ 모아진 기금은 ①환경기초시설, ②주민지원, ③토지매수, ④수변구역, ⑤총량관리 및 수질관리에 사용

 

3) 개선방향

(1) 현행 부과금제의 문제

∙ ①기업의 부담가중, ②경제전반의 비효율성 및 자원배분의 왜곡, ③환경개선효과 저하, ④고용창출의 제한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어 1990년대 이후 OECD를 중심으로 친환경적 조세개혁이 요구됨

 

(2) 환경친화적 조세개혁의 기본전제

∙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방식을 준용 하여 “공해가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가 주요 원칙이며, 더불어 경제적부담 경감과 사회적 약자의 배려를 위한 방안이 전제되어야 함.

⓵ 환경-경제의 통합제고 : 환경보전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한 방향으로 조세개혁

⓶ 조세수입의 중립 : 조세개혁으로 새로운 세입증대는 기존의 한계세율의 인하로 총세수는 불변이 되게 함

⓷ 조세제도의 신축성 제고 : 조세개혁으로 조세제도가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함

⓸ 행정비용 및 정보비용 고려 : 조세개혁으로 야기되는 행정이나 정보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

⓹ 정책적 시행의 난이성 고려 : 조세개혁으로 인한 납세자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

 

(3) 환경친화적 조세개혁 방안

⓵ 탄소세 신설(화석연료내의 CO2량에 부과하는 방식) → 소비억제

⓶ 물질세 신설(비료, 농약, 건전지, CFC물질) → 소비억제

⓷ 주행세 신설(현행 교통세에 대기개선부담금을 추가로 부과) → 교통량 억제(소비억제)

⓸ 소득세율 인상후 인상분을 환경투자재원으로 활용 → 환경약자에 유리

⓹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등의 세율 인상후 인상분을 환경투자재원으로 활용

 

4) 결론

∙ 환경개선효과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는 환경에 비친화적인 보조금은 폐지하는 한편 환경을 오염시키는 재화에는 과세 또는 다른 재화보다 중과세를 하고,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재화에는 비과세 또는 경과세토록 조세체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여야함.

∙ 그러나, 이러한 환경세 도입은 국민들로부터 조세저항, 국내산업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개선효과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 따라서, 환경관련 조세제도는 환경보전의 기본적 취지에 부합하면서, 요즘 화두가 되는 환경복지를 위하여 환경약자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으면서, 이들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