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환경성 검토 법적근거 / 주요검토사항

광역도시계획 환경성 검토 법적근거 / 주요검토사항

1.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승인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계획성격	·20년 단위 공간구조와 광역시설 등 중심의 정책계획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목적	·시군 범위․기능의 무질서한 외연적 확산과 연담화의 효율적 관리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조를 통한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
계획구역	·광역계획권 * 인접한 2이상의 시 또는 군으로 지정
계획내용	(1) 계획의 목표와 전략 (2)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특성 (3) 공간구조구상 ① 여건변화 및 전망분석 ② 주요 지표 제시 ③ 공간구조의 골격구상: 개발축(성장축), 교통축, 녹지축 설정 ④ 생활권 설정 (4) 부문별 계획 ① 기능분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② 문화․여가공간 계획 ③ 녹지관리계획 ④ 환경보전계획 ⑤ 교통 및 물류유통계획 ⑥ 광역시설계획 ⑦ 경관계획 ⑧ 방재계획 (5)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6) 집행 및 관리계획
수립, 입안권자	·시도지사 공동 ·국토해양부장관(시도 미신청시) (2이상 광역자치단체) ·도지사(2이상 시, 군) ·국토해양부장관과 시도지사 공동
승인(결정)기관 (협의요청기관)	·국토해양부 장관
협의기관 (환경관서의 경우)	·환경부장관
협의기간	·30일(법 16조)

 

2. 주요 검토사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등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방향과 수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나.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 관련 계획 및 상위정책과 부합되는지 여부

다. 환경관계법령에 의한 계획(국가하수도종합계획,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등) 및 공간계획제도, 환경관련 정책 등과 부합되는지 여부

 

3. 광역도시계획 개요
◦ 인접한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시ㆍ군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
◦ 20년 단위의 지침적인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됨)

 

4. 계획수립절차
◦ 광역계획권의 공간범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 이원화(‘09년)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광역계획권 지정(국토부장관) → 광역도시계획수립(관할 시‧도시자 공동) 입안 → 승인신청(입안권자→국토부장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확정 및 승인

 

 ②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 광역계획권 지정(도지사) → 광역도시계획수립(관할 시장‧군수 공동) 입안 → 승인신청(입안권자→도지사) →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확정 및 승인
    * 다만, 입안권자는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동시‧병행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