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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종합평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항목의 환경성 평가

by 은하수다방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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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항목의 환경성 평가

1.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1) 기본원칙

- 온실가스 환경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자는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함

- 온실가스 환경평가시 사업시행에 따른 배출량, 감축목표, 저감방안에 따른 감축효과 등은 가급적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배출량 등 산정을 위한 방법론, 인용자료, 참고문헌 등 환경평가시 활용한 자료는 그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2) 온실가스 항목 평가여부 결정

- 온실가스 환경평가 대상사업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

 

2.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방법

1) 현황조사

- 온실가스 배출현황, 흡수현황, 온실가스 관련 법령, 정책

 

2) 온실가스 배출영향 예측

- 예측범위 : 에너지 사용, 토지이용 변화, 폐기물 발생·처리, 흡수원 훼손 등

- 예측방법 :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IPCC 가이드라인, 국가 고유배출계수, 유사 사례에서 제시된 방법론 등을 활용하여 산정

 

3) 온실가스 저감목표 설정

- 온실가스 저감목표는 사업 특성별 저감 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정

- 국제동향, 국가, 관할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정

 

4) 저감방안 수립

- 설정된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녹지확충, 자원순환, 에너지 사용저감 및 효율향상 등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

 

3. AFOLU 중 토지이용분야(Land Use) 평가방법

1)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방법

단목위주 산정방법 : 생체량 방정식 등 활용

       A : 식생의 CO2 저장량, kg/

       B : 식생의 CO2 흡수량, kg//

       C : 토양의 CO2 저장량, kg/m2

 

광역규모에서의 산정방법 : 녹지유형별영급별 계수 활용

       Sij : 녹지유형(i)영급(j)CO2 저장량, tCO2/yr

       Aij : 녹지유형(i)영급(j)별 면적, ha

       SFij : 녹지유형(i), 영급(j)CO2 저장계수, tCO2/ha

 

2) 온실가스 저감효과 산정방법

구 분

대응량 산정방법

대분류

내용

사업시행전(계획)

시행후(사후, 운영단계)

토지

이용

공원 및 녹지확충

녹지 계획면적×저장계수

녹지확충면적×저장계수

건물녹화

건물녹화 계획면적×저장계수

건물녹화면적×저장계수

 

온실가스 평가방안

1. 개요

-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

- 사업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저감안에 따른 감축효과 등은 가급적 정량적으로 제시

- 배출량 등 산정을 위한 방법론, 인용자료, 참고문헌 등 환경평가시 활용한 자료는 그 출처를 명확히 제시

 

2. 온실가스 항목 평가여부 결정

- 온실가스 환경평가 대상업 판단기준(“이하 권고사업”)을 참고하여 스코핑위원회에서 논의결정

 

3. 온실가스 영향예측 및 평가

1) 현황조사

 (온실가스 배출현황) 에너지이용시설, 농, 축산업, 폐기물 등 사업지구내 온실가스 배출원 현황 및 배출량 분석, 제시

 배출원 조사  배출계수 등 산정  부문별 배출량 산정

 

 (온실가스 흡수현황) 산림, 녹지 등 사업지구내 온실가스 흡수원 현황 및 흡수량 분석, 제시

 흡수원 조사  흡수계수 등 산정  부문별 흡수량 산정

 

 (온실가스 관련 법령정책) 온실가스 저감 관련 법령의 유무, 대상사업의 상위계획 및 연계검토가 필요한 관련계획 조사

- 아울러, 관할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유무, 설정된 경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시책 등을 파악

 

2) 온실가스 배출영향 예측

 (예측범위) 에너지 사용, 토지이용 변화, 폐기물 발생처리, 흡수원 훼손 등에 따른 영향은 기본적으로 포함

-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공사시는 공사기간, 운영시는 준공 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 완료시점까지를 합산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는 공사시 영향예측 생략 가능

 

 (예측방법)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09.11, 한국환경공단), IPCC 가이드라인 또는 국가 고유배출계수, 유사 사례에서 제시된 방법론 등을 활용하여 산정

- 예측에 사용된 기초자료, 인용자료, 참고자료, 관련 연구용역 자료 등은 그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

 

3) 온실가스 저감목표 설정

 온실가스 저감목표는 사업 특성별 저감 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 국제동향, 국가 또는 관할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과의 계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설정된 저감목표는 향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수정보완 가능

 

 협의기관은 환경평가 협의시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온실스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

- 추가적인 저감 가능성, 저감 용이성,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저감기술기법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이를 위해 별도의 온실가스 저감목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4) 저감방안 수립

ㅇ 설정된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녹지확충, 자원순환, 에너지 사용저감 및 효율향상 등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저감방향을 제시하고, 환경영향평 단계에서 세부대책 제시

 

ㅇ 저감방안은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설정하여, 저감효과 등 그 장단점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제시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는 입지 및 토지이용 대안을 중점 검토

 

 사업자와 저감대책의 이행주체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저감방안에 관하여 양자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제시

 

5) 사후관리계획 수립

 협의 이후 사업자는 협의내용의 이행시기, 이행주체, 감축효과 모니터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

- 협의기관은 이행시기별 조치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

 

ㅇ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는 저감대책 이행여부 점검계획, 저감효과 모니터링 방범 등을 포함하여 제시

- 아울러, 당초 설정된 저감목표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조치계획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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