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1) 개요

(1) 성격

① 당해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

② 2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함.

③ 도시·군 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지침이 됨.

④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음.

 

(2) 수립대상지역

①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행정구역

② 제외대상

∙수도권 외의 시·군 중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

-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3) 기본계획의 내용

① 지역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

②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 배분

③ 토지의 이용, 개발에 관한 사항

④ 토지 용도별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⑤ 환경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

⑥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⑦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

⑧ 경관에 관한 사항

⑨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⑩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절차

(1) 기초조사 : 시장, 군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등을 조사·측량

 

(2) 기본계획안 작성 : 시장, 군수

 

(3) 공청회 및 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②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하여야 함.

 

(4)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② 지방의회는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

 

(5) 계획의 확정·승인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② 시·군

∙도지사의 승인

∙도지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3) 기본계획의 효력

(1) 당해 시·군 내부와 관계 행정기관 간에 효력 발생

(2) 일반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미치지 않는 비 구속적 행정계획

(3) 따라서, 일반국민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차이(계획중심)

1) 개요

∙ 도시기본계획 :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관리계획 수립지침이 됨

∙ 도시관리계획 :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구속력을 지닌 계획

 

2) 차이점

구 분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① 성격	20년단위, 물적, 비물적 종합정책계획 (도시 발전방향 제시)	10년단위, 물적계획, 중기적 (장기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
② 환경성검토	환경부장관(협의기간 30일) 협의서류 : 계획안(도서)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청장(시도결정) 협의서류 : 계획안(도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③ 내용	(1) 지역의 특성과 현황 (2)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계획의 방향, 목표, 지표 설정) (3) 공간구조의 설정(개발축 및 녹지축의 설정,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4) 토지이용계획(토지의 수요예측 및 용도배분) (5) 기반시설(교통, 물류체계, 정보통신, 기타 기반시설계획 등) (6) 도심 및 주거환경(시가지 정비, 주거환경계획 및 정비계획) (7) 환경의 보전과 관리 (8) 경관 및 미관 (9) 공원⋅녹지 (10) 방재 및 안전 (11)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고용, 산업, 복지 등) (12) 계획의 실행(재정확충 및 재원조달, 단계별 추진전략)	(1) 계획의 배경 ① 계획의 성격 ② 계획의 특성 ③ 기존계획의 검토 (2) 시⋅군의 장기발전구상 ① 기본목표와 전략 ② 주요지표의 설정 ③ 공간구조의 기본골격 ④ 생활권 설정 ⑤ 단계별 개발구상 (3)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계획 (4) 도시계획시설계획 (5) 도시개발사업계획 (6) 단계별 집행계획 (재원조달방안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