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1) 개요

(1) 개념

①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

②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

③ 아래 계획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등에 관한 계획

④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대외적 구속력과 법적효력이 있으며, 행정쟁송 대상이 됨.

 

(2) 계획의 수립기준

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수용

②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 성장추세 고려

③ 생활권 단위의 공간구조

④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계획 수립

∙인구 규모, 도시성장 추이, 개발밀도 등 고려

∙녹지축·생태계·경관 등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고려

⑤ 계획과 환경을 연계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2) 계획의 주요내용(수립지침)

(1) 계획의 배경

 

(2) 시·군의 장기발전 구상

① 기본목표와 전략

② 주요지표의 설정

③ 공간구조의 기본골격

④ 생활권 설정

⑤ 단계별 개발 구상

 

(3)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계획

 

(4) 도시·군계획 시설 계획

 

(5) 도시개발사업계획

 

(6) 단계별 집행계획(재원조달방안 포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차이(계획중심)

1) 개요

∙ 도시기본계획 :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관리계획 수립지침이 됨

∙ 도시관리계획 :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구속력을 지닌 계획

 

2) 차이점

구 분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① 성격	20년단위, 물적, 비물적 종합정책계획 (도시 발전방향 제시)	10년단위, 물적계획, 중기적 (장기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
② 환경성검토	환경부장관(협의기간 30일) 협의서류 : 계획안(도서)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청장(시도결정) 협의서류 : 계획안(도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③ 내용	(1) 지역의 특성과 현황 (2)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계획의 방향, 목표, 지표 설정) (3) 공간구조의 설정(개발축 및 녹지축의 설정,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4) 토지이용계획(토지의 수요예측 및 용도배분) (5) 기반시설(교통, 물류체계, 정보통신, 기타 기반시설계획 등) (6) 도심 및 주거환경(시가지 정비, 주거환경계획 및 정비계획) (7) 환경의 보전과 관리 (8) 경관 및 미관 (9) 공원⋅녹지 (10) 방재 및 안전 (11)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고용, 산업, 복지 등) (12) 계획의 실행(재정확충 및 재원조달, 단계별 추진전략)	(1) 계획의 배경 ① 계획의 성격 ② 계획의 특성 ③ 기존계획의 검토 (2) 시⋅군의 장기발전구상 ① 기본목표와 전략 ② 주요지표의 설정 ③ 공간구조의 기본골격 ④ 생활권 설정 ⑤ 단계별 개발구상 (3)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계획 (4) 도시계획시설계획 (5) 도시개발사업계획 (6) 단계별 집행계획 (재원조달방안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