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1. 의의

・포장재·제품 생산자(제조·수입업체)에게 포장재·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PET병 등)을 회수하여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배출자(소비자)에게만 적용되던 오염원인자부담원칙
(PPP: Polluters Pay Principle)을 생산자로 확대(Extended)

 

2. 대상품목

・총 43개 품목대상(포장재 4개 품목, 제품 39개 품목)

- 포장재 : 합성수지포장재(PET병 등),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등 4개 품목

- 제품 : 타이어, 형광등, 전지, 전자제품(냉장고·세탁기 등) 등 39개 품목

 

3. 운영체계

・재활용 의무를 부담하는 생산자가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분담금)을 부담하고, 이를 선별업체·재활용업체에 지원금으로 제공

・환경부 : 재활용 실적·여건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출고량 대비 재활용 의무율 부여

・생산자 : 생산자는 공동으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 조합을 설립하고 업체별 의무량에 상응하는 분담금을 납부

・공제조합 : 분담금을 납부받아 재활용업체에 재활용지원금 배분·지급

 

4. EPR 운영체계

5. 주체별 역할

주체	역할
소비자	ㆍ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철저
재활용의무생산자	ㆍ 회수·재활용 의무 이행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ㆍ 재활용의무 공동 이행을 위한 분담금 관리 (자원재활용법 제27조 의거 인가법인)
지방자치단체	ㆍ 분리수거 업무 철저(제도위반자 과태료 부과)
한국환경공단	ㆍ 생산자별 출고량, 회수·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접수·승인 ㆍ 회수·재활용의무이행 실적보고서 접수 및 실적확인 ㆍ 재활용부과금 부과 등 제도집행에 관한 사항 ㆍ 재활용 현장 확인·조사
환경부	ㆍ 법령 제·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ㆍ 매년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산정 고시 ㆍ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및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지원·관리 ㆍ 주체간의 갈등 조정 및 해소

 

6. 재활용의무 대상품목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 7개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구분	세부구분	EPR대상 제품 · 포장재
제품	전지류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 · 카드뮴전지 라. 리튬1차전지 마. 망간전지 · 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타이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윤활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윤활유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윤활유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마.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바.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형광등	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
	양식용부자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필름류제품	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나. 세탁업에서 모피제품, 의복 및 그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 다. 플라스틱 봉지·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라. 1회용 비닐장갑 마.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	음식료품류, 농 · 수 · 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 · 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부동액 ·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등의 포장재	가.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에 한함) 나. 유리병 다. 금속캔 라.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 포함) ※부동액 · 브레이크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상기품목 이외의 제품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재	필름 · 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1회용 봉투 · 쇼핑백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종량제 봉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