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 개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개요 / 22개 활동 유형 / 추진절ㅊ

생태계서비스 개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개요 / 22개 활동 유형 / 추진절차

 

1. 생태계서비스 개념

○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모든 혜택

 - 공급서비스, 환경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로 구분

○ 생태계서비스의 종류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개요

○ (개념) 정부･지자체 등은 토지 소유자 등과 자연자산 유지･관리, 경작방식 변경 등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 지급

○ (계약대상자) 토지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 (보상액)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및 손실액

○ (대상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특별보호구역 포함) 등(생물다양성법 제16조, 시행령 안 제9조의2)

 

○ (사업유형) 지지·조절·문화서비스 22개 사업

 - (지지) 친환경 경작, 야생동물 먹이 제공, 서식지 조성 등 12개

 - (조절) 하천관리, 수변 식생대, 기후변화 대응숲 조성 등 5개

 - (문화) 경관숲, 생태탐방로, 전망대 조성 등 5개

 

3.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22개 활동 유형

구분	가이드라인상 활동 유형	법령상 활동 유형	생태계서비스 증진효과
1	휴경	휴경	지지 서비스
2	친환경 작물 경작	친환경적 작물 경작
3	벼 미수확	야생동물 먹이제공
4	쉼터 조성 관리
5	볏짚 존치
6	보리 재배
7	습지 조성·관리	습지 조성·관리
8	생태 웅덩이 조성·관리	생태 웅덩이 조성·관리
9	숲(지역 자생수종) 조성·관리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관리
10	관목 덤불 조성·관리
11	초지 조성·관리
12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성·관리
13	하천 환경 정화	하천정화	환경조절 서비스
14	수변식생대 조성·관리	하천 식생대 조성
15	기후변화대응숲 조성·관리	식생군락 조성·관리
16	저류지 조성·관리	저류지 조성·관리
17	나대지 녹화·관리
18	경관숲 조성·관리	경관숲 조성·관리	문화 서비스
18	생태탐방로 조성·관리	산책로 조성·관리
20	자연경관 전망대 조성·관리	자연경관 조망점 등 조성·관리
21	생태계 교란종 제거	자연자산 유지·관리
22	생태계 보전 관리 활동

 

4.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추진 절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순서	시기	주 요 내 용
① 시행준비	전년도 2월	사업계획수립지침 시달 (환경부→시‧도, 환경청, 국립공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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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3월	사업계획 수립 (시‧군‧구, 환경청, 국립공원공단) 사업계획서 제출 (시·군·구→시․도→유역(지방)환경청→환경부, 국립공원공단→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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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4~5월	사업계획서 검토 (환경부) 필요시 검토를 위한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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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상선정	전년도 12월	보조금(출연금) 확정(환경부→시‧도, 국립공원공단)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업참여자, 시·군·구(국립공원공단), 전문가, 관계기관) 사업 추진계획 수립(시·군·구, 국립공원공단, 추진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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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사업 공고 및 사업계획 설명 (시·군·구, 환경청, 국립공원공단) 계약 청약서 제출 (사업참여자) 계약대상자 선정 (시·군·구, 추진 협의회, 환경청, 국립공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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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행준비	2~3월	계약대상자 교육·컨설팅 (시·군·구, 추진 협의회, 환경청) 계약 이행 계획서 작성 (사업참여자, 추진 협의회) 계약 체결 및 선급금 지급 (사업참여자, 시·군·구, 환경청,국립공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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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이행/점검	4월~10월	하계 계약 활동 이행(4~10월) (사업참여자) 이행 결과 보고 (사업참여자) 현장 점검 및 결과 보고 (시‧군‧구, 환경청, 국립공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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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잔금지급	11월~12월	계약 내용 불이행 및 부실이행 시 조치 (시·군·구, 환경청, 국립공원공단) 잔금 지급 (시·군·구, 환경청, 국립공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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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정산/평가	차년도 1월	정산보고 (시‧군‧구→시‧도→환경부, 환경청‧국립공원공단→환경부) 사업 실적 및 효과 등 결과 보고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