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정기·정밀·특정) 비교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정기·정밀·특정) 비교

구 분	정기검사				종합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차검사*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시･도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과)				환경부(교통환경과), 시·도		환경부(교통환경과), 시·도
검사기관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
시행지역	전 국				대기환경규제지역*, 인구 50만 이상 지역 (서울, 경기 15개시, 인천,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대기관리권역* (서울, 경기 28개시, 인천)
시행년도	1962년				2002년부터 차등 적용		2006년
검사대상	전 차 종				전 차 종		경유자동차
검사주기	차 종		차령	검사주기	차령	검사주기	차령	검사주기
	승용	비사업용	4년	2년	4년경과	2년	5년경과 (3.5톤 미만)	2년
		사업용	2년	1년	2년경과	1년		1년
	승합 화물	소 형	1년	1년	3년경과(자가용) 2년경과(사업용)	1년		1년
		중대형	1년	6월～1년			2년경과 (3.5톤 이상)	1년
검사방법 및 항목	◦ 제동･등화･조향장치 등 안전검사 ◦ 배출가스(무부하검사), 소음 - 휘발유 : CO, HC, 공기과잉률 - 경 유 : 매연				◦ 운행상태의 배출가스 부하검사 - 휘발유 : CO, HC, NOx - 경 유 : 매연, 엔진출력·회전수		◦ 정밀검사와 동일 -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검사기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재검사	검사기간내 부적합 :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5일이내, 검사기간외 부적합 : 다음날로부터 5일이내 (단, 특정경유자동차 :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폐차 등 조치기간(30일 이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종합검사) 실시 현황

ㅇ시행지역 및 시점 :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
   - 서울('02.5 시범실시), 인천('03.3), 경기('03.4), 대구('04.7), 부산(‘05.7), 광주․대전('06.7), 울산('06.11)
   -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김해시('08.1), 청주(‘08.2)
ㅇ검사항목 : CO․HC․NOx(휘발유․LPG), 매연․엔진최대출력․NOx(경유차)
ㅇ검사기관 : 교통안전공단(59개소) 및 민간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859개소)
ㅇ검사대상 차령 및 검사주기 

구 분		대상 차령	검사주기
비사업용	승용	4년	2년
	기타	3년	1년
사업용	승용	2년
	기타	2년

ㅇ검사수수료 : 48~65천원(차종 및 검사방법에 따라 세분화)
   ※ ’05.1.1이후 산출기준에 의하여 자율화
ㅇ검사방법 : 자동차의 주행상태에 가장 근접한 부하검사 
   ※ 차량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는 ‘07.7부터 부하검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