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대상, 산정방법, 부과요율, 감면 등)

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대상, 산정방법, 부과요율, 감면 등)

1. 개요

∙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 처분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 되도록 유도하는 제도

 

2. 부과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사업장 폐기물)가 매립 또는 소각 처분하는 폐기물

 

3. 부담금 산정방법

∙ 매립‧소각량(kg) × 부과요율(원/kg) × 산정지수

 

4. 부과요율

∙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

5. 감면기준

∙ 입법 취지, 이중규제 해소,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

6. 부과‧징수 절차

∙ 생활폐기물은 시‧도지사, 사업장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이 연 1회 부과‧징수

 

7. 부담금 용도

∙ 폐기물의 분리배출‧수거‧재활용 지원, 순환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촉진 등

 

 

자원순환기본법(2018.1.1. 시행)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 원칙

1)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2)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3)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4)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자원순환기본법

1. 정의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6)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7)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폐기물을 활용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을 생산ㆍ가공ㆍ조립ㆍ정비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