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준을 설정하는 2가지 방식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2가지 방식

 

1. 개요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및 질적인 수준

 

∙ 환경 기준(Environmental standard)은 법률 및 행정 규정 또는 민법 규칙으로, 측정 가능한 양의 운영 및 표준화를 통해 아직 결정되지 않은 환경 보호의 법적 개념을 명확한 표준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 

∙ 환경 기준에 도달하는 것은 다양한 학문, 규범적 믿음과 가치,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과학적 통찰력을 고려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 다양한 환경 활동은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다른 표준을 가지고 있다. 

∙ 환경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자연환경 형태로 나타나는 인간의 환경이다. 인간 환경은 인간이 공기, 물, 토양과 같은 자연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문화, 통신, 협동 및 제도인 환경과 영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간주된다. 인류는 인류학적으로 뚜렷한 공동체에 함께 산다. 

∙ 환경 기준을 정함으로써 자연은 인간의 생활방식에 의해 야기된 기존의 피해와 이미 존재하는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환경 기준은 법률, 행정, 개인적인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다.

 

2. 특징

1) 행정기관(정부, 지자체 등)이 수범자가 된다

2) 법적구속력이 없이 달성하고자 하는 오염물질의 최대목표

3) 이의 달성을 위하여 배출허용기준, 총량규제, 기술기준 등의 규제수단을 지님

4) 자연환경의 용도에 따라 달라짐

5) 경제, 기술적 달성가능성, 경제성장 및 지역경제특성, 국민의 환경질 욕구에 따라 달라짐

6) 환경기준보다 확대 강화된 “지역환경기준”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환경적 특수성고려).

※ 수범자 : 법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자, 즉, 법 적용대상자

 

3. 설정방식

1)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방법(B/C 분석) --- 최적오염수준의 결정과 유사

∙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비용(Cost) vs 환경오염 저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Benefit)를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오염수준(최적오염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

※ 한계비용 :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생산비의 증가분. 한계생산비라고도 함.

※ 한계편익 : 마지막 단위의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으로 쉽게 말해 상품 1개를 소비해서 얻는 만족감.

 

∙ 한계비용곡선과 한계편익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최적의 오염상태가 된다

→ 따라서 이 지점이 환경기준의 근거치가 된다

 

2) 임계치 분석법

∙ 임계치(threshold) : 어떤 물리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계의 값으로 정의 되며, 환경오염과 관련돼서는 사람의 건강보호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최대치 값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음

∙ 환경오염과 질병간의 함수관계를 통해서 임계치를 분석하여 임계치 이내로 환경기준이 설정될 수 있을 것임

 

4. 환경 기준의 발전
∙ 환경 기준이 논의되었을 때, 인간에 뿌리를 둔 두 가지 주요 추진 기준이 발전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 첫번째 기준은 인간의 급진적인 생태주의, 다른 한 가지는 온건한 인류사회주의이다. 

∙ 서로 반대되는 기준은 그것의 확립에 문제를 일으키지만, 세계를 형성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존하려는 생각은 같다. 

∙ 지난 몇 년 동안 환경 문제의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민감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환경보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이러한 움직임은 측정 시스템의 개선과 더불어 과학과 의학 지식의 발달에 기인한다. 이러한 개선과 함께 인간의 생활방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을 탐구한다. 과학에서의 발전은 지난 몇 년 내에 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근본적인 것이다. 

∙ 환경 표준은 원하는 상태를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예: 호수 pH는 6.5와 7.5 사이여야 한다). 

∙ 표준을 정의해야 하는 특정 상태 또는 한도에 속하기 위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통계 방법이 사용되었다. 

∙ 환경 문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 

∙ 기준을 정하는 첫 번째 단계는 특정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다. 

∙ 위험의 발생 예상가치를 계산해야 한다. 

∙ 발생될 수 있는 피해는 분류되어야 한다. 

∙ 피해의 유형으로는 세가지가 있다: 물리적 화학적 환경 피해로 인한 변화, 식물과 동물의 생태학적 피해, 그리고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있다. 

∙ 예상 집합적 편익 관점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위험 유도 비용과 위험 회피 비용이 사회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그 비교는 통화 단위로 표현하기 어렵다. 

∙ 더욱이 위험은 복수의 차원을 가지며, 이는 균형 과정의 끝에 상관관계에 도달해야 한다. 

 

∙ 균형 조정 프로세스에서는 다음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 
 1) 생명, 보건, 환경의 보호와 사회적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모두 제공하는 목표를 수립한다.
 2) 이러한 목표 구현의 가능한 결과를 연구한다.
 3) 더 이상 옵션을 추구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기회 비용 및 편익을 포함하여 사회적 비용이나 피해를 고려한다.

∙ 균형 조정 과정에서는 환경의 생산성 유지와 관련된 위험과 탄력성(이득점)의 분포의 공정성 또한 지켜져야 한다. 

∙ 표준에 더하여, 어떤 상황에서 표준이 위반된다고 간주되는지를 나타내는 실행 규칙은 일반적으로 규정의 일부다. 

∙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지역을 다루는 처벌 및 기타 절차가 이 법의 일부가 될 수 있다.

 

5. 결언

∙ 통상 경제성 분석보다는 건강을 우선시하는 임계치분석에 의한 설정방식이 선호되며, 현재의 환경기준은 단일 매체별(대기, 수질, 소음진동) 단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이 준비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