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에 의한 지역 등의 지정 현황

환경법률에 의한 지역 등의 지정 현황

1) 환경정책기본법

• 특별대책지역 4개소

 

2) 자연환경보전법

• 생태계보전지역 22개소

 

3)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 조수보호구 666여개소

 

4) 습지보전법

• 습지보호지역 12개소

 

5)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 특정도서 128개소

 

6) 자연공원법

• 자연공원 73개소

 

7) 토양환경보전법

• 토양보전대책지역

 

8) 수질환경보전법

• 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지역

• 호소수질보전구역

 

9) 4대강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수변구역

 

10) 수도법

• 상수원보호구역 369개소

 

11) 소음진동규제법

•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보호지역(구역)의 종류 및 지정요건

1) 개요

∙ 자연환경과 관련된 보호지역은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을 필두로 하여 각 개별법상에 규정을 둔 보전·보호지역 등이 있음.

∙ ①생태계보전, ②법정(특정)보호생물의 보전, ③경관보전 등의 순수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더불어 이와 연계되어 습지보전, 수질보전, 산림보호 등의 목적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보호구역 등이 각 개별법상에 규정되어 있음.

 

2) 종류 및 지정요건

구 분	관계법(관련부처)	지 정 요 건	비 고
①경관생태 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자연상태의 원시성, 생물다양성-보전, 학술가치 특이 지형·지질, 자연경관우수, 대표 생태계지역	행위제한, 관리계획
②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환경부,해수부)	자연상태의 원시성, 생물다양성 희귀종, 멸종위기종, 경관 및 지형우수지역	행위제한, 관리계획
③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관한법률(환경부)	멸종위기종 집단 서식․번식․도래지 및 이들 종의 서식․번식 등의 훼손우려지역	행위제한, 관리계획
④자연공원 (국립/도립공원)	자연공원법 (국립공원관리공단 외 지자체)	자연생태계(보전양호지역, 멸종위기종 서식) 자연경관(양호할 것), 문화경관(문화재, 유물) 지형보전(파괴우려 없을것), 위치/이용편의	행위제한, 관리계획
⑤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보호천연기념물이 다양한 구역	행위제한, 관리계획
⑥자연환경 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국토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조사/ 대책마련
⑦백두대간보호구역(핵심/완충 구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법률 (환경부)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행위제한, 관리계획
⑧수변구역	4대강법(환경부)	※수질보전을 위한 완충구역(Buffer zone)개념	-

※ 그 밖에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 산지관리법상의 보전임지 등도 주 목적을 위한 보조 목적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3) 결론 (광역성→중복성→복잡성→실효성 부재)

∙ 자연환경의 규정(생태계, 생물상, 지형, 지질, 경관 등)이 광범위 한 만큼 관리대상 범위가 넓어지는 특징을 나타냄.

∙ 각각의 개별법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서도 별도의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행위제한/관리계획을 규정하여 보호구역의 중복(중복관리의 오류) 및 동일한 공간(지역)을 다른 잣대로 판단하여 관리하는 불합리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 결국, 자연환경보전의 취지를 살리는데 과유불급의 모순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는데 있어서도 법류상의 경직성으로 인해 장애요인으로 작용되는 바, 전국토에 대한 통합적 접근방법(예 : 자연침해규정의 도입)의 고려가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