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1.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기준 및 방향

1)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

 

2)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신속 추진이 가능

 • 사업목적 및 추진방안 등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

 

3) 지자체 신청을 우선 고려하되 곤란할 경우 대체 사업 발굴

 •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최대한 반영, 고용·산업위기지역은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가 고려

 • 지역 R&D역량 확충 등 국가 정책적 필요사업은 지자체 요구와 관련 없이 반영

 • 지자체간 이견이 있거나 갈등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제외

 •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성은 있으나 타당성 점검이 요구되는 사업은 사업계획 구체화 등 사전준비 완료 후 예타대상 선정 추진

 

4)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

 • 금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

 •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 발표한(’18.12) 광역교통개선 대책(첨부)을 차질 없이 추진

 

2.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주요내용

1) R&D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1) 상용차, 인공지능 등 지역의 전략산업 투자로 선제적 시장 확보와 함께 미래 먹거리 마련

 •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0.2조원) : 핵심기술 고도화, 개발기술 상용화 위한 기반조성 및 관련 기업육성

  - 사업내용 : ❶미래차 시장확보 및 고도화를 위한 융복합 기술(23개 과제) 개발 ❷장비대여, 연구·생산공간 지원 등

  - 사업효과 : 국가 주력산업인 자동차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로 미래차 부품시장 선점 및 수입차량 대체 등 산업경쟁력 회복

 

 •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0.4조원) : 연구․데이터․창업 인프라 조성, 융복합 R&D지원 및 창업보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❶인공지능 특화 집적단지(인프라) 조성(기업동, 실증동, 데이터센터) ❷산업융합형 R&D(자동차·헬스케어·에너지 등 분야 기술개발) ❸기업창업 지원(창업기업 730개 육성 등)

  - 사업효과 : AI활용 생산과정 최적화, 비용절감 및 신산업 창업 유도

 

 •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0.1조원) : 수산식품 생산·유통·연구 지원으로 수산식품의 고부가치화

  - 사업내용 : 해조류 수산물 가공기설, 냉동·냉장창고 등 조성

  - 사업효과 : 수산물 수출역량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2) 전국단위의 R&D사업(14개 시·도)을 지원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

 • 지역특화산업육성+(1.9조원) : 시·도별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 지정 → 해당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R&D 지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10인이하) 상용화 R&D(2년 3～5억원) 및 지역우수기업(50인이하) 성장견인 R&D(2년 6억원) 지원

  - 사업효과 : 지역주력산업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지역기업 육성 및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생 가능한 지역산업생태계 조성

 

 •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1.0조원) : 시·도별 55개 “국가전략산업” 지정 → 산업별 거점센터 구축으로 기존산업 고도화 지원

  - 사업내용 : 기구축 거점센터(295개)중 스마트특성화 산업(55개) 거점으로 선정된 센터의 고도화 지원(센터당 60억원내외) → 센터별로 장비보강, 시제품 제작 및 인력양성 등 수행

  - 사업효과 : 국가전략산업별 지역거점 고도화로 산업경쟁력 혁신

 

2)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1) 산업단지 밀집지역 등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으로 화물운송의 효율화와 함께 근로자 등의 출·퇴근 시간 단축 등

 • 석문산단 인입철도(0.9조원) : 충남 서북부 산단(석문, 당진1철강 등)에 인입 철도를 건설, 서해선(’20년 완공)과 연계하여 광양항 등 전국으로 화물운송

  - 사업구간 : 당진 합덕∼송산∼석문산단, 31km

   ※ 석문산단∼대산항 구간은 향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시 예타대상으로 선정 추진

  - 사업효과 : A제철의 경우, 철도역까지 거리가 43km→3km로 축소

 

 • 대구산업선 철도(1.1조원) : 대구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로 도시철도 등과 연계하여 화물운송 및 근로자 출·퇴근 등 편의제고

  - 사업구간 : 서대구역∼대구산업단지, 34km

  - 사업효과 : 기존 도로 이용시 73분 → 철도 38분으로 단축

 

 • 울산 외곽순환도로(1.0조원) : 경부선, 동해선과 국도 31호선 연결 간선도로 신설로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 미포국가산단 등 18개 산업단지 연계강화에 따른 물류비 절감 등으로 지역산업 기반조성

  - 사업구간 : 울산시 두서면∼강동동, 25km, 4차로

  - 사업효과 : 울산시 두서면∼강동동 50분 → 20분으로 단축

 

 •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0.8조원) : 부산신항과 주변 고속도로(중앙선, 남해선)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로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

  - 사업구간 : 부산시 송정동∼김해시 불암동, 14km, 4차로

  - 사업효과 : 부산신항∼김해 30분 → 10분으로 단축

 

(2) 도서지역과 내륙 연결 등을 통해 해안선 관광벨트 조성

 • 서남해안 관광도로(1.0조원) : 서남해안 연륙‧연도교 구축으로 도서지역 생활여건을 개선, 해안‧섬 관광 수요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구간 : ❶신안 압해도∼목포 율도‧달리도∼해남 화원면, 13km, 2∼4차로(총사업비 0.43조원) ❷여수 화태도-월호도-개도-제도-백야도, 12km, 2차로(총사업비 0.53조원)

  - 사업효과 : ❶(압해∼화원) 천사대교(’19개통, 압해∼암태)와 연계, 서남권 해안관광벨트 연결 ❷(화태∼백야) 고흥(우주센터)-여수(한려해상공원) 간 최단거리 접근 가능한 해상도로망 완성(여수시 10개 섬과 고흥군 연결)

 

 • 영종~신도 평화도로(접경지역)(0.1조원) : 영종도와 옹진 신도간 연도교 구축, 인천공항과 신도 등 3개 도서간 관광도로 연결로 지역활력 제고

  - 사업구간 : 인천시 영종도∼옹진군 신도, 3.5km, 2차로

  - 사업효과 : 영종↔신도 연도교 건설시, 영종(인천공항)-신도-시도-모도 연륙효과

 

(3) 새만금 항공 인프라 조성으로 국·내외 교류, 민간투자 유치 촉진

 • 새만금 국제공항(0.8조원) : 전북지역내 글로벌 비즈니스 국제공항 조성

  ※ 군산공항을 새만금내 공항부지로 이전·확장

  - 사업내용 : 전북권 국제공항 조성

  - 사업효과 : 인접 국가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도약 기반 마련, 민간투자 유치 촉진 및 MICE·관광 등 연관산업 활성화 기대

 

3)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1) 수도권과 영남내륙을 2시간대로 연결하고,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호축 구축을 본격화하여 X축 국가철도망 초석 마련

 • 남부내륙철도(4.7조원) : 수도권(경부고속철도 등)과 경·남북 내륙 연결하는 김천~거제간 고속 간선철도 구축

  - 사업구간 : 김천∼거제, 172km

  - 사업효과 : 서울∼거제 4시간 30분 → 2시간 40분대로 단축

 

 • 충북선 철도 고속화(1.5조원) :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청주공항~제천간 고속화 철도망 구축(직선화 등 선형개량)

  - 사업구간 : 청주∼제천, 88km

  - 사업효과 : 목포∼강릉 5시간 35분 → 3시간 30분으로 단축

 

(2) 충청과 경북지역을 연결하는 동서 제4축 고속도로를 완성하고, 수도권과 강원의 간선 도로망을 확충

 • 세종∼청주 고속도로(0.8조원) : 세종시와 청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로 동서4축(대산∼당진∼영덕) 완성 및 세종시 접근성 향상

  - 사업구간 : 세종시 장군면∼청주시 남이면, 20km, 4차로

  - 사업효과 : 세종∼청주 32분 → 12분으로 단축

 

 • 제2경춘국도(0.9조원) : 남양주와 춘천간 대체 간선도로 신설로 교통혼잡을 해소하여 강원지역 접근성 향상에 따른 관광수요 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사업구간 : 남양주시 화도읍∼춘천시 서면, 33km, 4차로

  - 사업효과 : 남양주∼춘천(첨두시) 50분 → 25분으로 단축

 

(3) 전국의 주요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핵심구간의 병목현상 해소

 • 평택~오송 복복선화(3.1조원) :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병목구간에 고속철도 복선 추가 건설

  - 사업구간 : 평택∼오송, 46km

  - 사업효과 : 선로용량 확대로(190→380회) 운행 횟수 증가, 대기시간 감소 등 고속철도 서비스 향상

 

4)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1) 지역여건을 고려한 환경 및 전문의료 및 설치

 •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0.4조원) : 지역주민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용량 확대 및 지하화로 도시기반시설 개선

  - 사업내용 : 용량 증설(13만㎥/일 → 22만㎥/일), 지하화

 

 •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0.2조원) : 중증 산재환자 전문 치료 및 직업병 분야 R&D 기능이 구비된 지방거점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 300병상, 16개 진료과, 연구소

  - 사업효과 :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의료기관 역할 수행

 

(2) 교통혼잡 완화, 도로·철도 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 강화

 •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0.7조원) : 대전시 5개구 전역을 순환하는 트램 건설

  - 사업구간 : 정부청사∼서대전∼가수원∼정부청사, 37km

  - 사업효과 : 도로 위주의 교통패턴을 변화

 

 • 도봉산 포천선(접경지역)(1.0조원) :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하여 경기 북부 외곽에 철도서비스 제공

  - 사업구간 : 옥정∼포천 건설, 19km ※ 도봉산∼옥정구간은 설계중

  - 사업효과 :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이 150분→ 70분으로 단축

 

 • 동해선 단선 전철화(0.4조원) : 비전철로 공사 중인 포항~동해 구간을 전철화하여 부산~강릉까지 고속 운행

  - 사업구간 : 포항∼동해, 179km

  - 사업효과 : 동해선 全구간(부산∼강릉)을 환승 없는 일관된 운송체계 구축

 

 • 국도 위험구간 등(1.2조원) : 급경사, 선형불량 등 도로위험 개선, 차로 수 불균형에 따른 병목구간 해소 등으로 국도의 간선기능 강화

  - 사업구간 : 道별 1개 사업, 총 126km(8개 사업)

 

(3) 민자사업(사상∼해운대 고속도로)은 민자적격성 조사 신속 추진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 지역전략산업 R&D 투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