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40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21-2040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1. 계획의 배경

• (필요성) 국토교통 여건, 기후 등 환경변화,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에 따른 복잡ㆍ다양한 교통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국가교통의 방향 설정 등을 위해 계획 수립 필요
• (수립근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조

 

2.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2021∼2040년
• (공간적 범위) 전 국토 및 교통으로 연계된 한반도 및 동북아
• (내용적 범위) 교통시설, 교통수단 및 교통운영시스템 전반

 

3. 계획의 성격

• 20년 단위 교통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 및 장기·종합 계획
• 육/해/공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투자방향 제시

 

4. 계획의 주요내용

• 교통 여건의 전망과 교통 수요의 예측
• 종합적인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투자방향
•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전략
• 국가기간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 및 연계수송체계
•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 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
• 교통기술의 개발 및 활용
• 국가기간교통망과 다른 나라 교통망 간의 연계운영·개발 및 협력
• 그 밖에 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국가기간교통망의관계도

 

6. 비전

• 이동의 자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7. 목표

•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 일상 속의 자율교통
• 글로벌 교통 공동체 실현

 

8. 주요정책과제

9. 세부 추진과제

1) 국토균형발전을위한교통망완성

 (1) 고속 국가철도망 완성

  <주요 도시 2시간대 이동가능한 고속철도 · 광역급행철도 구축>
    * (지표) 2시간대 이동가능인구 비율 : 52.8%(’20) → 64.2%(’30) → 79.9%(’40)
    • (고속철도) 기존 경부선, 호남선의 거점 역들을 중심으로 지방 도시를 상호 연결하는 철도 고속화 사업을 추진
     - 기존 노선의 고속화(복선화, 직선화 등), 신규 고속철도 노선 공급
    • (광역철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주요 거점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 일상 교통수요 처리하여 교통혼잡을 줄이고 통근시간 단축
     - (지방 대도시권) 기존선을 활용하거나 도시철도를 연장, 출퇴근 시간 대 이동이 많은 지역에 광역 철도 건설 검토

 

 (2) 국가 간선도로망 완성

  <네트워크 효율화를 위해 국가간선도로망 체계(7×9)를 재정비하고, 광역권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순환 · 방사형 고속망으로 확대·완성>
    * (지표) 30분내 IC 접근가능 시/군 비율 : 89.3%(’20) → 89.9%(’30) → 98.1%(’40)
    • (대도시권 혼잡완화) 수도권 외곽순환 고속도로망 조기 완성, 대도시권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을 통해 도심내 도로 혼잡도 해소
    • (거점기반 연결) 여객 · 화물 통행 수요가 높거나 국토균형발전에 필요한 국가간선도로망을 확충
     - 국가 물류 거점시설 연계 도로망의 건설 및 운영, 관리체계 강화
    • (편의성 강화) IC 설치 등을 통한 고속도로 접근성 제고 및 도서지역의 도로망 투자평가방식, 사업주체 다양화를 통해 수혜범위 확대

 

 (3) 경제성장을지원하는공항인프라구축

  <글로벌 이동권 보장, 지역 균형발전 지원, 국가 교류 활성화 등 경제 성장을 위한 균형있는 공항 인프라 확충>
    * (지표) 지방공항 이용객수(/일) : 4.8만통행(’20) → 9.6만통행(’30) → 10.9만통행(’40)
    • (공항) 신공항 개발, 지역 공항 경쟁력 및 효율성 강화, 소형공항 개발 등 공항 네트워크를 개편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 활성화
     -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개발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 촉진, 새만금 공항 개발로 경제협력 중심지 조성
     - (지역 공항) 도심내 공항 이전, 지역 공항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도심 항공기 소음 불편 해소, 도심내 공간 활용 등 효율성 강화
     - (소형공항 개발) 울릉 공항 등 소형 공항 개발을 통한 항공교통 소외 지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로 활용
     - (배후단지 개발) 관광·컨벤션·쇼핑 등 다기능 국제 업무지구 조성, 해외직구 등 화물수요 변화에 대응한 물류단지 시설 확충 및 복합화

 

 (4) 국가 수출입 관문 항만 경쟁력 강화

  <글로벌 수출입 물류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 인프라 확충>
    * (지표) 국제 물류성과지수(LPI) 경쟁력 : 20위권(’20) → 10위권(’30) → 10위권 이내(’40)
    •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을 통해 동북아 물류 중심 위상 공고화
     - 진해신항을 적기 추진을 통한 3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대수심·대용량·자동화 부두 확보(’30년 개장)
    • (광양항) 배후산업과 연계한 “아시아 최고의 스마트 복합 항만”으로발전
    • (서해권) 인천항 등 서해권 항만을 대중국 교역거점으로 특화개발
    • (동해권) 울산항 등 동해권 항만을 신북방 에너지·물류 전진기지로 육성

 

2) 언제어디서나접근가능한대중교통환경조성

 (1)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이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기초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 (지표) 대중교통 최소기준 확보지역 비율 : 32%(’20) → 50%(’30) → 70%(’40)
    • (벽지노선) 버스 · 철도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의 지역 연결 기능을 강화
    •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부족지역에 수요자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확대 공급하여 교통소외지역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 (준공영제 확대) 민간 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유지하되, 다양한 재정지원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
    • (일반철도 서비스개선) 기존 무궁화·새마을호 등 일반열차는 전기열차(EMU)로 전환하고, 지연 최소화 등 이용자 편의 제고
    • (최소서비스 수준)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지역과 사각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단계적 추진 체계를 통한 서비스 수준 제고

 

 (2) 대중교통 수단 · 서비스 다양화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공급을 통하여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고, MaaS, 자율주행셔틀 등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
     * (지표) BTX · BRT 노선 : 4개 노선(’20) → 50개(’30) → 70개(’40)
    • (수단 다양화) 광역급행버스(M 버스) 및 BRT · S-BRT* 확대, BTX** 및 트램 도입 등 대중교통을 다양화, 이용편의 제고
     * 간선급행버스 시스템 : BRT(Bus Rapid Transit), S-BRT(Super Bus Rapid Transit)
     ** BTX(Bus Transit eXpress) : 고속전용차로, 종점부 지하차도, 환승센터 설치로 기존 BRT보다 30% 이상 속도 향상

    • (서비스 다양화) PM 등을 활용한 라스트 마일 서비스*, 자율주행 기반의 셔틀 버스 등 모빌리티 플랫폼** 도입으로 서비스 다양화
     * Last-mile : 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 거점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이동 서비스
     ** 공유교통·자율주행셔틀 등 수요응답형,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

 

 (3) 복합환승센터 확대 구축

  <환승거리 180m, 환승시간 3분 미만으로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 연계 및 환승 시스템 구축>
     * (지표) 출퇴근 시간 : 40분대(’20) → 30분 후반(’30) → 30분 초반(’40)
    • (복합환승센터) 주요 철도역 · 터미널·공항 등 광역교통 거점지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 수평환승 등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
    • (GTX 환승) GTX역(30개)과 도시철도 · 버스 등 도심 내로 획기적으로 연결하는 교통수단 공급, 환승역사 체계적 구축·확산

3) 친환경첨단모빌리티의일상화

 (1)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

  <내연기관 교통수단을 전기·수소 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하여 탄소 배출 제로화 달성
     * (지표) 친환경차 보급 대수 : 14만대(’20) → 385만대(’30) → 978만대(’40)
    •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 수소차 성능 고도화를 위한 기술 · 산업 지원, 보조금 지원 등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 시행
    • (수소 열차) 1.2MW급 수소연료전지 철도차량 개발 및 상용화, 무궁화급 열차 등 다양한 수소철도차량 연구개발 · 실증도 적극추진
    • (수소 트램) 기존 전기 트램에 수소전기 버스용 수소탱크 · 연료전지·배터리를 적용한 친환경 · 고효율 트램 실증사업 및 확대 보급
    • (친환경 선박) 친환경 선박 시장 세계 1위 달성을 위한 기술 지원, 국내 선박의 친환경화를 통한 온실가스 · 미세먼지 배출 저감

 

 (2)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대

  <친환경 모빌리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 등 부대시설 구축>
     * (지표) 수소 충전소 접근 가능 시간 : 1시간 내(’20) → 30분 내(’30) → 10분 내(’40)
    • (전기 · 수소충전) `40년까지 전기충전기 100만기, 수소충전소 1,200기를 구축하고, 수소교통복합기지, 친환경 주차장 등 인프라 구축
    • (친환경 물류) 물류 거점지역에 전기 · 수소 화물차 충전시설 설치, 연료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청정 물류체계 구축
    • (친환경 항공)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모빌리티 활용, 공항소음 관리목표 도입 및 소음대책사업 개편 등 지속가능 성장체계 구축
    • (친환경 항만) 밀폐형 하역시스템, 친환경 동력원 사용 등을 통한 항만 대기질 개선, 해상풍력발전단지, 수소 항만 인프라 구축

 

 (3) 첨단 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자율차 · 드론 · 자율주행선박 등 육상 · 해상 · 상공 공간의 제약없이 이동할 수 있는 첨단 모빌리티 환경 조성>
     * (지표) 자율차 판매 비율 : 0%(’20) → 52%(’30) → 80%(’40)
    • (자율주행차) 레벨3 자율차 상용화(∼`22), 레벨4 자율차 도입(∼`24), 레벨4 자율차 상용화(∼`27)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인프라 구축
     -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등 서비스 상용화, C-ITS, 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 구축, 다부처 R&D, 안전기준·보험제도 등 추진
    • (드론) 도심비행 등 본격적 드론 활용을 대비한 2단계(∼`24), 중대형 드론 등 드론 고도화 대응을 위한 3단계(`25∼) 제도 기반 구축
     - 드론전용공역(Drone Space)구축 등 드론교통관리체계, 비행허가기준, 비행 정보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도심내 드론 택배 실용화 추진
    • (UAM) 기체개발 · 운송·공역설계 등 분야별 중점 투자를 통해 `25년 최초 상용화하여 `35년 셔틀노선, 긴급구조 항공기 등 이용 보편화
     - 실증 개발지원을 위한 K-UAM 그랜드챌린지, 기술개발 지원전략인 ‘K-UAM 기술로드맵’ 발표, 드론택시 비행 시연, 외곽실증 등 추진
    • (통합관제) 플라잉카 등 교통수단간(육로-항공로-항로 등) 경계가 옅어지는 미래 첨단 교통 체계에 대비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4) 교통 · 물류의 스마트화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교통인프라에 접목, 교통혁신 촉진>
     * (지표) AI 신호시스템 운영 시군 비율 : 0%(’20) → 10%(’30) → 100%(’40)
    • (도로교통 지능화) 보행 수요 · 보행자 움직임에 따라 유연하게 도로를 관리하는 인공지능 기반 신호 · 횡단보도 체계 구축

    • (스마트 물류) 배송 · 보관 · 포장까지 물류 전과정에 자동화·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물류비용 절감, 물류효율 제고
    • (스마트 공항) 생체인식시스템을 통한 원스톱 보안 전국 공항 시행, 공항터미널 외 탑승 등 스마트 공항 서비스 고도화
    • (스마트 항만) 컨테이너 자동하역 등 자동화, 5G · AI를 활용한 항만 지능화, 자율주행트럭-자율주행선박-항만간 정보 공유를 통한 무인화

 

4) 안전하고차별없는교통사회실현

 (1) 사람 중심의 도로 교통 체계로 개편

  <자동차 중심의 교통환경을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환경으로 전환하여, 자동차 사고 사망자 제로화 달성>
     * (지표) 인구10만명당 사망자 : 5.9명(`20) → 3.0명(`30) → 0.4명(`40)
    • (보행자 보호) OECD 평균(20.5%) 대비 2배 수준인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40%)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

    • (맞춤형 교통체계)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여 어린이 · 고령자 보행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호 체계, 도로 체계 등 교통체계 구축
    • (보행공간 구조전환) 대중교통전용지구·탄소 제로 거리 확대 등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 전체 구조 · 기능 전환
    • (마을주민 보호) 마을 주변 도로상 미끄럼 방지 포장,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 방지
    • (도로시설 개선) 도로상 보행자 안전통행로 확보, 사고 잦은 구간 · 위험구간(노폭 협소 · 급커브) 등 사고발생 확률 높은 구간 집중 개선

 

 (2) 노후교통시설 생애주기 관리

  <교통시설의 노후화에 대비, 선제적 · 예방적 유지 · 관리 체계 구축>
     * (지표) 시설 노후 관련 사고 건수 : 0건(’20) → 0건(’30) → 0건(’40)
    • (중장기 관리계획) 노후 교통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및 안전등급 부여 등 안전관리 규정 마련,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 (생애주기 관리) 도로 · 철도 · 항공 · 항만 등 시설별 목표 성능 설정 등 교통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3)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체계 강화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
     * (지표) 시내버스 저상버스 보급율 : 28.4%(’20) → 60%(’30) → 100%(’40)
    • (교통약자) 어린이 · 고령자 등 보행특성을 반영한 도로 안전시설(표지판,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등) 설치, 교통약자 보호 운전문화 정착
    • (무장애 설계barrier-free) 철도역, 버스 정류장 등 교통시설 무장애 설계,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등 확대
     - `40년 모든 시내버스의 저상화를 목표로 확대 보급을 추진하고, 휠체어 탑승 버스 등 특별교통수단을 24시간, 전국 단위 운행

 

5) 글로벌교통공동체기반마련

 (1) 남북간 교통인프라 연결 및 현대화

  <단절 구간 연결, 접경지역 교통관리, 북한지역 교통 현대화 등 교통 인프라 · 제도 정비를 통해 한반도 통합 경제 기반 실현>
     * (지표) 남북간 연결 도로·철도망 수 : 0개소(’20) → 2개소(’30) → 5개소(’40)
    • (단절구간 연결) 경원선(백마고지~월정리(9.3㎞)), 동해선(제진~강릉(111.7㎞)), 금강산선(철원~남방한계선(32.5㎞)) 연결 기능 정상화
     - (철도) 경의선·동해선 연결 및 북한의 간선철도망 성능 복원 및 단계적 현대화, 경의선·경원선 선로 용량 확대
     - (도로) 경의선·동해선 기존 도로 개·보수 및 접경지역 도로교통망 확충, 동아시아(AH1), 북한 동부-극동러시아(AH6) 연계
     - (항공) 주요 지역 중심 항공로 신설 등 협력 검토
     - (항만) 인천항 인근 항만 연계 및 보수 등 추진

 

 (2) 유라시아대륙과한반도연결성강화

  <한반도 중심의 대륙연결형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울 · 부산 등 주요 도시와 베이징 등 동북아 주요 도시간 1일 생활권 형성>
     * (지표) 대륙연결 철도 이용객 수 : 0명(’20) → 0명(’30) → 1만명(’40)
    •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국제철도연맹(UIC), 광역두만강개발기구(GTI)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체계 구축
     - TCR(중국횡단철도), TSR(시베리아횡단철도) 등과 철도 인프라 연결뿐만 아니라 철도를 활용한 경제특구‧물류‧관광‧에너지 등도 논의‧협력
    • (항만) 서남권·환동해권 특화 거점 항만을 집중 육성하여 미 · 중 · EU · ASEAN과의 FTA연계를 통해 신남방 · 신북방 진출 전진기지로 활용
    • (물류) 수도권, 강원권을 기반으로 남북연결 교통물류망과 연계될 물류복합기지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