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환경부 주요 특색사업

2022년 환경부 주요 특색사업

 

1.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택배, 신선식품배송 등 물류부문 상차시간을 활용한 무선충전인프라 구축으로 편리한 전기차 충전환경 조성을 위한 실증화 추진

 

 ○ (지원대상) 경로 운송용, 상업용으로 구분

   - (경로 운송용) 우체국 택배 등 특정경로 운행차량 맞춤으로 택배 집하장, 발착장소 등에 거점형 무선충전기 구축

   - (상업용) 대형물류사의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은 전기트럭(신선식품배송 등) 맞춤으로 거점형 무선충전기 구축

 

2.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기후대응기금)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할당대상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저탄소 청정연료(바이오매스 등)로 변경하도록 설비전환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유연탄 사용 집단에너지사업자(1개소)

 ○ (지원비율) 50%(자부담 50%)

 

3. 공공부문 탄소중립 지원(기후대응기금)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조기 달성 및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 환경부 소속기관 건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지원

   - 단열, 기밀성능 강화 및 고효율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 제고 및 옥상‧유휴부지 등 활용한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 (지원대상)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기관(지자체) 건물 23개소

   - 환경부 소속기관 건물 4개소

 

4. 탄소중립 그린도시(기후대응기금)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지역 온실가스 배출현황 분석을 토대로 탄소중립 주요 분야* 사업들을 지역 도시공간 여건에 맞게 패키지화/집적화하여 지원

    * 에너지 전환, 흡수원확대, 자원순환 촉진, 기후변화 적응

 ○ (지원대상)

   -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지역, 다양한 신기술 적용이 가능한 지역,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의 근린생활 규모(인구 1~2만 규모 이내)

 ○ (추진방식)

   - 대상지역 공모를 통해 시범도시를 선정하면, 시행계획(1년이내)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본사업 규모를 확정하여 지원사업(4년이내, 400억원 이내)을 시행

 

5. 시화생태 기반 RE100 단지 조성

□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시화호 주변의 조력, 풍력 등의 ➀재생에너지를 활용·발굴하여 시화 산단(중소기업 중심) 내 RE 100을 추진하는 ‘시화호 주변 RE100 추진 중소기업 대상’ ➁신재생에너지를 공급·연계(화석연료→재생E)

 ○ (세부 사업 내용)

   - (1단계 : 재생에너지 확대) 조력발전 증설, 육상 및 해상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 시화 내 RE100 기업을 위한 재생에너지 수요·공급 등을 통합 관리하는 ‘가칭시화 재생에너지 통합 관리센터‘를 마련하여 시화호 인근 잠재량 발굴·활용

   - (2단계: RE100 중소기업 연계) 인근 산업단지, 배후 도시의 전력 수요 토대로 RE100을 추진하는 기업(홍보, 유치)에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

 ○ (지원 대상)

   - 시화 산단 내 RE 100을 추진하는 ‘시화호 주변 중소기업’

 

6.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융자)(기후대응기금)

□ 사업 개요(지원대상, 업체당 지원금은 잠정안으로 ‘22년 선정공고시 세부사항 확정)

 ○ (사업내용) 탄소감축, 저탄소 설비 설치를 설치하는 기업에 대해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이자 지원)

 ○ (지원대상) 온실가스 배출사업장(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및 지원체계) 업체당 최대 80억(이차보전)

 

7.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

□ 사업 개요

 ○ 노후관 부식에 따른 수질 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2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옥내급수관 사용 세대

   ※ 취약계층 중 아연도강관 재질 노후 옥내급수관 사용 세대 우선 지원

 ○ (사업내용) 예산 지원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여, 노후관 부식에 따른 불순물 침전, 녹물, 누수 문제 예방

 ○ (총사업비) 190.3억원(국비 78.2억원, 지방비 102.6억원, 자부담 9.5억원)

 ○ (지원규모) 시･군 60%, 특･광역시 30% 보조

 

8.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

□ 사업 개요

 ○ 디지털 기반의 댐-하천을 연계한 홍수 및 용수공급 분석, 홍수, 가뭄 등 물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트윈 기반 물관리 플랫폼 구축

 

□ 사업 내용

 ○ (DT) 댐-하천 공간정보의 3D화, 물관리 정보(강우량, 하천수위·유량, 취수량 등)와 하천공간정보의 실시간 동기화 시스템 구축

 ○ (홍수) 다양한 홍수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댐 상류·하류에 피해가 가지 않는 최적 댐 운영방법 도출, 하천의 취약구간 범람 범위 및 시간 등 영향 예측

 ○ (가뭄) 다양한 가뭄 및 용수공급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뭄취약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방안 및 댐-하천을 연계한 최적 물공급 방안 도출,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등의 감량규모·시점 등 결정

 

9. 폐플라스틱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기후대응기금)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열분해유를 생산하고 이를 석유화학원료 등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

   - `25년까지 10기 설치하여 연 4만톤 이상 폐플라스틱 처리 목표

    * 열분해 공정 : 폐플라스틱 투입 → 열분해 반응 → 이물질 제거, 냉각 → 열분해유 생산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공모방식으로 사업자 선정)

 ○ (사업형태) 보조사업(보조율 50%)

 

10.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 사업 개요

 ○ 민간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대상 선정

   - 선정된 지역의 건축물, 지역거점사업 등에 설치하는 수열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업비 지원**(국고50%, `22~`24년)

    * 수열에너지 설비 : 수열관로, 열교환기, 히트펌프 등

    ** `22～`24년간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실시,총사업비 340억원, `21년 예산 설계비 11억(지원규모는 우선순위 선정후 예산에 맞추어 지원)

 

11.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기후대응기금)

□ 사업 개요

 ○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산업부문(가정·상업)의 에너지(전기, 수도, 가스) 절감 이외에,

 ○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자원순환 부문으로 확대하여 일반국민이 친환경활동 수행(전자영수증 활성화, 리필스테이션 이용 등) 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탄소 중립에 대한 실천문화 확산 지원

 

□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9조제2항제4호

   -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 지원에 관한 사업

 

12.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 사업 개요

 ○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제도 신설(‘21.5월)에 따른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사업

 

13.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화학물질 관련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성화하여 불필요한 동물 희생을 줄이고, 정확한 유해성정보 생산 도모

   - (GLP 기반 육성) 국가 주도로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GLP 시설을 구축하여 민간 GLP기관에서 수행 불가능한 대체시험법 운영

   - (활용 강화) 유해성을 예측하는 프로그램 도입, 모의 사례 구성 및 지침 제공, 교육을 통해 비실험법 활용 강화

 

14. 생활화학제품 QR코드 적용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화학제품과 화학물질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일반국민에게 생활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살균제, 살생물제 등의 위해정보를 QR코드를 적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에 QR코드를 통해 관련 위반제품 여부, 사용된 유해물질 등의 정보를 실시간 확인이 가능토록 개선

 ○ (지원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 살균제, 세정제, 방향제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9개 품목

 

15. 환경정보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사업 목적

 ○ 여러 기관‧시스템에 분산된 환경정보(데이터)를 연계·수집하여 통합 제공 및 분석 환경을 조성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환경행정 지원

 ○ 미세먼지, 수돗물, 화학사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환경정보를 한 곳에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환경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사업 내용

 ○ (데이터 생산‧제공 확대) 데이터 공동활용 수요조사를 통한 데이터 수집 대상 확대 및 환경 매체 간 융합형 데이터 재가공 및 제공

 ○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사용자 중심의 분석환경 고도화, 빅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지원 등 데이터 분석역량 강화 및 활용 촉진

 ○ (종합 환경정보 대국민 서비스) 환경정보에 대한 사용자별 요구 수준에 맞게 시각화‧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 및 인프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