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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20

환경수용력 / 환경수용력을 계산하는 주요 방법론 환경수용력 / 환경수용력을 계산하는 주요 방법론 1. 환경수용력 1) 정의 ∙ 특정 환경에서 영구히 유지할 수 있는 최대 개체군의 크기 2) 내용 ⓵ 환경수용능력은 그 지역의 인구밀도에 한계치를 부여하는 토지잠재력 ⓶ 환경과 균형을 이루는 생태적 인구의 밀도를 결정 ⓷ 환경수용능력은 가변적 ∙지역적으로 환경저항이 강한 지역은 수용력의 폭이 적음 ∙같은 지역이라도 시기적으로도 수용능력이 달라짐 ∙수용능력은 그 집단의 생태적 적소의 폭에 달려 있음 - 넓은 생태적 적소를 가진 집단은 같은 환경에서도 좁은 생태적 적소를 가진 집단보다 인구밀도를 높일 수 있음 ※ 생태적 적소 : 인간 집단이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집단 고유의 방식, 생태적 적소의 폭이 좁다는 것은 그 집단이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 2021. 2. 10.
수질오염총량제도의 도입배경, 제도개요 설명, 2단계 수질오염총량계획상 주요 변동사항 수질오염총량제도의 도입배경, 제도개요 설명, 2단계 수질오염총량계획상 주요 변동사항 ∙ 하천 또는 호소수역에 대한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농도규제 방식만으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과학적 바탕위에서(scientific),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efficient), 각 경제 주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여(responsible), 행정목표(목표수질) 를 적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목표수질 한도내에서 지역과 배출원에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 유역관리제도이며,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은 물론 수자원의 이용과 관련 된 지역간의 분쟁해소 및 유역공동체의 경제적, 환경적 형평과 .. 2021. 2. 10.
수질총량관리제도의 개요와 지역개발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수질총량관리제도의 개요와 지역개발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1) 개요 ∙ 오염총량관리제도는 과학적 토대 위에서 수계 하천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해당 하천의 유역안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목표수질을 달성 할 수 있는 환경용량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 ∙ 기존의 농도규제만으로는 오염부하의 양적증가 (배출허용기준이하 오․폐수의 양적 팽창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증가)를 통제하기가 어렵고,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음. ∙ 오염부하의 총량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과 수질목표 달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중인 제도 2)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1) 원칙 ∙ 오염부하량 할당은 정당하면서도 형평에 맞아야 한다. ∙ 오염부하량 할당방안은 먼저 기본계획에서 오염원별로 .. 2021. 2. 10.
배출수 기준과 관련된 BPT, BAT, BCT 배출수 기준과 관련된 BPT, BAT, BCT 1) 개요 ∙ 미국의 폐수 배출허용체계는 ① 기술수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② 수질기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적용 체계로 크게 구별된다. ∙ 폐수를 배출하고자 하는 배출시설은 배출하는 물질, 폐수의 처리기술, 최종적으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신고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적용 가능한 오염물질 처리기술과 폐수를 받아들이는 수체의 수질 유지를 고려하여 배출허용량을 결정해 준다. ※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2조에 의거 배출시설에서 허용되는 수질기준으로 ∙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으로 구분하여 폐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항목별 기준치를 제시하였고, BOD, COD, SS 등 총 28개 항목에 대해 기준치를 제시.. 2021. 2. 10.
우리나라의 “특별종합대책”지정기준, 특별종합대책지역 지정현황 및 규제내용 우리나라의 “특별종합대책”지정기준, 특별종합대책지역 지정현황 및 규제내용 1) 지정기준 (1)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토양, 수역 등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2) 지정현황 ∙ 전국적으로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이 3개소와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2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1)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온산국가산업단지,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2)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 팔당호, 대청호(팔당·대청호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Ⅰ권역과 Ⅱ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됨) 3) 지정절차 ∙ 환경부장관은.. 2021. 2. 10.
환경관련 기준 중 환경기준, 유지기준, 권고기준, 배출허용기준 / 수질, 공기질 관련설명 환경관련 기준 중 환경기준, 유지기준, 권고기준, 배출허용기준 / 수질, 공기질 관련설명 1) 환경기준 (1) 개요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및 질적인 수준 (2) 특징 ⓵ 행정기관(정부, 지자체 등)이 수범자가 된다 ⓶ 법적구속력이 없이 달성하고자 하는 오염물질의 최대목표 ⓷ 이의 달성을 위하여 배출허용기준, 총량규제, 기술기준 등의 규제수단을 지님 ⓸ 자연환경의 용도에 따라 달라짐 ⓹ 경제, 기술적 달성가능성, 경제성장 및 지역경제특성, 국민의 환경질 욕구에 따라 달라짐 ⓺ 환경기준보다 확대 강화된 “지역환경기준”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환경적 특수성고려). ※수범자 : 법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적용범위에.. 2021. 2. 10.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 / 기타 법령의 배출기준 / 환경영향평가 평가기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 / 기타 법령의 배출기준 / 환경영향평가 평가기준 1) 환경기준 (1) 개요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및 질적인 수준 (2) 특징 ⓵ 행정기관(정부, 지자체 등)이 수범자가 된다 ⓶ 법적구속력이 없이 달성하고자 하는 오염물질의 최대목표 ⓷ 이의 달성을 위하여 배출허용기준, 총량규제, 기술기준 등의 규제수단을 지님 ⓸ 자연환경의 용도에 따라 달라짐 ⓹ 경제, 기술적 달성가능성, 경제성장 및 지역경제특성, 국민의 환경질 욕구에 따라 달라짐 ⓺ 환경기준보다 확대 강화된 “지역환경기준”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환경적 특수성고려). ※수범자 : 법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자.. 2021. 2. 10.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2가지 방식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2가지 방식 1. 개요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및 질적인 수준 ∙ 환경 기준(Environmental standard)은 법률 및 행정 규정 또는 민법 규칙으로, 측정 가능한 양의 운영 및 표준화를 통해 아직 결정되지 않은 환경 보호의 법적 개념을 명확한 표준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 ∙ 환경 기준에 도달하는 것은 다양한 학문, 규범적 믿음과 가치,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과학적 통찰력을 고려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 다양한 환경 활동은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다른 표준을 가지고 있다. ∙ 환경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자연환경 형태로 나타나는 인간의 환경이다..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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