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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 34.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5.9월 제70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2030년까지 달성해야할 인류 공동의 목표로, 17개 목표, 169개 세부복표 및 232개 지표로 구성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No one will be left behind)“는 비전 아래, 인류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함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기틀 하에 국가균형발전, 남북간 평화, 저출산고령화 대비 등을 포함하여 우리 고유의 사.. 2021. 2. 16.
환경영향이 큰 기업 환경영향이 큰 기업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로서 최근 3년간 모든 사업장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50kilotonnes CO2, 에너지의 소비량 200terajoules 이상인 업체 ・최근 3년간 업체의 사업장 중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5kilotonnes CO2, 에너지의 소비량 80terajoules 이상인 업체의 해당 사업장 온실가스 할당 대상업체 1. 의무적 활당대상업체 ①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CO2-eq 이상인 업체 ②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25,000톤 CO2-eq 이상인 사업장 ③ 계획기간중 시설의 신설·변경·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① 또는 ②항에 해당하게 된 업체(신규 진.. 2021. 2. 16.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1. 의의 ・포장재·제품 생산자(제조·수입업체)에게 포장재·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PET병 등)을 회수하여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배출자(소비자)에게만 적용되던 오염원인자부담원칙 (PPP: Polluters Pay Principle)을 생산자로 확대(Extended) 2. 대상품목 ・총 43개 품목대상(포장재 4개 품목, 제품 39개 품목) - 포장재 : 합성수지포장재(PET병 등),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등 4개 품목 - 제품 : 타이어, 형광등, 전지, 전자제품(냉장고·세탁기 등) 등 39개 품목 3. 운영체계 ・재활용 의무를 부담하는 생산자가 회수·재활용에.. 2021. 2. 16.
자연마당사업 추진절차 자연마당사업 추진절차 1) 개요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과 도시생태계의 건전성 향상을 목표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연마당사업’은 도시 생활권의 훼손되고 유휴·방치된 공간을 복원하여 습지, 개울, 초지, 숲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생태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2) 기본원칙 (1)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처 조성 (2) 자연 지역을 활용하기 보다 도시생활권 유휴지 및 방치되거나 훼손된 지역을 대상 (3) 유네스코맵의 공간 개념을 도입해 생물종의 안정적 서식을 도모함과 동시에 학습, 휴식 등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분하여 계획 (4) 시설물은 최소화 3) 대상지 요건 및 고려사항 (1) 조성면적 : 5만~10만㎡ 내외 (2) 토지소유 :.. 2021. 2. 16.
자연공원법에서 지질공원의 인증기준과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내용 자연공원법에서 지질공원의 인증기준과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내용 1) 지질공원의 인증 (1) 시·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①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 ②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생태적·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③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 2021. 2. 16.
생태계의 환경매질 / 메타개체군 생태계의 환경매질 ・생물이 생활하는 장소는 매질(담수, 해수, 공기, 토양)이나 기층(암석,모래,자갈,진흙) 또는 물질 대사에 필요한 환경물질(이산화탄소, 물, 산소, 영양염류) 온도나 빛 등의 무기적 환경 조건도 자연의 중요한 구성 요소 이다. ・자연에서는 생물과 무기적 환경이 서로 작용하며 에너지의 흐름이나 물질 대사를 통해 물질이 순환계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생물과 무기적 환경을 포함한 자연을 생태계라고 한다. 메타개체군 1. 정의 ・유전자 교류가 가능한 최상위 개체군 ・여러 조각 서식처 개체군이 연결됨으로 죄상위 연합개체군 형성 ・Source 역할 2. 개요 ・메타개체군(metapopulation)은 같은 장소에 작은 여러 개체군이 모여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면서 남아있는 개체군 모형을 말한.. 2021. 2. 16.
생물다양성 상쇄제도 생물다양성 상쇄제도 1. 개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물종을 부양하는 서식지를 보전하여야 한다. 개발사업은 서식지 훼손의 주요 원인이며, 이로 인해 개발사업에 의한 서식지 상쇄를 위한 제도가 선진외국에서는 오랫동안 적용되고 있다.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No Net Loss/Net Gain"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상쇄제도 및 생물은행제도, 환경평가에서는 생물종, 서식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생물다양성상쇄제도(biodiversity offset)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유형으로 개발로 훼손된 생물다양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업자 및 대행자가 서식지를 직접 복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다. ・다른 형태로는 훼.. 2021. 2. 16.
탄소라벨링(탄소성적표지) 제도 탄소라벨링(탄소성적표지) 제도 1) 개요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全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시장주도로 저탄소 녹색소비 · 생산을 유도 2) 근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부고시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3) 내용 (1) [1단계] : 탄소배출량 인증 (2) [2단계] : 저탄소상품 인증 환경마크 • 제품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적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 우수품질 제품을 대상으로 정부가 인증하는 마크 • 환경표지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 2021. 2. 16.
통합환경허가제도상 최적가용기법 고려사항 통합환경허가제도상 최적가용기법 고려사항 1) 통합환경관리 개요 ・하나의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하나의 환경매체만을 오염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오염물질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경로로 매체간에 상호 연관되어 오염의 확산이 진행된다.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진일보한 환경관리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대기·수질·토양 등 각 오염매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매체통합적 환경관리를 통합환경관리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보호는 대기·수질·토양·유독물 등 매체‧오염물질별로 구분‧관리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여 왔다. 환경 법규도 1963 년 공해방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각 오염매체별로 여러 단계의 분화과정을 겪어 왔고 지도·점검업무도 오염매체별 개별법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매체통합적 환경관리를 배출..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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