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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취약성 지수 / 열쾌적성 지표 (PET ; Physiologically Equivalent Temperature) 폭염 취약성 지수 1. 내용 • 기후노출도, 민감도, 적응능력을 바탕으로, 폭염에 대응하는 능력의 상대적인 차이를 0~1사이로 표준화한 값임 • 기후노출은 기상청에서 제공한 1개월 장기 전망자료를 활용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5세 미만 영유아 등 기후에 노출 되었을 때 민감한 영향군을 대상으로 지역별 적응능력을 고려하여 산출함 • 폭염 취약성 지수가 A지자체 0.5, B지자체 0.3일 경우, 지수가 더 큰 A지역이 B지역보다 폭염으로 인한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응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함 • 폭염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는 폭염 정보의 사전 제공·전파를 비롯해 민감군을 고려한 맞춤형 적응대책, 영향 발생에 따른 사후조치(온열질환자 등) 측면 등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음 2. '.. 2021. 2. 17.
미세먼지특별법 미세먼지특별법 1. 비상저감조치 법적근거 마련 •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일 경우 조례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 가능 2. 주요 내용 1)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 정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 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 2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설치(40명 이내)하여 종합계획.. 2021. 2. 17.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 1) 목적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심리적‧생리적 영향을 발생시키는 저주파 소음의 영향을 판단할 수 없어 관리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자체에서 일반적인 소음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저주파 소음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판단방법과 관리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2) 정의 •주파수 : 음파가 1초에 진동하는 횟수로서 ㎐로 표시, 통상 20㎐ ~ 20,000㎐를 가청주파수라고 함. •저주파 소음 : 소음원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 이하인 소음 •옥타브 : 주파수가 두 배 차이나는 두 음 사이의 음정으로 주파수의 간격 3) 관리대상 소음원 •관리의 대상이 .. 2021. 2. 17.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1.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 대한상공회의소 운영 • 환경부, 식약처, 산업부에서 제공한 위해상품정보(제품명, 업체명, 사진, 바코드 등)를 유통업체 본사에 일괄 전송하고, • 유통사는 이 정보를 각 매장에 전송하여 • 판매를 차단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 바코드 있는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 가능. • 바코드가 없는 제품은 제품명, 업체명, 사진 등의 제품정보 확인을 통해 위해상품 판매 차단 2.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 전자제품 제조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1) EU RoHS Directive • DIRECTIVE 2002/9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2021. 2. 17.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 1) 개발목적 • 가습기살균제, 환경분야 안전사고(구미, 삼성) 등으로 생활환경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화학제품, 화학물질의 정보 요구가 증가 •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 관련 안전정보가 여러 부처, 다수 시스템에 분산 관리-제공되고 있어 국민이 해당정보를 얻기가 어려움. • 이에 환경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화학제품, 화학물질 정보를 연계하여 한 곳에서 정보 접근이 가능하게 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화학제품, 물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 또한, 일상생활 주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민감계층 생활시설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유지 2) 시스템 내용 • 일상에서.. 2021. 2. 17.
EU의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 (‘15.12) EU의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 (‘15.12) •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물 관리, 재생원료 사용 촉진 등 4단계로 구성된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행동계획과 4개의 폐기물 규정 개정안으로 구성 구 분 주 요 내 용 제품 생산단계 - 제품의 디자인 단계부터 수리용이성, 내구성, 재활용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한 에코디자인 개선(전기전자제품 등) - 산업시설 설치허가 시 자원사용의 효율성과 폐기물 발생 저감에 대한 내용을 산업공정별 최적가용기술 지침(BREF)에 반영 제품 소비단계 - 제품의 내구성 증대를 위하여 에코디자인 지침 개정 시 제품별 교체부품, 수리정보 제공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명시 - 공공기관의 물품조달에서 제품의 내구성과 수리 가능성을 중시하는 녹색조달 확.. 2021. 2. 17.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18~’27)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18~’27) 1) 수립배경 및 필요성 •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자원 고갈과 함께 환경적·경제적 지속가능성 문제 • ‘채취-생산-소비-폐기’로 이루어지는 선형 경제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 • 폐기물 처분 중심에서 재활용 촉진으로 발전해 왔으나, 여전히 폐기물 발생 이후 사후관리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폐기물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 • 우리 경제·사회구조를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자원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담은 자원순환기본계획(’18~’27)을 수립 추진 2) 비전·목표 •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 - 원단위 폐기물발생량 20% 감축, 순환이용 극대화(70.3→82%), 최종처분 최소화(9.1→3%) 3) 전략 •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자원 전 과정.. 2021. 2. 17.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18～’27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18～’27년) 1) 배경 및 필요성 • 환경오염・서식지 파괴・기후변화 등으로 생물종 멸종 가속화 →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불균형 방지를 위해 보전대책 강구 필요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대책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10년 단위 계획 • 멸종위기종 개체 증식‧보충 위주로 복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서식지를 먼저 평가‧분석하고 개선하는 등 멸종위기종 복원의 근원적인 측면을 고려한 대책 2) 비전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처, 생명의 한반도 3) 전략 및 추진과제 (1)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강화 ① 서식지 보전 ② 기후변화 대응 ③ 서식지 평가 ④ 서식지 개.. 2021. 2. 17.
습지생태계서비스 간편 평가도구 습지생태계서비스 간편 평가도구 1) 정의 • 람사르협약 전략계획(2016-2024)은 습지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협약 당사국들이 람사르습지 및 중요 습지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생태계서비스평가 방법들은 다양하게 개발․보급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금전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연구를 필요로 함 • 제13차 람사르협약 결의문으로 채택된 ‘습지생태계서비스 간편평가 도구’는 생태계서비스 평가에서 시간적・비용적 소모가 큰 경제적 가치의 평가를 제외하고, • 평가 대상 습지가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의 중요성을 5단계로 평가하여 향후 습지관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도구임 2) 5가지 평가단계 (+..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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