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전체 글485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1. 추진 배경 ・비점오염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비점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할 수 있는 개발사업 및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포함한 저감 노력 이행을 의무화 - 수질 및 수생태계법 개정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 제도 도입․시행(‘06.4) 2. 제도 주요내용 1) 근거 ・물환경보전법 2) 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17개 사업) 및 부지면적 1만㎡ 이상의 폐수배출시설(16개 업종) 3) 신고내용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한 저감계획서(비점오염원 현황, 저감방안, 유지관리 방안 등을 포함) - 자연형(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시설), 장치형(여과형, 와류형, 스크린형, 응집․침전형,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4).. 2021. 2. 16.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제도개선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제도개선 1.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면제 및 처벌(허위작성시) 근거 신설 1) 현행 ・주민·환경피해 우려가 거의 없는 극소량 취급시설도 장외영향평가서를 일괄 작성토록 하는 반면, 허위제출시 처벌근거 부재 2) 개선 ・극소량 취급시설, 타법에서 관리 중인 초·중·고교 실험실 등은 장외영향평가 작성을 면제하되, 거짓제출시 벌칙신설(3년이하 징역) 2.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내용 심사 및 공개확대(안제41·42조 개정) 1) 현행 ・사고대비물질 취급시 작성하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심사항목에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었으며, 고지방법도 제한적 2) 개선 ・주민고지사항의 적절성 여부도 심사하고 고지방법을 1가지 이상에서 2가지 이상(홈페이지+서면통지·개별설명·집합전달 중 택일)으로 .. 2021. 2. 16. 미세먼지 농도별 행동요령 미세먼지 농도별 행동요령 구분 농 도 행동요령 PM2.5 PM10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3.27 강화 ) 25 →15 ㎍/㎥ (1 년 ) 50 ㎍/㎥ (1 년 ) ◦연간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 - WHO(PM2.5) 10 ㎍/㎥, 미 ‧일 15 ㎍/㎥ 50 →35 ㎍/㎥ (1 일 ) 100 ㎍/㎥ (1 일 ) ◦1 일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 - WHO(PM2.5) 25 ㎍/㎥, 미 ‧일 35 ㎍/㎥ ◦민감계층 야외활동 자제기준 (건강 취약계층 대응 매뉴얼 ) 비상저감 조치 50 ㎍/㎥ (2 일 )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 - 법적근거 마련 추진중 (미세먼지 저감 ‧관리 특별법 ) 경보기준 (7.1 강화 예정 ) 90 →75 ㎍/㎥ (2 시간 ) 150 ㎍/㎥ (.. 2021. 2. 16. IUCN (국제 자연 보전 연맹) IUCN (국제 자연 보전 연맹) 1. 개요 1) 설립 : 1948년, UN지원, 국제자연보호연맹 2) 구성 : 국가정부기관, NGO, 국제단체, 전세계 전문가・과학자 ∙ 국제자연보전연맹(영어: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은 전 세계 자원 및 자연 보호를 위하여 유엔의 지원을 받아 1948년에 국제 기구로 설립하였다. ∙ 현재는 국가, 정부 기관 및 NGO의 연합체 형태로 발전한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단체이다. ∙ 자원과 자연의 관리 및 동식물 멸종 방지를 위한 국제간의 협력 증진을 도모하며, 야생동물과 야생식물의 서식지나 자생지 또는 학술적 연구 대상이 되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 보호 전략.. 2021. 2. 16. 바이오그린 에너지 펀드 바이오그린 에너지 펀드 1. 정의 ∙ 폐자원・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사업의 국내정착・해외진출 도모로 탄소배출권(CER) 획득을 목적으로 마련된 Fund ∙ 양질의 프로그램 발굴로 온실가스 감축・환경오염 저감에 기여 ∙ 환경시장 선점, 탄소배출권 확보 등 CDM 사업에 참여 2. 펀드조성 목적 ∙ UN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일환으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사업의 국내·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프로젝트 개발 및 검증체계와 사업비 지원 체계 미흡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분야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녹색성장 산업으로서, 이를 국가적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계․산업계․정부의 상호 협력을 통한 활발한 녹색투자 필요 .. 2021. 2. 16. HIPPO (생물다양성 감소 원인) HIPPO (생물다양성 감소 원인) 1. 개요 ∙ 생물다양성 감소의 주요 원인 ∙ 에드워드 윌슨 제창 ∙ 인간 증가 등 인간 활동을 생물다양성 파괴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함. 2. 정의 ∙ Habitat destruction : 서식지 파괴 ∙ Invasive species : 외래종 ∙ Pollution : 오염 ∙ overPopulation : 인구증가 ∙ Overharvesting : 남획 3. 내용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지금의 생물 멸종 속도가 과거보다 1000배 이상 빨라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IUCN이 평가한 생물종 5만2017종 가운데 1만8788종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현재 지구는 6500만년 전 공룡이 멸종한 이래 가장 큰 생물다양성 손실을 겪고 있다. ∙ ‘제.. 2021. 2. 16.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 그레이인프라(Grey infrastructure)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 그레이인프라(Grey infrastructure) 1. 정의 1)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생태계 기능회복을 목표로 복합적 기능을 가진 높은 가치의 자연적인 공간 혹은 자연에 가까운 공간들의 네트워크로 수역, 산림, 공원 등의 녹색 사회기반시설 ・전통적으로 콘크리트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인 그레이인프라에 대응함 2) 그레이인프라(Grey infrastructure) ・도로, 철도 등 교통지역, 상업지구, 공업지구, 주거지구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 위주의 도시기반시설 2. 개념 ・Green/Grey Interface는 도시(Grey)와 녹지(Green)의 경계를 나타내는 요소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린인프라(Green In.. 2021. 2. 16. 환경인증제도(ISO 14000) 환경인증제도(ISO 14000) 1. 정의 ∙ 국제적으로 환경관련 규격을 통일하여 제품 및 이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부여하는 환경인증제도 2. 내용 ∙ Green Round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반면, 환경적 측면에서 제품 및 기업 경영의 평가를 통해 무역규제의 힘을 발휘할 ISO의 조직과 활동내용은 명확함. ∙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는 품질인증제도인 ISO 9000을 운영하고 있음. 3.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규격 ∙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의 환경경영 위원회(TC 207)에서 개발한 ISO 14000 시리즈 규격중 하나로서 조직의 환경경영시스템을 실행, 유지, 개선, 보증하고자 할 때 적용가능한 규격이며 조직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 조직이 갖추어야 할 시스템의.. 2021. 2. 16. 그린라운드 Green Round 그린라운드 Green Round (1) 정의 ∙ 환경보호를 무역과 연계시켜 진행하는 국가간 협상 - 그린 : 환경을 의미 - 라운드 : 반복적인 협상을 의미 (2) 배경 ∙ ‘91 미 의회에서 국가별 환경기준의 차이가 경쟁력 격차의 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 격차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이후 국제사회에서 거론 ① 지구 환경 문제의 심각성 ② 무역 규제를 통한 환경보호의 실효성 확보 ③ 선진국의 국제 경쟁력 제고의 한 방법 (3) 내용 ∙ 그린 라운드(Green Round)는 자연보호를 주제로 한 다자간 국제협상이다. 자연보호 문제를 협상에 올려 국제적으로 합의된 환경 기준을 만든 후 이에 미달하는 무역상품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부과 등 각종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선진국에서 제기.. 2021. 2. 16.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54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