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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환경친화적 계획26

환경성적표지 제도 환경성적표지 제도 1) 정의 ∙제품(서비스 포함)의 생산,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 환경성적표지와 물발자국과의 관계 ∙물발자국은 환경성적표지 표시 형태(환경영향 범주 7개) 중의 하나로서, 수질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한 것임 3) 인증 효과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체계 구축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2017.9월 현재 약 555만톤의 CO2 감축(저탄소제품 440개 기준) - 소나무(30년생) 약 8억 4천만 그루의 연간 흡수하는 온실가스 양 - 승용차 약 231만 대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 4) 환경영향 범주 범주명 설 명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 탄소발자국 (Carbon Fo.. 2021. 2. 9.
포터가설(Porter Hypothesis) 포터가설(Porter Hypothesis) 1. 개요 ∙ 적절하게 설계된 환경규제는 환경보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생산 코스트를 감소시키는 등의 기술혁신을 가져와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가설 ∙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교수 마이클 포터(M. Porter)가 주장 2. 내용 ∙ 일반적으로 환경규제의 강화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환경보전을 위해 투입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 포터는 미국의 산업 중에서도 막대한 환경보전 비용을 부담하게 된 화학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개선시킨 점과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독일이나 일본의 GDP(국내총생산)나 생산성의 상승률이 미국보다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런 가설을 .. 2021. 2. 9.
창시자 효과[founder effect] 창시자 효과[founder effect] 1. 개요 ∙ 창시자(founder) : 새로운 개체군을 만들게 되는 소수의 개체 2. 창시자 효과 ∙ 생물 개체군 내의 유전자 빈도가 우연이나 확률에 근거한 사건에 의해 변하게 되는 유전적 부동의 한 예 ∙ 원래의 개체군으로부터 아주 적은 수의 개체가 떨어져 나와 새롭게 개체군을 만드는 경우에 두 개체군에 나타나는 유전자 빈도의 변화 ∙ 이 효과는 두 개체군 사이의 유전자 빈도 변화를 일으켜 결과적으로 종 분화를 통해 새로운 종이 생겨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 개체군 수준에서 보면 창시자가 갖고 있는 유전자는 원래 개체군 유전자의 일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래의 개체군과 창시자에 의해 형성된 새 개체군은 유전자 빈도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 .. 2021. 2. 9.
대체서식지 개념 /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원칙, 추진절차 대체서식지 개념 /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원칙, 추진절차 1) 개요 ∙ 개발사업으로 훼손되거나 영향이 예상되는 동·식물상 서식지를 보상하기 위해 서식지 복원활동이 시행되는 지역 ∙ 환경영향평가시 저감방안 수단으로 조성되거나, 기본 원칙을 통해 사전검토, 입지선정, 계획 및 시공, 유지관리 과정으로 진행 2) 대체 서식지 개념 및 유형 (1) 개념 ∙ 대상 지역 또는 주변 지역에 원래의 서식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식지를 창출, 향상, 복원하는 지역 (2) 유형 ① 창출 : 새로운 서식지 조성 ② 향상 : 기존 서식지 개선 ③ 복원 : 훼손된 서식지 회복 3) 관련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대체서식지 조성관리 환경영향평가 지침 4) 대체서식지 조성관리를 .. 2021. 2. 9.
자연마당의 정의 / 기존 공원·녹지와 비교 자연마당의 정의 / 기존 공원·녹지와 비교 1) 개요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과 도시생태계의 건전성 향상을 목표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연마당사업’은 도시 생활권의 훼손되고 유휴·방치된 공간을 복원하여 습지, 개울, 초지, 숲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생태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2) 자연마당 (1) 정의 ∙도시 생활권의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을 복원하여 습지, 개울, 초지, 숲 등 다양한 유형의 생물서식처를 조성하는 사업 (2) 기본원칙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처 조성 ∙자연 지역을 활용하기 보다 도시생활권 유휴지 및 방치되거나 훼손된 지역을 대상 ∙유네스코맵의 공간 개념을 도입해 생물종의 안정적 서식을 도모함과 동시에 학습, 휴식 등 도시.. 2021. 2. 9.
위해우려종, 생태계교란 생물종 위해우려종, 생태계교란 생물종 1. 개요 ∙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함. ∙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번성하는 외래생물은 고유의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외래생물로 인한 생물다양성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2. 위해우려종 ∙ 위해우려종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살아있는 것으로서 개체의 일부·알·종자 등을 포함) ∙ 위해우려종 지정 : 104종 고시 3. 생태계교란 생물종 ∙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의 생물로서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함 1) 외.. 2021. 2. 9.
생태관광지역 지정제 생태관광지역 지정제 1) 개요 ∙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 ∙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라 함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 2) 구성 ∙ 법적 요건 :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 -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생태관광의 육성) ∙ 형태 : 자연지역 중심의 가치와 대상지 내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 등을 포괄적으로 묶은 형태 ∙ 범위 : 지역 내 자연·생태자원이 있는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잠재적 보호가치가 있거나 도시지역 내에서 상대적 보전가치를 가지고 있는.. 2021. 2. 9.
비탈면의 특성 / 복원기본방향과 비탈면 복원 공법 비탈면의 특성 / 복원기본방향과 비탈면 복원 공법 1. 비탈면 개념 ∙ 비탈면은 개발에 의해 발생되는 경사면을 말함 ∙ 땅 깍기에 의한 절토 면과 흙 쌓기에 의한 성토면으로 구분 ∙ 비탈면은 경사도와 암의 경도에 따라 결정 ∙ 식생 복원은 각 사면의 구성에 따라 이루어 짐 2. 비탈면 특성 1) 구조적 특성 ① 재해 발생요인 잠재적 내포 ② 토양의 침식 및 유실 우려 ③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2) 생태 경관적 특성 ① 생육 표토 부족, 생육환경 조건 열악 ② 식생의 천이과정 불리 ③ 동식물 서식지 단절 ④ 경관 불량 및 주변 자연경관과의 이질감 ⑤ 단절된 생태경관 형성 3. 비탈면 복원(녹화)의 기본방향 1) 자연회복 유도 ① 자연 스스로의 회복 유도 ② 표토의 적극적인 보존과 이용 ③ 재래종 정착을.. 2021. 2. 9.
멸종위기 야생생물 정의 / 멸종위기종 지정ㆍ해제 기준 및 절차 멸종위기 야생생물 정의 / 멸종위기종 지정ㆍ해제 기준 및 절차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정의 ∙야생생물 -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 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을 말함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 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2) 멸종위기종 지정·해제 기준 및 절차 (1) 지정 및 해제 기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환경.. 2021. 2. 9.
하천자연도 하천자연도 1) 개요 ∙ 우리나라 하천관리는 70년대 까지도 홍수예방(치수)와 용수의 확보(이수)에 중점, 공업화, 도시화로 하천수의 오염과 하천공간이 황폐화 됨 ∙ 1980년대 이후 수질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친수성 하천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됨 ∙ 최근에는 국토교통부 중심의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분리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하천사업시 하천자연도 평가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 ∙ 지난 30년간 고도경제성장, 산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하천유역의 토지이용증대 및 개발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하천의 많은 구간이 인공하천으로 변하였다. 특히 1960년대 하천법의 제정 이후 주요 하천개수사업은 홍수시 우수의 빠른 소통을 위한 제방의 축조, 하도의 직강화, 저수로 및 고수부지의 정.. 2021. 2. 9.
서식지 적합성 평가(Habitat Suitability Evaluation) 서식지 적합성 평가(Habitat Suitability Evaluation) 1) 개념 ∙ 통상적으로 서식지를 분포적으로 정의할 때 어느 생물이 위치하는 곳, 살아가는 공간으로 한정지을 수 있으나, 이는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살아가는 특이종(Specialist)의 경우에만 적합하다. ∙ 반면, 일반종(Generalist) 의 경우 행동권(생활권, 활동권, 이동패턴)과 더불어 해당종의 기능적 특성(영소, 채식, 휴식, 월동), 주변의 물리적 환경(표고, 경사, 산림, 도로, 하천 등)과의 상호작용, 서식지의 관리목표(유지, 증식, 조절)에 따라 해당 토지의 생물종 서식지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 ※영소 : 새나 개미 따위가 집을 짓는 일. ‘집 짓기’로 순화 2) 배경 및 필요성 (1) 기존의 보호구역 설.. 2021. 2. 9.
개발행위에 따른 자연경관훼손의 유형 /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저감대책(개발사업의 의사결정단계) 개발행위에 따른 자연경관훼손의 유형 /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저감대책(개발사업의 의사결정단계) 1) 훼손유형 (1) 사업유형별 훼손유형 ① 점개발사업 ∙ 사업 종류 : 개별건축물, 대규모 공공구조물(유통단지, 터미널, 발전소, 하수종말처리장 등), 송전탑, 기지국, 전신주 ∙ 입지선정단계 : 자연지형과의 조화여부, 배경의 자연스카이라인 차폐여부, 능선부 입지여부 등을 고려 ∙ 사업시행단계 : 기본계획 단계에서 대상사업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함(층고높이, 건물폭(입면적), 형태, 지간거리(송전탑의 경우)) ② 면적개발사업 ∙ 사업 종류 : 토지구획사업/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 골프장, 스키장/눈썰매장, 위락시설(체육시설, 수련시설 포함), 항만시설/어항, 공항, 토취장/채석장, 댐 ∙ 입지선정단계 : ..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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