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핵심전략에서의 3가지 주요 과제와 각각의 추진방안

 

1) 환경권 보장을 위한 체계 혁신

(1) 사전적 환경권보장 보장체계 강화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권보장위원회 로 개편

•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피해자 지원 강화

• 피해구제 재원의 통합적 운용 추진

• 위험시설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활성화

 

(2) 선제적 환경갈등 예방・관리시스템 제도화

• 공론조사 도입 등 시민참여 및 이해당사자간 소통 강화

• 환경갈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역량 제고

 

(3) 환경가치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 협력 공간 창출

•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맞춤형 환경교육프로그램 강화

• 지역사회기반 참여형 환경교육 확대

 

2) 쌍방향 환경정보에 기반한 첨단 환경거버넌스 실현

(1) 시민과 함께하는 쌍방향 환경정보 협업공간 구축

• 수요자 맞춤형 환경정보의 실시간 측정・가공・제공

•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시민 환경모니터링 강화

• 국민참여 환경 대시보드 구축

 

(2) 최첨단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한 환경감시체계 구축

• 환경오염물질 상시 정밀모니터링 기법 개발

• 환경오염 과학수사기반 강화

 

(3) 환경정보 활용체계 다양화

• 환경정보 – 공간정보의 연계

• 환경가치정보 DB 구축 및 활용

 

3) 경쟁과 책임강화로 지방의 환경가치 제고

(1) 지자체 자율적 환경관리 기반 마련

• 중앙-지방간 역할배분 원칙 재정립

• 지자체 환경관리 전문성 제고

 

(2) 자자체 환경성과 평가, 자발적 환경개선 경쟁 유도

• 지자체 환경성과 평가

• 지역 주민 수요에 맞는 환경가치 창출

 

(3) 환경사무 차등위임제도 도입으로 지자체 책임강화

• 지자체 간 환경행정역량의 편차를 감안하여 환경규제업무의 이양 및 위임여부를 결정

• 이양 및 위임된 환경규제업무, 환경재원 사용 등에 대하여 적정 수행여부에 대한 환경감사 강화

• 지자체 이양 및 위임 업무의 수행성과가 낮은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에 업무를 중앙으로 환수 추진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년)

1) 개요

∙향후 20년간(2016~2035년)의 국가 환경정책의 비전과 장기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함

∙비전 :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관리,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강화, 창의적 저탄소 순환경제의 정착, 지구환경보전 선도,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2) 계획의 비전 및 목표

(1) 자연과 더불어 : 풍요롭고 조화로운 자연과 사람

(2) 안전하게 : 환경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심사회

(3)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 : 국격에 걸맞는 지속가능환경

 

3) 핵심 전략별 추진계획

(1)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관리

① 한반도 생태용량 확충

② 고유생물종 및 유전자원 발굴보전

③ 연안 및 해양생태계 관리강화

④ 생태서비스 가치 극대화

⑤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 강화

 

(2)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서비스 제공

② 미래형 도시환경서비스 강화

③ 친환경 농산어촌 조성

 

(3) 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① 예방적 환경보건관리 강화

② 대기 위해 물질관리 강화

③ 물환경 위해 관리체계 강화

④ 토양 및 지하수 위해관리체계 강화

⑤ 화학물질 사전위해성 관리 강화

 

(4) 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강화

① 기후변화 위험관리 및 신기회 창출 현실화

② 생태, 생물학적 위험관리능력 제고

③ 방사능 위험관리 강화

④ 미래 환경안보 관리 시스템 구축

 

(5) 창의적 저탄소 순환경제의 정착

①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② 자원순환경제 고도화

③ ICT를 활용한 친환경 생산, 소비 확대

④ 환경산업 생태계 혁신

 

(6) 지구환경 보전 선도

① 범지구적 환경보전 기여

②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적극 지원

③ 동북아 환경보전 선도

④ 한반도 환경공동체 실현

 

(7)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① 환경권 보장체계 혁신

② 쌍방향 환경정보에 기반한 첨단 환경거버넌스 실현

③ 경쟁과 책임강화로 지방의 환경가치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