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강화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강화” 핵심전략에서의 4가지 주요 과제와 각각의 추진방안

 

1) 기후변화 위험관리 및 신기회 창출 현실화

(1) 기후변화 위험평가를 위한 통합 정보기반 구축

• 통합 기후변화 전망 시나리오・모델 고도화

• 기후변화 위험평가 및 위험지도 구축

 

(2) 기후변화 안심을 위한 기후 들봄 체계 구축

• 기후변화 취약계층 분류 및 통합 모니터링망 구축

• 기후변화 들봄사업 시행

 

(3) 자연재해에 안전한 공간환경 조성

• 사회기반시설 유형별 위험평가 및 적응보고서 작성 의무화

• 집중강우, 산사태 등에 대해 점・선・면적 대책을 포함한 기후변화 적응 인프라 구축

• 지역단위의 기후변화 적응 사업 추진

 

(4) 기후변화 적응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

• 국내수요・미래수요・해외시장 등을 고려한 기후변화 적응 기술 인벤토리 구축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 물관리・농업・IT 등 27개 기후변화 적응 유망산업 육성

• 업종별 기후변화 리스크를 진단, 저감하는 기후변화 컨설팅 활성화

 

2) 생태・생물학적 위험관리능력 제고

(1) 생태계 교란종, LMO 등의 생태계 위험관리 강화

• 외래생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 생태계 교란종 및 위해우려종 지정 확대

• LMOs의 자연생태계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2) AI, 바이러스, 미량 환경유해인자 등 생물학적 위험 대응능력 확대

• 병원체생물(야생동물 질병) 관리강화

• 곰팡이, 바이러스 등 미생물학적 오염원 관리 강화

• 미량환경유해인자 모니터링 및 신규 환경유해인자 탐색체계 구축

 

3) 방사능 위험관리 강화

(1) 방사능 오염물질 관리 강화

• 국가 방사능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 방사능 이상상황 조기 탐지를 위한 환경방사능 감시 역량 강화

• 방사성 오염물질 관리체계 구축

 

(2) 방사능 방재 인프라 구축

• 국가 방사선비상진료체제 확립

• 원자력 사고 발생시 주민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4) 미래 환경안보 관리 시스템 구축

(1) 기후변화 등에 따른 복합 환경재해 목록화 및 관리 강화

• 복합 환경재해 인과지도 구축

• 환경리스크 목록 및 국가 대응전략 구축

 

(2) 지정학적 요건을 고려한 동북아 환경재해 관리

• 동북아 지역 환경재난 대응 대비 통합체계 구축

• 백두산 등 한반도 환경재해 대응체계 마련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년)

1) 개요

∙향후 20년간(2016~2035년)의 국가 환경정책의 비전과 장기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함

∙비전 :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관리,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강화, 창의적 저탄소 순환경제의 정착, 지구환경보전 선도,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2) 계획의 비전 및 목표

(1) 자연과 더불어 : 풍요롭고 조화로운 자연과 사람

(2) 안전하게 : 환경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심사회

(3)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 : 국격에 걸맞는 지속가능환경

 

3) 핵심 전략별 추진계획

(1)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관리

① 한반도 생태용량 확충

② 고유생물종 및 유전자원 발굴보전

③ 연안 및 해양생태계 관리강화

④ 생태서비스 가치 극대화

⑤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 강화

 

(2)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서비스 제공

② 미래형 도시환경서비스 강화

③ 친환경 농산어촌 조성

 

(3) 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① 예방적 환경보건관리 강화

② 대기 위해 물질관리 강화

③ 물환경 위해 관리체계 강화

④ 토양 및 지하수 위해관리체계 강화

⑤ 화학물질 사전위해성 관리 강화

 

(4) 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강화

① 기후변화 위험관리 및 신기회 창출 현실화

② 생태, 생물학적 위험관리능력 제고

③ 방사능 위험관리 강화

④ 미래 환경안보 관리 시스템 구축

 

(5) 창의적 저탄소 순환경제의 정착

①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② 자원순환경제 고도화

③ ICT를 활용한 친환경 생산, 소비 확대

④ 환경산업 생태계 혁신

 

(6) 지구환경 보전 선도

① 범지구적 환경보전 기여

②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적극 지원

③ 동북아 환경보전 선도

④ 한반도 환경공동체 실현

 

(7)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① 환경권 보장체계 혁신

② 쌍방향 환경정보에 기반한 첨단 환경거버넌스 실현

③ 경쟁과 책임강화로 지방의 환경가치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