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환경성 검토방법 - 일반적 검토 기준 /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환경성 검토방법 - 일반적 검토 기준 / 도시지역

1. 일반적 검토 기준

가. 계획의 목표와 지표 설정 단계

○ 지역의 특성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와 관련되어 분석해야하는 환경인자 도출

○ 도시의 특성과 전략적 방향성이 포함된 환경적 목표를 마련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본구상 및 부문별 계획과 연계

○ 환경목표와 개발지향 목표는 상충되지 않아야하며(예: 보전축과 개발축, 보전입지와 개발입지, 수질목표 지표 및 개발로 인한 오염예측치 등), 불가피하게 상충될 경우, 저감 혹은 대안 제시

 

나. 기초조사 단계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초조사 세부항목을 준수하여 충실히 조사

○ 지역의 특성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와 관련되어 분석해야 하는 환경인자를 도출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조사․분석을 정밀하게 실시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계획에 반영

 

다. 기본구상 단계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서 설정한 정책과 환경기준을 파악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

○ 상위 환경정책 및 환경기준에 부합되며, 도시계획상에서 설정하고 있는 보전지역과 보전축 등의 환경보전 내용을 충분히 수용

 

2. 도시지역

가. 기상

○ 주변지역의 대기․악취오염 영향여부 파악

○ 건물 개구부는 여름철에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하게 하며 자연환기를 유도

○ 대상지 및 대상지 주변의 미기후 분석

  - 현장 답사를 통해 대상지 및 대상지 주변의 국지적 바람, 빌딩풍 등의 미시적 기후현황 조사

 

나. 지형․지질

○ 구릉지 등의 개발시 절토를 최소화하고 절토면이 드러나지 않도록 대지를 조성하여 전체적으로 양호한 경관 유지

○ 구릉지에는 가급적 자연지형을 살릴 수 있도록 저층 위주로 계획

○ 산지내 급경사지역으로서(경사도 20°이상) 자연경관 및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은 원칙적으로 보전

 

다. 토지이용

○ 건축물의 배치는 바람통로 등의 기상조건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

 

○ 지형 및 토양보전형 도로배치 고려

  - 도로 배치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과 동시에, 가능한 변화가 적은 형태․형식을 채택

  - 선정된 노선을 조사․측량하여 가능한 생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불가피한 훼손시 복원방안 마련

  - 도로계획시 구릉지의 지형적 특성 및 택지의 형상 등을 고려하여 배치

  - 도로로 인해 녹지부분이 절개되어 과다한 법면이 발생되거나 녹지가 단절되는 경우 도로를 우회시키거나 다리 또는 터널을 설치하여 도로를 녹지와 분리

 

○ 지형 및 토양보전형 공간배치

  - 지형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지형적 특성을 살리는 공간배치

  - 부지의 자연상태가 좋은 곳은 외부공간으로 보존하고 중소규모의 적절한 건물규모로 계획하여 기존지형과 수림대를 최대한 활용

  - 공간배치시 급경사 지형은 자연재해의 위험, 미기후의 영향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보존

  - 구릉지의 평탄화를 지양하고 경사도를 이용한 저층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지의 개발 유도

 

라. 공원․녹지

○ 생물서식공간이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하도록 조성하고 가급적 이들 사이의 연결성 확보

○ 구역 내 물과 공기가 순환되는 경로를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공원․녹지 조성

 

○ 주변 생태 및 녹지현황을 고려하여 녹지축을 설정하고 녹지축의 연결과 나무의 종류․크기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공원 또는 녹지는 단지내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 물질의 외부 유출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위치 및 규모를 고려

 

○ 습지나 지하수면이 높은 지역, 야생생물의 서식처 등은 보존하여 시․군내 오픈스페이스 체계에 연결

 

○ 고속도로변, 도시간선 도로변 등 지구 내 주요도로변에는 완충녹지를 조성

  - 완충녹지 조성 시에는 분진, 매연, 소음 등 환경오염에 잘 견딜 수 있으며 방음효과가 높은 수종을 선정

  - 주거용지와 학교용지 사이 녹지대는 학교 주변의 녹화와 지구 내 비오톱 조성 및 녹지 네트워크의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며, 가능한 한 5-20m내외 확보

  - 도로와 인접한 지역은 마운딩 처리를 통하여 소음 등의 오염요소의 차단과 함께 비오톱 조성이 가능하도록 검토

  - 도로의 폭에 따라 도로변에 최소 5m 이상의 완충녹지대를 확보하도록 검토

  - 완충녹지의 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설정

 

<주거용지와 공장용지 사이의 완충녹지대 폭 확보기준>

구분	확보기준
	하한	상한
주거용지 - 공장용지	200m 이상	500m 이상

출처 : 국토해양부, 2007,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

 

<주거단지 소음 저감을 위한 완충녹지 계획지표>

구분	완충녹지의 구조		완충녹지
고속도로변 완충녹지대	주거단지+완충녹지+도로		40-60m 이상
	주거단지+완충녹지(마운딩)+도로		15-20m 이상
	주거단지+완충녹지(마운딩, 방음벽)+도로		10-15m 이상
간선도로변 완충녹지대	8차선 (25m이상)	주거단지+완충녹지+도로	40-60m 이상
		주거단지+완충녹지(마운딩)+도로	15-20m 이상
		주거단지+완충녹지(마운딩,방음벽)+도로	10-15m 이상
	6차선 (21m이상)	주거단지+완충녹지+도로	30-50m 이상
		주거단지+완충녹지(마운딩)+도로	10-15m 이상
	4차선 (14m이상)	주거단지+완충녹지+도로	20-40m 이상
		주거단지+완충녹지(마운딩)+도로	10-15m 이상

출처 : 국토해양부, 2007,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

 

마. 수환경

○ 구역내 수자원의 보전과 수자원의 순환체계를 고려한 수자원계획 수립

○ 투수성 포장 등 비점원오염(non-point source pollution)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고려

 

○ 수자원 확보

  - 인공적 하천 및 유수지의 유지용수량 공급필요시 빗물, 중수, 등을 활용하여 수자원의 효율성 향상 방안 마련

  - 공원, 보도, 공공주차장, 공공시설 용지는 최대한 투수성 포장을 원칙 계획

  - 우수유출량이 많은 도로주변에는 우수침투 및 저장 공간을 조성하여 우수유출을 최소화

  - 하천합류지점, 주요 하천변 상습침수지, 저습지, 단지 내 낮은 지대 등을 저류지 조성대상지로 선정하여 토지이용계획시 저류지 용지 확보

 

○ 접근성 및 경관의 확보

  - 공원, 녹지, 보행로 등 공공공간을 연결하여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수자원 네트워크 계획 수립

  - 수변공간의 전면에 위치한 건물은 직각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수변공간의 경관성, 개방성, 조망성 등의 제고를 위해 필로티의 설치, 건축물의 높이·규모·건폐율·용적률·건축선·대지규모 등을 제한

 

○ 단지 내 우수 활용

  - 우수침투가 가능한 원지반의 확보, 우수침투공법의 도입, 차도 및 보행로 주변 저류공간 확보, 별도의 저류지 확보, 지하 저장탱크 확보 등 다양한 방안 활용

  - 단지내에서 우수의 자연지반 침투가 불가능한 인공지반 상부에는 우수저류공법을 적용하여 우수가 단지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저장

  - 단지내부의 우수, 외부유입 하천수, 용출지하수 등을 저장할 단지 내 저류지를 조성할 경우 물순환체계 형성의 거점으로 역할토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태거점으로 활용

 

○ 수질관리

  - 하천 정화방법은 해당 하천과 주변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 유역내의 공장폐수 등에 대한 배출규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설, 하수도 정비 등 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하천 수질개선책 마련

  - 하천환경관리는 자연보전 및 친수 공간 확보와 같은 하천의 환경적 기능을 극대화하도록 계획

 

○ 수질정화녹지대

  - 아래 표를 참고하여 수질정화녹지대 설치

 

<하천변 양안의 완충녹지대 폭 확보기준>

구분		확보기준
		하한	적정
하천변 양안에 대한 녹지대 확보의 적정성		10m 이상	30m 이상
하상폭1-2m	식생폭(좌우)	2m 이상	4m 이상
	식피율	40% 이상	60% 이상
하상폭3-4m	식생폭(좌우)	4m이상	8m 이상
	식피율	50%이상	70%이상

출처 : 국토해양부, 2007,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

 

- 하천 하안지역 식재의 경우 우리나라 하천 특징(평상시 유량이 적은 편이나 홍수 시 유량이 빠르게 증가)을 고려하여 재해대책과 함께 하안지역에 적합한 수종 식재

- 지구내 하천은 최대한 자연적 재생방법을 활용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 하천 하안에 교목과 관목, 초본 등의 다양한 식생을 배식하여 선형 녹지축 형성과 더불어 수질정화지대로의 기능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계획

 

바. 생태면적률 개념 도입하여 최대한 자연지반, 투수성포장 유도

생태면적율	=	자연순환기능 면적	× 100 =	Σ(공간유형별 면적×가중치)	× 100
		전체 면적		전체 면적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구 분		적용 목표 범주	적용 목표
			생태적 가치 하	생태적 가치 중	생태적 가치 상
공동주택지	저층연립	30 ~ 40	30 이상	35 이상	40 이상
	아파트단지	30 ~ 50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단독주택지		30 ~ 50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상업지	일반상업지구	20 ~ 40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근린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교육시설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대학교	40 ~ 60	40 이상	50 이상	60 이상
공공건물		30 ~ 50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출처 : 환경부, 2005, 도시조성 등에 적용할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사. 폐기물

○ 쓰레기 수거는 건물 후면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며,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람의 영향을 감안하고 지붕을 설치

 

아. 소음․진동

○ 차도와 주거지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 소음원에 가깝게 설치하여야 하며, 자연지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소음원과 건물사이에 둔덕 설치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인접하여 고속도로, 철로, 공항항로가 위치할 경우 적정거리를 이격하여 완충녹지대 설치

 

○ 방음벽은 시각적으로 안정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방음벽 설치

  - 장치물의 경우 소음을 측정하여 심한 곳은 방음벽을 설치하고, 설치 폭 외에 일정폭을 더 확보하여 수목을 식재

  - 가로수 녹화, 담쟁이 덩굴식재 등 계획적 녹화

 

자. 경관

○ 주거지역에서는 구릉지, 평지 등 지형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높이에 변화를 주어 스카이라인 형성

○ 스카이라인 변화, 훼손지역에 대한 경관적 이질감, 조망훼손, 차폐 유무 파악

○ 현황사진 수정,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적 영향 검토

 

<출처-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