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1. 개요

1) 정의

∙ 장래의 바람직한 토지이용체계를 이루기 위해서 기존 여건의 토지공간 위에서 제반활동들의 양적수요를 예측하고, 용도별 특성에 따라 토지를 적절하게 입지·배분하는 행위

∙ 주어진 토지공간을 어떠한 용도로 이용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

∙ 수혜적 관계활동(주거활동과 공원)은 인접배치, 상충관계활동(주거활동과 공업활동)은 격리시키는 것이 핵심

 

2) 필요성

∙ 토지이용을 방임해 둘 경우, 한정된 가용토지에 대한 용도간의 경합으로 인해 난개발, 환경악화 등 부정적 외부효과 발생

∙ 한정된 토지의 지속가능하고, 계획적인 관리체계 필요

∙ 체계적인 토지이용 관리의 기술적 방안으로 토지이용계획 수립

 

2. 토지이용계획 수립

1) 개요

∙ 환경, 경제기능 등 기능 범주에 따라 수립과정에 차이가 있음.

∙ 현황조사분석, 목표설정, 환경영향예측분석, 대안선정 단계로 진행

∙ 현황조사 분석과 목표설정은 상호 환류를 거치면서 보완됨.

 

2) 수립절차 및 단계

가) 현황조사·분석

 (가) 조사 목적

   ① 현재상황이 안고 있는 문제점 파악

     ∙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 설정 기준

   ② 현실여건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 도출

     ∙ 미래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정보원

   ③ 목표달성의 제약요소 확인

     ∙ 실현가능성 판단 역할 수행

     ∙ 문제점, 잠재력, 제약요소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기본적인 정보원

 

 (나)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 토지이용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이 대상임.

   ①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

     ∙ 토지이용 방향을 정하고 있는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이들 계획을 규정하는 관계법규, 관련지침 등

   ② 토지이용 현황

     ∙ 현재 토지가 이용되는 상태 자체

     ∙ 용도지역, 지목, 토지이용용도 등

     ∙ 농지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산지일 경우 보전산지 등을 포함

   ③ 자연환경 현황

     ∙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자연환경요소

     ∙ 동·식물상, 생물다양성, 야생생물 서식지, 지형 및 생태축, 자연경관, 하천·호소 등

   ④ 생활환경 현황

     ∙ 대기, 소음, 악취 등 생활환경 오염원, 환경기준

     ∙ 도로, 철도, 공장 등 생활환경 저해 유발 시설물

     ∙ 학교, 병원 등 환경배려 시설물 등

   ⑤ 사회·경제환경 현황

     ∙ 인구 : 인구 규모·구조, 인구 이동에 관한 사항 등

     ∙ 주거 : 주택의 형태와 구조 등

     ∙ 산업 : 산업구조 등에 관한 사항

 

 (다)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

   ① 문헌조사, 현지조사, 도면 등 적정한 조사방법 선택 및 병행조사

   ② 정성적·정량적으로 표현

   ③ 토지이용계획 활용자료는 도표 및 지도 위에 표현

 

나) 환경보전목표 설정

 (가)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토지이용계획의 환경보전목표 설정

   ∙ 환경기준, 생태자연도, 오염총량관리제, 계획의 성격,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 과학적·기술적 수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

 (나) 환경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토지이용상태 추구

 (다) 달성 가능하고, 결과 지향적이며, 달성시간 설정 필요

 

다) 환경영향예측·분석 : 토지이용계획 고려요인 도출

 (가) 조사항목별로 환경영향 정도 예측·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나)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할 저감방안 및 계획요소 도출

   ∙ 생태네트워크, 비오톱, 생태통로, 대체서식지, 공원·녹지, 시설물 배치 등

 

라) 토지이용계획 대안 설정 및 검증

 (가) 대안 설정 및 분석

   ① 토지이용계획 요소 등을 토대로 토지이용계획 대안 설정

     ∙ 각 대안별로 계획내용 및 선정사유, 토지이용계획표와 도면 작성

   ② 각 대안별 장·단점 비교분석 및 대안선정

     ∙ 환경보전 목표달성, 환경성, 경제성, 실행가능성 등을 비교·평가

 

 (나) 대안선택 및 피드백

   ① 각 대안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토지이용계획 대안 선택

   ② 선택된 대안의 효과분석, 사업계획 환류 및 타당성 검증

<출처-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