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지속가능발전1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포용적 혁신 경제-친환경 순환경제 정착/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에서 “포용적 혁신 경제” 목표의 3가지 전략중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의 이행과제 1)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1)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기반 마련 • 자원・에너지가 선순환 하는 자원순환사회의 제도적 기반마련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을 기본 골격으로 폐기물 관련 법률을 목적과 기능 조정 등 법령체계 개편 (2) 자원의 재사용·재이용 촉진 • 빈용기보증금 현실화, 폐자원(폐가구, 가전제품 등) 수거체계를 개선(거점수거 → 문전수거)하여 재사용 등 고부가 자원순환 극대화 • 폐기물로 버려져 낮은 가격의 소재로 순환되는 자원을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제품화하는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 • 재활용 관리제도를 선진화(포지티브방식 → 네거.. 2021. 2. 19. 지방의제21 지방의제21 1. 도입배경 • 1992 리우회의에서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 목적으로 처음 도입 • 각국의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행동 계획 2. 기본요소 •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 •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나타내는 행동계획 • 시민 등의 참가를 통해 작성 3. 성격 • 사회운동 : 시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 활동 과정 • 계획 : 시민 스스로 실천해가는 시민환경개선 행동계획 • 보고서 : 분야별 비전과 행동지침이 알기 쉽게 기록 4. 주요요소 • 지속가능한 개발(경제, 사회, 생태개발 등) • 파트너쉽 : 정부,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 • 지방가치 : 지방, 지구적 가치 인식 5. 주요의제 • 환경오염, 토지이용, 에너지, 수자원, 교통, 통신.. 2021. 2. 18. 이클레이(ICLEI ;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이클레이(ICLEI ;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1. 정의 •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구, 지방자치단체 국제 환경협의회) • 현재 전세계 86개국 1,200여 도시와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둔 기후변화 분야 세계 최대 국제기구 중 하나(본부 : 독일 본) • 환경문제에 대한 지자체간 국제협력을 위해 3년마다 총회 개최 - 지역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논의 • 우리나라 가입도시 :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경기, 경남, 수원 등 55개 도시 2. 개요 •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협의회 이클레이 (ICLEI -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 이클레이는 지역의 실천을 통한 .. 2021. 2. 18.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 지구관측 그룹(GEO)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1. 로마클럽(1971) 1) 지구자원의 유한성 문제인식 2) ‘성장의 한계’보고서 • The Limit of Growth • 경제발전에서 J 형 성장(끝없는 성장)은 불가능함 • 멜서스의 ‘인구론’ 기초 3) 화석연료 한정성 경고 4) 지구온난화에 대한 최초 공식적 지적 2. 스톡홀롬 세계정상회의(1972) 1) 최초 지구환경문제 대응논의 위한 세계정상회의 2) 인간환경선언 ‘하나뿐인 지구’ 3) 환경의날 선언 (6월 5일) 3. 리우지구정상회의(1992) 1) 배경 • 스톡홀롬+20주년 • 열대 림파괴의 대명사 브라질 개최 •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개최 • UNFCCC( 기후변화협약) 체결 2) 개요 • 리우 회의(Rio Summit) 또는 지구 정상 회의(Ea.. 2021. 2. 18. 환경지속성지수(ESI: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 환경성과지수(EP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환경지속성지수(ESI: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 세계경제포럼(WEF)이 다보스포럼에서 2~3년마다 발표하는 환경 관련 국가역량지수 • 한 국가가 환경파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능력 • WEF 산하 차세대 지도자포럼의 환경대책반이 미국 예일대학과 콜롬비아대학과 작성 • 총 72개의 변수를 사용해 20여 개의 항목으로 평가가 이루어짐. - 평가항목 중에는 수질, 대기, 종 다양성 등 환경적인 요인 외에도 전반적인 국민소득, 과학기술능력, 국민보건, 환경규제, 민주화 정도, 생태효율성, 국제사회 기여도 등이 포함 - 즉, 환경오염 정도뿐 아니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 • ESI는 다른 국가의 경로와 비교하여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평가.. 2021. 2. 18.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 34.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5.9월 제70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2030년까지 달성해야할 인류 공동의 목표로, 17개 목표, 169개 세부복표 및 232개 지표로 구성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No one will be left behind)“는 비전 아래, 인류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함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기틀 하에 국가균형발전, 남북간 평화, 저출산고령화 대비 등을 포함하여 우리 고유의 사.. 2021. 2. 16.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원칙 3대요소 /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관계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원칙 3대요소 /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관계 1) 개요 (1)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는 논리에 근거를 둠 (2)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손상함이 없이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로 정의 (3) 자연자원의 공급보다 수요관리를 요구하는 이념 2) 개념 (1) 세대 간의 형평성 ∙장래 세대의 권리를 고려하여 현 세대에서 자연자원과 환경의 과도한 이용개발은 제한되어야 함 (2) 생태적 수용력 한계 내에서의 개발 ∙환경오염물질은 자연의 정화능력 안에서 배출되어야 함 (3) 사회 정의적 관점에서의 개발 ∙개발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야 함. 개발의 질에 초점을 맞춘 것 3) 지속가능 발전의 원칙 (1) 인간과 자연의 공존의 원칙 (2) 환경.. 2021. 2. 8.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및 UN SDGs /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추진방향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및 UN SDGs /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추진방향 1) 개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이라는 개념은 자연과 공존하면서도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속에 파생되는 전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됨. ∙국제연합(UN)이 1972년부터 시작한 지속가능발전 연구는 1987년 노르웨이 수상인 브룬트란트가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선언함. ∙2012년 Rio20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추진시스템 강화방안으로 목표를 설정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이어받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2015년에 전세계 유엔 .. 2021. 2. 8. 차별적 공동책임의 원칙(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차별적 공동책임의 원칙(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1) 개념 ∙ 환경보호가 모든 국가의 공통된 책임이라는 사실(common responsibility)과 더하여 각 국가가 처한 상황, 그동안 지구환경에 각 국가가 미친 영향, 환경오염의 방지·감소·통제의 능력, 개발도상국의 장래 경제개발 필요성을 고려한 차별적 책임(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이 부과된다는 2가지 내용이 핵심 2) 배경(최초의 논의) ∙ 92년 브라질 리우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의 “원칙 7”에 명시 ∙ 각 국가는 지구 생태계의 건강과 안전성을 보전, 보호 및 회복 시키기 위하여 범세계적 동반자 정신으로 협력해야 한다. 지구의 환경악화에 대한 제각.. 2021. 2. 8.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보전 책무를 국가, 지자체, 사업자로 구분 /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참여주체별 역할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보전 책무를 국가, 지자체, 사업자로 구분 /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참여주체별 역할 1. 서언 ∙ 정책기본법상의 책무에 국가만이 환경보전의 책무가 있는 것이 아닌 사업자에게도 협력의 책무를 부여함에 따라 환경거버넌스의 개념이 등장 2. 환경보전 책무(정책기본법) 1) 국가 ∙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2)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3) 사업자 ∙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 2021. 2. 8. 환경문제, 에너지문제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으로 구분 /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해결방안 환경문제, 에너지문제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으로 구분 /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해결방안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 원문에 의하면 ‘향후 세대가 자신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의 세대가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 개발’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의 세가지 개념이 있음 1) “세대간의 형평성 원칙”으로 장래세대의 권리를 고려하여, 자연자원과 환경의 현세대에서의 과다한 이용과 개발이 제한되어야 한다 2) “생태적 수용한계내에서의 개발”로 자연자원과 환경의 이용함에 있어 오염물질의 자연정화능력내에서의 이용으로 제한한다 3) “사회정의적 관점”에서 개발의 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인간의 기초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절대빈곤의 추방을 중요시 한다 2. 내용 • 환경오염 또.. 2021. 2. 8.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1. 배경 •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의 보고서 ‘우리들의 공통의 미래’에 기재된 내용 • 위원회 의장이었던 브룬틀란드(Brundtland)에 의해 작성된 개념 2. 정의 • 원문에 의하면 ‘향후 세대가 자신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의 세대가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 개발’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의 세가지 개념이 있음 1) “세대간의 형평성 원칙”으로 장래세대의 권리를 고려하여, 자연자원과 환경의 현세대에서의 과다한 이용과 개발이 제한되어야 한다 2) “생태적 수용한계내에서의 개발”로 자연자원과 환경의 이용함에 있어 오염물질의 자연정화능력내에서의 이용으로 제한한다 3) “사회정의적 관점”에서 개발의 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인간의 기초요구조건을 충족시키.. 2021. 2.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