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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가 환경계획11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1) 제정이유 ・국토의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이 상호 연계를 통하여 계획간 통합관리를 위한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제정내용 (1) 국토환경 및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 원칙 제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비전과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추진전략, 목표를 공유 및 제시 ・대상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위한 진행상황과 자료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상호 노력 (2) 국가계획의 시기적 일치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는.. 2021. 2. 10.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년)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년) 1) 개요 ∙향후 20년간(2016~2035년)의 국가 환경정책의 비전과 장기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함 ∙비전 :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관리,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강화, 창의적 저탄소 순환경제의 정착, 지구환경보전 선도,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2) 계획의 비전 및 목표 (1) 자연과 더불어 : 풍요롭고 조화로운 자연과 사람 (2) 안전하게 : 환경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심사회 (3)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 : 국격에 걸맞는 지속가능환경 3) 핵심 전략별 추진계획 (1)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관리 ① 한반도.. 2021. 2. 10.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의 법적 성격과 6대 목표 및 추진과제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의 법적 성격과 6대 목표 및 추진과제 1. 계획의 수립배경 ∙ 경제개발과 인구의 도시집중(세계 인구의 50% 이상 도시거주)으로 야생생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물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감소 -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의 10%가 사라질 전망(’13, OECD 환경전망 2050) -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에 비해 각종 개발사업이 계속되고 있어 서식지 파편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가 심화될 전망 ∙ 그간, 생물다양성법 제정(’12), 국립생물자원관(’07)・국립생태원(’13),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15) 설립 등 제도 및 인프라 구축 - 습지보호지역 34개소, 특정도서 219개소, 국립공원 21개소를 지정(’14년말)하는 등 보호지역 확대 추진 - .. 2021. 2. 10.
‘제3차 야생생물보호 기본계획(2016~2020)’ 주요과제 ‘제3차 야생생물보호 기본계획(2016~2020)’ 주요과제 1) 수립배경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법정계획 2) 주요과제 (1)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체계화 ∙제2차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종합계획 수립·이행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복원 체계화 ∙기후변화 대응 야생생물 보호기반 확대 ∙위해 외래생물 관리 강화 ∙야생동물 사고 예방 및 구조·치료 확대 ∙야생동물 질병 관리체계 구축 (2) 서식지 보전과 복원 강화 ∙서식지 보호 및 체계적 관리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보전·복원 확대 ∙국가/지자체/기업/주민이 협력하는 서식지 보호·관리 거버넌스 구축 (3) 야생생물종, 서식지조사, 활용체계 개선 ∙야생생물종 조사.. 2021. 2. 10.
제1차 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16 ~ ‘20) 제1차 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16 ~ ‘20) 1. 비전 - 화학사고 걱정없는 안심사회 실현 2. 목표 ※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기반을 완비하고 사업장 안전문화를 정착 - 취급시설 안전강화 - 대, 중소기업 화학안전공동체 확대 - 지역사회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율 3. 추진전략 (1) 촘촘한 관리 - 취약부분과 사각지대 해소 - 현장적용성 제고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 철저한 대비 - 사고대응 역량 제고 - 사고대응체계 효율화 - 화학사고 대응기술 개발 R&D 추진 (3) 신속한 대응 - 화학사고 신속 대응체계 확립 - 지역별 비상대응체계 확립 - 과학에 기반한 사후조치 체계 구축 (4) 폭넓은 참여 - 정보 공개와 주민 알권리 강화 - 정부-지자체-사업장 거버넌스 구축 - 사업장간 협력 제고 .. 2021. 2. 9.
100대 국정과제중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100대 국정과제중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1) 과제목표 ∙’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상당한 수준 감축 실현 ∙기후변화 리스크를 예측ㆍ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사회 구현 (2) 주요내용 ① 지속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하여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성 제고 및 기후·대기·에너지정책 통합성 제고 - ’18년 2030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비전 및 이행전략 수립·확정 ② 온실가스 감축 강화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등 온실가스 배출증가 억제 - 배출권거래제 전담부서 조정 추진 및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 에너지 세제 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 제로에너지 건물 확대, 중·대형차 온실가스 기준 신설, 공공기관 배출량 30% 감축.. 2021. 2. 9.
100대 국정과제중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100대 국정과제중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1) 과제목표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고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국토 환경 조성 ∙4대강 재자연화와 통합 물관리로 이ㆍ치수가 조화되는 하천조성 (2) 주요내용 ① 국토보전ㆍ이용 조화 ∙난개발 차단을 위한 국토관리 패러다임 전환 - ’1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등 평가제도 혁신 * 공탁제 : 사업자가 제3자 공인기관에 평가비용을 선납부하고 공인기관이 평가대행사 선정 - 보전총량 설정(’19년) 및 훼손가치만큼 복원ㆍ대체 의무화(’18년) ② 동물복지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 등으로 동물 보호수준 제고 ③ 4대강 재자연화 ∙6개 보 상시 개방 후 정밀조사ㆍ평가를 거쳐 재자연화 추진 - ’.. 2021. 2. 9.
100대 국정과제중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100대 국정과제중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1) 과제목표 ∙미세먼지 발생량을 임기 내 30% 감축하고 민감계층 적극 보호 (2) 주요내용 ① 원인규명 및 예보정확도 제고 ∙환경위성 발사, 측정망 확충, 한중 공동 연구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 ’20년까지 도심 측정소 대폭 확충 및 고농도 시 예보정확도 74% 달성 ② 발전ㆍ산업부문 감축 ∙석탄발전 축소, 사업장 배출규제 강화 - ’17년부터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8기) 일시 가동중단 및 신규 건설 불허 - ’18년 사업장 먼지총량제 시행 및 배출허용기준 20% 이상 강화 - 임기 내(’22년)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10기) 전면 폐쇄 ③ 경유차 단계적 감축 ∙경유차 비중 축소 및 친환경차 비중 확대.. 2021. 2. 9.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1) 서언 ∙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 번째 종합대책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 협력 대책 마련 2) 수립 배경 ∙ 수립 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0조 ∙ (법정 계획)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계획기간 : 2017 ~ 2036 * 기후변화대응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참여, 규제·시장·기술 활용으로 온실가스 감축 달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법 제38조) ◇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 2021. 2. 9.
야생생물 보호의 중요성 / 제3차 야생생물보호기본계획(16~20)의 수립배경, 특징과 비전, 추진전략, 추진과제 야생생물 보호의 중요성 / 제3차 야생생물보호기본계획(16~20)의 수립배경, 특징과 비전, 추진전략, 추진과제 1) 야생생물 보호의 중요성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 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을 말함.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야생생물을 포함한 생물다양성은 심각한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더욱이 최근 자국 생물주권을 강화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며 중요성을 갖음. 2) 제3차 야생생물보호기본계획의 수립배경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야생생물.. 2021. 2. 9.
생태계서비스 개념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표방하는“생태서비스 가치 극대화 방안” / 생태계 서비스 기반 환경정책 추진방향 생태계서비스 개념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표방하는“생태서비스 가치 극대화 방안” / 생태계 서비스 기반 환경정책 추진방향 1) 개요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이익 ∙자연생태계와 이들 구성체가 인간의 삶을 지탱하고 충족시키는 조건과 과정 ∙생태계의 기능으로부터 인간이 직·간접적으로 얻는 편익으로 생태계서비스는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지원(서식지)서비스, 문화 서비스로 구분됨 2) 기능 (1) 공급서비스 ∙생태계로부터 얻는 생산물 ∙식량, 담수자원, 원재료, 유전자원 등 (2) 조절서비스 ∙생태계 과정의 조절로부터 얻는 편익 ∙대기질조절, 기후조절, 강수조절, 수질정화, 폐기물동화 (3) 지원(서식지)서비스 ∙서식환경 제공, 서식지 제공 ∙사람에게 주는 영향은 간접적이고 장기..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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