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전체 글485 환경정책기본법 - 기본이념 환경정책기본법 - 기본이념 1. 환경정책기본법 제정 목적 1)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함 2)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함 3)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 4)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2. 기본이념의 주요 내용 1)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 -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 -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 고려 - 지구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 2021. 2. 22. 환경규제의 수단 / 국내 환경규제와 개혁 방향 환경규제의 수단 / 국내 환경규제와 개혁 방향 1. 개요 - 환경정책이란 정부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정책을 의미한다. 즉 사회문제로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여 집행하는 정부의 활동이 환경정책이다. - 이러한 환경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정책수단을 크게 두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법적 강제수단을 포함하는 직접규제이고, 다른하나는 경제적으로 유인책을 사용하는 간접규제이다. - 전통적으로 명령적, 지시적 규제인 직접규제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경제적 유인을 이용한 간접규제방식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다. 2. 환경정책 수단 1) 직접규제 (1) 직접규제(Direct Regulation)란 정책당국이 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자의 선택이나 대안.. 2021. 2. 22.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 정의 / 환경기준 유지를 위하여 고려할 사항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 정의 / 환경기준 유지를 위하여 고려할 사항 1. 환경기준의 정의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 2. 환경기준 유지를 위하여 고려할 사항 ①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②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③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④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財源)의 적정 배분 제2조(기본이념) ①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 2021. 2. 21. 환경지표 환경지표 1. 개념 - 환경상태를 정략적으로 평가하고, 환경상태나 환경정책의 추진상태를 측정하려는 것 - 하나 혹은 몇 개의 척도 형태와 대푯값 표현형태가 있음 2. 용도 ① 환경계획의 추진 바람직한 환경상 설정, 정량적 목표 설정, 계획의 추진 관리, 정책의 방향성, 중점과제 도출 ② 환경을 배려한 정책·사업추진, 개발행위 사업계획 검토, 정책효과 파악 ③ 커뮤니티 추진 : 타 부서 조정, 국민과 정보교류 ④ 환경현황 평가 : 환경현황평가, 개선 노력평가 3. 환경지표 종류 ① 환경현황 파악 지표(환경기초지표, 도시공원 면적, 녹지율 등) ② 오염방지정책 추진지표(오염시 시스템) ③ 자연환경정책 추진지표(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등) ④ 쾌적환경 창출지표(만족도, 쾌적환경지표) ⑤ 지구환경보전 기여지표.. 2021. 2. 19. 환경문제 특성 / 환경문제 발생원인 환경문제 특성 1.상호관련성 - 환경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성중의 하나 - 환경문제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여러 가지 변화요소나 변수작용으로 발생 - 오염물질간의 상호(승)작용으로 오염현상이 심화되거나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규명이 어려움 - 예를 들면 오염물질이 있으면 그 오염물질끼리 물리적 및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게 됨. 2.감축 불가능성 - 환경문제는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볼 수 없는 미 감축성의 특성을 지님 - 하부체계의 특성을 분석하여 전체체계의 문제분석 불가 3.시·공간의 가변성 - 환경문제는 생태계의 동적인 속성 때문에 시간적·공간적인 가변성을 지님 - 환경오염으로 인한 영향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거나, 누적되기도 하고, 상당한 잠복기를 거쳐 발생되기도 하여 원인과 .. 2021. 2. 19.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1. 정의 •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 굴착공사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2. 추진경위 • 2014년 : 석촌 지하차도 침하사고 → 범정부 민관합동 T/F를 통한 침하 대책 마련 • 2015년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발의 • 2016년 : 법안 공포 • 2017년 : 세부지침 작성 • 2018년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3. 평가 종류 및 대상사업 1)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 지하 20m 이상의 굴착공사를 하는 사업 •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 지하 10m이상 20m미만의 굴착공사를 하는 사업 3) 지하안전점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 2021. 2. 19.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1) 정의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을 포함)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 재배포장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 • 2006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시행목적은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생산·유통통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 농산물생산자, 유.. 2021. 2. 19. 환경성질환부담(EBD) 환경성질환부담(EBD) • 환경성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인자와 그 중 예방이 가능한 8개 범주의 예방 가능한 환경을 정하고, 이들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성 위해에 대한 질병부담을 의미 환경성질환 • 환경성질환(environmental disease)이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 등 환경인자(environmental factor)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건강장애를 말한다. • 넓은 의미로는 유전적 요인 이외에 식이습관, 음주, 흡연 등을 포함한 다른 외부 환경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애를 모두 이야기 할 수 있으나, 좁은 의미로 개인 생활습관과 직업활동에 의해 노출된 직업적 환경요인을 제외한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한다. • 즉 환경성 질환이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2021. 2. 19.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포용적 혁신 경제-친환경 순환경제 정착/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에서 “포용적 혁신 경제” 목표의 3가지 전략중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의 이행과제 1)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1)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기반 마련 • 자원・에너지가 선순환 하는 자원순환사회의 제도적 기반마련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을 기본 골격으로 폐기물 관련 법률을 목적과 기능 조정 등 법령체계 개편 (2) 자원의 재사용·재이용 촉진 • 빈용기보증금 현실화, 폐자원(폐가구, 가전제품 등) 수거체계를 개선(거점수거 → 문전수거)하여 재사용 등 고부가 자원순환 극대화 • 폐기물로 버려져 낮은 가격의 소재로 순환되는 자원을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제품화하는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 • 재활용 관리제도를 선진화(포지티브방식 → 네거.. 2021. 2. 19.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54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