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전체 글485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항목의 환경성 평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항목의 환경성 평가 1.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1) 기본원칙 - 온실가스 환경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자는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함 - 온실가스 환경평가시 사업시행에 따른 배출량, 감축목표, 저감방안에 따른 감축효과 등은 가급적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배출량 등 산정을 위한 방법론, 인용자료, 참고문헌 등 환경평가시 활용한 자료는 그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2) 온실가스 항목 평가여부 결정 - 온실가스 환경평가 대상사업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 2.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방법 1) 현황조사 - 온실가스 배출현황, 흡수현황, 온실가스 관련 법령, 정책 2) 온실가스 배출영향 예측 - 예측범위 :.. 2021. 2. 22. 환경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 1. 목적 환경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신속히 피해배상을 하고, 사고기업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장하기 위함 2. 내용 사업자와 보험자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 - 환경오염피해 :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해당 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 - 환경오염사고 :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는 사고 3. 보험가입 의무 대상시설.. 2021. 2. 22. 식생보전등급 식생보전등급 1. 식생보전등급 개요 - 식생보전등급은 국토의 식생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하여 입지의 자연조건, 식생의 천이정도, 인위적인 간섭정도, 식생경관을 고려하여 자연성, 희귀성, 역사성, 사회･문화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 것 - 환경부에서는 기존의 녹지자연도를 토대로 식물군락의 중요도, 식생의 천이정도, 인위적인 간섭정도 등을 고려하여 식생보전등급기준을 만들어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에 적용함. 2. 식생보전등급의 평가항목 1) 분포 희귀성(rarity) - 평가 대상이 되는 식물군락이 한반도 내에서 분포하는 패턴을 의미 - 분포면적이 국지적으로 좁으면 높게, 전국적으로 분포하면 낮게 평가 2) 식생복원 잠재성(potentiality) - 평가 대상이 되는 식물군락(식분)이 형성되는데 소요되는.. 2021. 2. 22. 비오톱지도(도시생태현황지도) 비오톱지도(도시생태현황지도) 1. 비오톱지도의 개념 1) 비오톱지도의 정의 • 토지이용 형태를 기반으로 공간(비오톱) 유형을 구분하고 각 비오톱의 생태적 특성을 조사, 평가하여 비오톱의 가치를 등급화한 지도 2) 법적 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과 제8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근거한 생태축(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비오톱지도 작성 계획을 포함하여 비오톱지도 작성을 추진 2. 비오톱지도의 기능 1) 비오톱지도는 지역규모에서의 친환경적인 공간 관리와 자연환경 보전 2) 생태축 및 생태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기초적이면서 효율적 수단 3) 도시의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 향상 3. 비오톱지도의 활용 1) 도시계획 부문 활용 • 도시기본계.. 2021. 2. 22.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협약 1. 개요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활용에서 얻어지는 이익의 관계국간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1993년 12월 29일 발효 • 생물 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생물 다양성을 생태계, 종, 유전자 세 가지 수준에서 파악하고 생물 다양성의 보전, 생물 다양성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을 목적으로하는 국제 조약이다. 2. 목적 • 생물다양성 보전 •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하고 현명한 이용 •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평한 공유 3. 경위 • 국제 자연 보전 연맹 (IUCN.. 2021. 2. 22.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워싱턴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워싱턴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1.개요 범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와 이의 상거래를 수출입 허가제도를 통해 규제함으로써, 야생 동·식물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1973년 3월 미국 워싱턴에서 채택되어 1975년 7월 발효됨(우리나라는 1993년 10월 가입) CITES는 규제대상 동·식물을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부속서 Ⅰ,Ⅱ,Ⅲ 으로 구분하여 차등 규제하고 있는데, 현재 CITES 규제 대상종은 멸종위기 진행정도 및 보호의 시급성에 따라 거래가 금지되는 부속서Ⅰ에 규정된 종, 일정.. 2021. 2. 22.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a waterfowl habitat)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a waterfowl habitat) 1. 개요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상실과 침식을 억제하여 물새서식지를 국제적으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971년 2월 이란의 람사에서 채택되어 1975년 12월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대왕상 용늪, 1998년 창녕우포늪을 람사 습지로 등록하였으며, 람사협약 가입국은 협약 가입시 람사 습지 목록에 포함될 적어도 1개 이상의 습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2. 가입필요성과 기대효과 (1) 가입필요성 1) 물새 서식지 및 야생조수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 2) 자료수집, 정보교류, 공동연.. 2021. 2. 22. 훼손된 생태계 회복 위한 복원력(resilience) 개념 / 생태복원 유형 훼손된 생태계 회복 위한 복원력(resilience) 개념 / 생태복원 유형 1. 훼손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복원력(resilience) 개념 1) 이전의 상태나 위치로 되돌리는 능력 2) 훼손되지 않거나 완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능력 2. 생태복원의 유형 유 형 정의 및 내용 복 원 훼손된 생태계의 회복을 도와주는 과정 훼손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 복 구 원래보다는 못하지만 원래의 자연상태와 유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개 선 농사를 위해 적합한 형태로 토지를 만드는 것 저 감 오염이나 훼손을 완화시키거나 경감시키는 것 향 상 질이나 중요도, 매력 측면에서의 증진 대 체 현재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른 생태로 원래의 생태계를 대체하는 것 개 조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조하는 것(결과.. 2021. 2. 22. 국민신탁 국민신탁 1. 서언 국민신탁법인이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 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건 및 관리 행위 2. 종류 1) 문화유산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재 - 문화재를 보존·보호하기 위한 보호물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 문화재와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 2) 자연환경자산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 「습지보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21. 2. 22.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54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