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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공개제도 환경정보공개제도 1)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자발적 환경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의무 공개대상 기업·기관이 등록한 환경경영 현황 등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 2) 제도목적 ∙환경경영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추진의지를 제고하고, 국민과의 환경소통을 활성화하여 사회전반의 환경경영 기반 조성 및 자율적 환경관리체계 구축 ∙금융기관에 검증된 환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친환경기업에 대한 녹색여신 및 녹색투자 활동에 기여 3) 추진절차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은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환경정보를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에 등록하고 기술원 검증과정을 거쳐 익년도 3월 대국민 공개 4) 정보공개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일부), 국공립대학, 지방공사・공.. 2021. 2. 15.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1) 추진배경 ∙취약계층에 양질의 사회서비스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정・시행으로 사회적기업 설립·운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마련 ∙다양한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필요 ∙환경부가 환경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하기 위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도입 2) 목적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개요 (1)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2021. 2. 15.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강화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강화 1. 대기오염물질 ▪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61개 물질을 지정 2. 미세먼지 ▪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 이하인 총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와 10㎛ 이하의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로 구분됨 - PM10 : 지름이 10㎛ 보다 작은 미세먼지 (사람 머리카락 지름보다 약 1/5~1/7 정도 작은 크기) - PM2.5 : 지름이 2.5㎛ 보다 작은 미세먼지 (사람 머리카락 지름보다 약 1/20~1/30 정도 작은 크기) 3. 기준 강화 ▪ (환경기준 강화)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대기환경학회 연구용역, 공청회, 입법.. 2021. 2. 15.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과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과 대기환경규제지역 1) 서언 ∙산업화, 도시화, 자동차 등의 증가에 따라 공업도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기오염이 심화되어 지역 및 국가적인 환경문제 대두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오염저감 및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한 지역 2) 비교 구 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근거법령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정의 ∙환경오염,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2021. 2. 15.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1. 보급 목표 ・총괄 :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원별 : 신규설비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 ・주체별 :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목표 달성 2. 보급 목표 이행방안 1) 비전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체제로 전환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에너지 전환 'RE3020') 2) 추진전략 ・분야 : 폐기물·바이오 중심 ⇨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보급 ・주체 : 외지인·사업자 중심 ⇨ 지역주민·일반국민 참여 유도 ・방식 : 개별입지 난개발 ⇨ 대규모 프로젝트 계획적 개발 3) 세부 이행방안 가) 국민참여 확대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①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주택, 건.. 2021. 2. 15.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1. 개요 ・수용성 및 환경성은 사전 확보하고, 개발이익은 공유하도록 재생에너지 입지 절차 개선 ・산업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17.12 2. 풍력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현황 및 입지분석 ・총 71건 협의완료 중, 67건 조건부 동의, 4건 부동의 ・풍력사업의 60%가 소규모 영향평가로 대부분 영향평가기준(100MW) 이하로 협의 요청 ・전체 풍력 협의건 중 약 40.1%가 생태 1등급, 백두대간 등 생태우수지역 포함 ・백두대간을 따라 풍속 7m/s 이상 지역이 많은 강원‧경북‧전남‧제주 등에 집중 분포(총 88% 차지) 3. 절차 ・광역지자체가 부지발굴 → (중앙정부 승인) → 민간사업자에 부지 공급 →민간사업자가 지구개발 실시계획 수립 → (중앙정부 승인 / 인허.. 2021. 2. 15.
업사이클링 업사이클링 ∙ 생활 속에서 버려지거나 쓸모없어진 제품, 재료를 재사용, 재활용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더해(upgrade) 전혀 다른 제품으로 재생산하는 것을 의미함 -예) 재활용 의류 또는 재고 의류 등을 이용한 의상이나 가방, 버려지는 군용 물품으로 만드는 의상 등 1. 정의 ∙ 업사이클(Upcycle)이라는 용어는 1994년 리너 필츠(Reiner Pilz)가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 그 소용이 다해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새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업사이클이라고 한다. ∙ 광의로 보자면, 재활용(Recycle)의 일종이지만, 기계적, 화학적 공정을 거쳐 다른 형태의 재료로 바꾸어 사용하는 다운사이클(Downcycl.. 2021. 2. 15.
착한소비 착한소비 ∙ 보다 친환경적이고 인간적인 소비로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환경을 보호하고 공정무역에 기여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뜻함 1. 개요 ∙ 윤리적 소비(착한 소비/ Ehical Consumerism / Ethical Consumption)란 나의 소비 행위가 다른 사람, 사회, 환경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려하여 환경과 사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비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 인간과 동물, 자연과 환경을 착취하거나 해를 가하지 않는 윤리적으로 생산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행위입니다. ∙ 윤리적 소비는 친환경 소비(에너지 절감 제품 사용, 유기농 제품 소비, 동물 보호 소비 등)뿐 아니라 생산자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공정무역, 로컬푸드, 공정 여행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생산을 배려하는 소비'로써.. 2021. 2. 15.
환경마크 / 환경라벨링제도 환경마크 • 제품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적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 우수품질 제품을 대상으로 정부가 인증하는 마크 • 환경표지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합니다. •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 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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