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전체 글485 녹색제품 녹색제품 ∙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하여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 정도가 높은 제품으로, 적용범위는 ‘환경마크 인증제품’과 ‘GR마크 인증제품’(우수재활용제품)임 1) 녹색제품정의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2) 환경표지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7조 제 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3) 우수재활용(GR)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 4) 저탄소인증제품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의2호에 따라 온.. 2021. 2. 12. 티어링(Tiering) / 스크리닝(Screening) 티어링(Tiering) ∙ 일련의 계획수립 단계별 중복평가 문제 개선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상위 계획 또는 후속 계획에서 평가가 가능한 경우 당해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게 한다. ∙ 전략환경영향 평가 시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티어링 도입(생략여부) - 2016.11.30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의2제4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절차 신설 -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등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획에.. 2021. 2.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내 용어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내 용어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2021. 2. 12. 자연환경보전법내 용어 정의 자연환경보전법내 용어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제외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연생태"라 함은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일체의 현상을 말한다. 5. "생.. 2021. 2. 12.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비교 / 교토의정서 3개 메커니즘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비교 1. 내용 ・교토의정서는 당사국이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달성하지 못한 감축량의 1.3배를 다음 공약기간에 추가적으로 감축하도록 규정 - 이러한 벌칙 규정은 국가들이 교토의정서 체제에 참여하기 꺼린 이유 중 하나였다. ・파리협정은 NDC의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투명성 체계도 비징벌적(non-punitive)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 2. 교토의정서 1) 내용 ・교토 의정서(京都議定書, 영어: Kyoto Protocol, 문화어: 교또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이다.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 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2021. 2. 12.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1) 개요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계획으로서,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하여 기업별로 분배하고,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하게 됨. ・(제1차 계획기간)‘15~’17년, (제2차)‘18~’20년, (제3차)‘21~’25년, (이후 매 5년 단위) ・할당 받은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가능 2) 목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비용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배출권거래제의 종합적 운영기준 제시 3)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4) .. 2021. 2. 12.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 1) 개요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기후변화 총회 ・2017. 11 독일 본에서 개최 ・2018년까지 마련하기로 한 파리협정 이행지침의 목차와 소목차를 포함하는 골격을 협의하고, 2018년에 개최될 촉진적 대화의 개최방식에 합의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에서 채택할 이행지침과 개최할 촉진적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 ・내년 당사국회의로 향하는 중간 과정에 해당 2) 의의 ・군소도서국인 피지가 의장을 수임하여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적응’을 중심으로 논의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주요재원 중 하나인 적응기금(Adaptation Fund) 관련 논의 진전이 있었으며, 손실과 피해, 여성 및 토착민 관련 문서도 채택 3) 후속협상의 주요 내용 .. 2021. 2. 12. 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법 주요내용 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법 주요내용 1) 나고야 의정서 (1) 정식 명칭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의정서 (2) 성격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부속 의정서 -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더불어 리우 3대 환경협약으로 ‘92년 채택, ’93년 발효 (3)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제협약 체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94. 비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07.10월 비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 2021. 2. 12. IPCC5차 보고서의 주요내용 IPCC5차 보고서의 주요내용 1) IPCC의 개요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인간의 사회경제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성의 이해, 기후변화 관련 과학·기술·사회·경제적 정보평가를 정책결정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가 1988년 공동으로 설립한 정부간 협의체 2) 구성 ∙ 실무그룹(WG Ⅰ) : 기후시스템과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이해·평가 ∙ 실무그룹(WG Ⅱ) : 기후변화가 자연계와 인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 취약성 평가분석 ∙ 실무그룹(WG Ⅲ) : 온실가스 배출경향, 부문별 단·중·장기 완화정책 및 조치 지속가능개발 ∙ TFI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계획, 온실가스 방출량 및 제거량 산출의 방법론, .. 2021. 2. 12.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 54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