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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인「물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주요내용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인「물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주요내용 1) 개요 ∙「물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8년 1월 시행, 물환경’으로 관리 범위 확대,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할 제도적 기반 마련 ∙물환경 :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 총칭 ∙수생태계 연속성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또는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에 물, 토양 등 물질의 순환이 원활하고 생물의 이동이 자연스러운 상태 ∙수생태계 건강성 :수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물리적·화학적·생물적 요소들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각각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 ∙개정.. 2021. 2. 11.
물순환 선도도시 물순환 선도도시 1. 개요 ∙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개발로 인한 불투수면의 증가로 지하수 고갈, 도시 침수, 수질악화 등 물 문제가 심각한 도시에 빗물 침투‧저장량을 높이는 LID를 적용하여 건강한 물순환을 회복하는 모범사례를 조성하기 위함 ∙ 도시별 LID(Low Impact Development)를 적용하는 국고보조사업과 함께 물순환 개선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 등으로 도시 전반에 LID 기법을 적용하고, 이러한 모범사례를 토대로 도시 물순환 관리를 전국적으로 적극 확대시켜 나갈 계획 - 광주, 대전, 울산, 김해, 안동 5개소의 불투수 면적율이 높은 도심지역에 빗물정원, 옥상녹화, 투수블록 등의 LID기법을 적용(‘17∼‘20) 2. 물순환 선도도시 1) 개념 ∙ 빗물이 땅으로 잘 스며드는.. 2021. 2. 11.
녹조현상, 발생원인 / 녹조발생시 국민행동요령과 녹조저감기술 녹조현상, 발생원인 / 녹조발생시 국민행동요령과 녹조저감기술 1) 개요 ∙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녹조는 녹조현상을 뜻하며, 이는 주로 남조류에 의해 물의 색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함. ∙ 즉, 녹조는 강이나 호수에 남조류의 과다 성장으로 물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뜻함. ∙ 녹조(綠潮)는 부영양화된 호수나 유속이 느린 하천이나 정체된 바다에서 부유성의 조류가 대량 증식하여 수면에 집적하여 물색을 현저하게 녹색으로 변화시키는 현상이다. 적조와 함께 조류 대증식(algal bloom)의 일종이다. 부영양화는 물에 탄소,질소(N) 및 인(P)과 같이 플랑크톤의 번식에 양분이 될 물질들이 많이 쌓여 일어난다. 이같은 물질들은 주로 공장폐수나 가정하수 등에 많이 들어있고 연못처럼 고여있는 물.. 2021. 2. 11.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 /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 의의, 효과, 추진시 고려사항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 /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 의의, 효과, 추진시 고려사항 1)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 ∙1994년 낙동강 수질사고 이후, 수질관리 중심의 물관리 중요성이 제기된 이후,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물관리 분야 최대 쟁점 ∙21세기 들어 본격화되기 시작한 기후변화는 가뭄·홍수 발생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켜 수량 및 수질연계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했으나, 우리나라는 물 관련하여 과다하게 부처별로 세분화된 법(20개)과 행정계획(47개)의 중복 및 연계 부족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저해하고, 물관리 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수질과 수량정책의 분리로 유역에서 수질·수량·생태를 통합·연계하는 물관리 고도화, 선진화를 이루지 못하고 수질과 수량.. 2021. 2. 11.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의 정의, 사업목적과 내용, 대상사업 선정기준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의 정의, 사업목적과 내용, 대상사업 선정기준 1. 개요 ∙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란 오염된 하천의 치수기능을 유지, 증진하면서 하천의 자정능력을 높이도록 수역, 호안, 둔치 등에 수초대, 식생대, 수생식물 식재, 자연하천정화시설 등을 설치하여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의 생태계를 보호 또는 회복·복원하는 “하천가꾸기 사업”임 ∙ 자연형하천이란 “그 하천이 지닌 본래의 자연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조성된 하천”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치수 기능뿐만 아니라, 하천을 여러 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하천의 생태적 회복 및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이 크게 강조되는 점이 기존의 하천개념과 구별 2. 사업목적 ∙ 하도, 저수로 등 하천의 물리적 기반을 자연형으로 복원하여 수질개선.. 2021. 2. 11.
LID(Low Impact Development) LID(Low Impact Development) 1) 개요 ∙자연의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하여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토지이용계획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종합적 토지계획과 저류, 침투, 여과, 증발산 등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개별 기술요소로 구분할 수 있음. 구 분 전통적 빗물관리 새로운 빗물관리(LID) 명 칭 중앙집중식 빗물관리 분산형 빗물관리 기본방향 빗물을 빠르게 집수하고 배제 빗물을 발생원에서 머금고 가두기 계획목표 개발 후 첨두유출량 증가의 감소 개발 후 총 유출량 증가의 감소 주요시설 빗물펌프장, 저류지 소규모 침투 및 저류시설 한 계 물순환 장애 및 건천화 집중 호우시 효과의 한계 2) 배경 ∙도심홍수,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강우 등으로 도시물순환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 대두.. 2021. 2. 11.
비점오염원 비점오염원 1) 개요 ∙ 비점오염원이라 함은 점오염원 이외의 오염원으로서 배출장소와 배출경로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주로 강우에 의존하여 유출되는 오염원을 말함. ∙ 비점오염원이라 함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 2) 종류 (1) 토사 : 강우유출수의 많은 부분 차지, 영양물질, 중금속 등이 흡착되어 같이 이동 수생생물의 광합성, 호흡, 성장, 생식에 장애를 일으킴 (2) 영양물질 : 비료성분으로 농경지, 골프장 빗물에 유출되어 조류의 성장촉진으로 하천, 호소 수질악화 (3) 박테리아, 바이러스 : 동물의 배설물, 하수도의 월류수에서 하천과 호소로 유입 질병의 원인 (4) 기름과 그리스 : 차량사고로 인한 누출, 무단투기로 인해 발.. 2021. 2. 11.
생태·자연도 중 별도관리구역 생태·자연도 중 별도관리구역 1. 개요 ∙“생태·자연도”라 함은 산·하천·내륙습지·호소·농지·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가치,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 하여 작성된 지도 ∙ 생태·자연도 등급은 1등급·2등급·3등급 권역과 별도관리구역으로 네 개의 등급으로 구분됨 2. 별도관리지역 ∙ 별도관리지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다음과 같은 지역을 말함 ①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②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③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④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 2021. 2. 11.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보호지역(구역)의 종류 및 지정요건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보호지역(구역)의 종류 및 지정요건 1) 개요 ∙ 자연환경과 관련된 보호지역은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을 필두로 하여 각 개별법상에 규정을 둔 보전·보호지역 등이 있음. ∙ ①생태계보전, ②법정(특정)보호생물의 보전, ③경관보전 등의 순수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더불어 이와 연계되어 습지보전, 수질보전, 산림보호 등의 목적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보호구역 등이 각 개별법상에 규정되어 있음. 2) 종류 및 지정요건 구 분 관계법(관련부처) 지 정 요 건 비 고 ①경관생태 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자연상태의 원시성, 생물다양성-보전, 학술가치 특이 지형·지질, 자연경관우수, 대표 생태계지역 행위제한, 관리계획 ②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환경부,해수부) 자연.. 202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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