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전체 글485 배출권거래제도(Tradable-Permit system) 배출권거래제도(Tradable-Permit system) 1) 개요 ∙ 배출권거래제도는 사전에 특정오염물질의 배출허가증을 취득한 후, 이를 거래시장에서 당사자들 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적으로 배분해 주는 제도 2) 배경이론(코오즈의 정리; Cause's theorem) ∙ 환경문제의 본질은 외부효과이며, 이를 내부화 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피구세; Pogouvian tax)대신 정부(규제자)가 “환경에 대한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최적의 환경 오염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코오즈의 정리’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 메카니즘 ※외부효과 : 경제활동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피해, 이익을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3) 종류 (1) .. 2021. 2.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정의와 종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정의와 종류 1. 신에너지 1) 정의 ∙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2) 종류 ① 수소에너지 ② 연료전지 ③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④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 1) 정의 ∙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2) 종류 ① 태양에너지 ② 풍력 ③ 수력 ④ 해양에너지(조력) ⑤ 지열에너지 ⑥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2021. 2. 10. 환경정비구역 환경정비구역 1. 개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로, 하수도 정비 등을 완료한 경우 시·도지사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가능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규제 일부 완화하여 적용 ① 주택 최대 연면적 확대(100㎡→200㎡) ② 일용품 소매점, 이용원 등의 신축 ③ 주택·공장의 음식점용도변경 허가(원거주민, 총 가구수의 5∼20% 범위, 연면적 100㎡ 이내) 등 2. 상수원관리규칙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13조(건축물 등의 용도 변경)에서는 건축 행위 등의 규제를 제한합니다. -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팔당댐 상류 그린벨트 지역 전역, 그린벨트 지역 내의 하천 및 수몰지 포함, 수도권 사업 펌프장 축조 예정지 기준으로 지정합.. 2021. 2. 10. POST 2020 / 아이치타겟 / 샤름엘셰이크 선언문 POST 2020 / 아이치타겟 / 샤름엘셰이크 선언문 POST 2020 1. 개요 • `Post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줄임말로, 아이치타겟 종료(`20) 이후, 제 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에서 새롭게 채택될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목표 및 전략계획 • 신기후 체제 (파리협정, ´16년 발효) • ´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체제를 대체하여 적용되는 신기후체제 • 기존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발생하던 교토체제와 달리 모든 당사국에 감축 의무 발생 2. 논의배경 1) 생물다양성협약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 채택 배경 • 1970년대 이후 무분별한 개발과 서식지 훼손, 전지구적 환경파괴 가속화로 생태계 손실에 대한 우려, 동식.. 2021. 2. 10. CSV (Creating Shared Value) /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V (Creating Shared Value) /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CSR과 CSV의 차별점 CSV (Creating Shared Value) 1. 개념 ∙ 공유 가치 창출 ∙ 사회적 가치와 기업 수익성을 동시에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 ∙ 경제/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비즈니스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기업 정책 및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마이클 포터와 FSG의 공동창업자 마크 R. 크레이머가 2006년에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이며, 2011년에 발표한 “공유가치를 창출하라”에서 본격적으로 확장된 개념이다. 2. 이상적인 CSV 조건 ∙ 기업이 이상적인 공유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충.. 2021. 2. 10. SOI / BBI / PBDI / FERI / KBCI SOI / BBI / PBDI / FERI / KBCI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 (SOI ; Sustainable Ocean Initiative) •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관련 Aichi Target 달성을 위한 회원국간의 협력 및 역량강화 지원 • 추진배경 :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10차 총회에서 결성 • 주요내용 : 해양의 생물다양성 관련 아이치 타켓을 위해 회원국 간 지식‧정보‧경험 공유 지원 및 개도국 역량강화 사업, 이해당사자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 • 향후계획 : 해양-수산 국제기구 포럼 등 해양의 아이치 타켓 달성을 위한 각종 사업 지속 추진 BBI (Bio-Bridge Initiative) • 생물다양성 보전 기술을 가진 국가·기관과.. 2021. 2. 10.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1) 제정이유 ・국토의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이 상호 연계를 통하여 계획간 통합관리를 위한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제정내용 (1) 국토환경 및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 원칙 제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비전과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추진전략, 목표를 공유 및 제시 ・대상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위한 진행상황과 자료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상호 노력 (2) 국가계획의 시기적 일치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는.. 2021. 2. 10.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16~2025)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16~2025) 1) 개요 ∙2016~2025년 10년동안 하천, 호소, 연안 수계 등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펼쳐지는 물환경관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최상위 계획 ∙대, 중, 소권역 물환경 관리계획,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및 기본, 시행계획, 비점오염원관리 종합 대책 등 주요 물환경 관리 대책 수립의 지침서 역할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며, 유역환경청장이 4대강 대권역계획을 수립하고, 중권역계획은 지방환경청장이, 소권역계획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 2) 비전 ∙방방곡곡 건강한 물이 있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 3) 핵심전략 (1) 건강한 물순환 체계 확립 ∙환경생태유량 확보 제도화 ∙지표수, 지하수 통합관리 ∙전 국토의 물 저류, 함량 기능 향상 ∙물 재이용 활.. 2021. 2. 10.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년)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년) 1) 개요 ∙향후 20년간(2016~2035년)의 국가 환경정책의 비전과 장기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함 ∙비전 :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관리,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강화, 창의적 저탄소 순환경제의 정착, 지구환경보전 선도,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2) 계획의 비전 및 목표 (1) 자연과 더불어 : 풍요롭고 조화로운 자연과 사람 (2) 안전하게 : 환경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심사회 (3)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 : 국격에 걸맞는 지속가능환경 3) 핵심 전략별 추진계획 (1)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관리 ① 한반도.. 2021. 2. 10. 이전 1 ··· 42 43 44 45 46 47 48 ··· 54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