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수 기준과 관련된 BPT, BAT, BCT
배출수 기준과 관련된 BPT, BAT, BCT 1) 개요 ∙ 미국의 폐수 배출허용체계는 ① 기술수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② 수질기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적용 체계로 크게 구별된다. ∙ 폐수를 배출하고자 하는 배출시설은 배출하는 물질, 폐수의 처리기술, 최종적으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신고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적용 가능한 오염물질 처리기술과 폐수를 받아들이는 수체의 수질 유지를 고려하여 배출허용량을 결정해 준다. ※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2조에 의거 배출시설에서 허용되는 수질기준으로 ∙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으로 구분하여 폐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항목별 기준치를 제시하였고, BOD, COD, SS 등 총 28개 항목에 대해 기준치를 제시..
2021. 2. 10.
환경관련 기준 중 환경기준, 유지기준, 권고기준, 배출허용기준 / 수질, 공기질 관련설명
환경관련 기준 중 환경기준, 유지기준, 권고기준, 배출허용기준 / 수질, 공기질 관련설명 1) 환경기준 (1) 개요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및 질적인 수준 (2) 특징 ⓵ 행정기관(정부, 지자체 등)이 수범자가 된다 ⓶ 법적구속력이 없이 달성하고자 하는 오염물질의 최대목표 ⓷ 이의 달성을 위하여 배출허용기준, 총량규제, 기술기준 등의 규제수단을 지님 ⓸ 자연환경의 용도에 따라 달라짐 ⓹ 경제, 기술적 달성가능성, 경제성장 및 지역경제특성, 국민의 환경질 욕구에 따라 달라짐 ⓺ 환경기준보다 확대 강화된 “지역환경기준”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환경적 특수성고려). ※수범자 : 법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적용범위에..
2021. 2. 10.
저탄소도시와 기후변화적응도시의 개념 / 우리나라 도시를 사례로 구체적인 저감 및 적응방법
저탄소도시와 기후변화적응도시의 개념 / 우리나라 도시를 사례로 구체적인 저감 및 적응방법 1. 개요 ∙ 저탄소도시 : 기후변화의 원인물질인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의 적용,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통한 온실가스를 적정수준으로 줄이는 도시 ∙ 기후변화적응도시 : 기후가 변화하여 발생된 피해(폭염, 폭풍, 폭우, 가뭄 등)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생활보호, 생물의 손실 예방,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 ※ 저탄소도시 → 완화(mitigation) vs 기후변화적응 → 적응(adaptation)으로 구분되나, 2개 모두 별개의 영역이 아닌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공통전략이 내포되어 있음 2. 저탄소도시 1) 탄소순환형 도시모델(물순환, 자원순환전략) ① 물순..
2021. 2. 10.
탄소세(Carbon tax)
탄소세(Carbon tax) 1. 개요 ∙ 탄소세는 배출권거래제도와 함께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기 위한 “경제유인수단”으로 온실가스배출과 과세대상의 연계성이 높아 지구온난화의 주요 요인물질인 CO2배출억제수단임. ∙ 현재 우리나라는 도입을 논의하는 단계이나, EU, 호주 등은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호주의 경우 작년에 도입된 후, 현재 폐기할 계획임. ∙ 탄소세(炭素稅, 영어: carbon tax)는 환경세의 일종으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방출시에 부과된다. 대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매체에 부과되며, 원자력, 수력, 풍력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탄소세의 목적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거두어진 세금을 나아가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데에 있다. ∙ 이명박 정부..
2021. 2.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