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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73

100대 국정과제중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ㆍ식약처)’ 100대 국정과제중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ㆍ식약처)’ (1) 과제목표 ∙화학물질ㆍ제품에 대한 철저한 위해성 평가, DB 구축, 정보공개ㆍ공유 등 선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심사회 실현 - 지반침하, 층간소음 등 생활주변의 위해‧불편 요소 해소 적극 추진 ∙전 주기(생산에서 소비)에 걸친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고, 생활환경 및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먹거리 복지 구현 (2) 주요내용 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특별피해구제계정 설치 등 전향적인 지원대책 마련(’17년, 구제재원ㆍ피해인정범위 확대 및 사후관리 등) ②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공개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7천종)의 정부 등록(~’30년) 의무화 및 영업비밀 남용 차단을 위한 사전.. 2021. 2. 9.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1) 서언 ∙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 번째 종합대책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 협력 대책 마련 2) 수립 배경 ∙ 수립 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0조 ∙ (법정 계획)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계획기간 : 2017 ~ 2036 * 기후변화대응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참여, 규제·시장·기술 활용으로 온실가스 감축 달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법 제38조) ◇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 2021. 2. 9.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지구환경보전선도’를 핵심과제로 설정, 주요 과제 및 과제별 추진방안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지구환경보전선도’를 핵심과제로 설정, 주요 과제 및 과제별 추진방안 1) 서언 ∙국제 규범의 단순 이행에서 국격에 맞는 지구환경보전을 주도하고, ‘환경공동체’를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함. 2) 주요 과제 (1) 범지구적 환경보전 기여 (2)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적극 지원 (3) 동북아 환경보전 선도 (4) 한반도 환경공동체 실현 3) 과제별 추진방안 (1) 범지구적 환경보전 기여 ① 기후변화 국제협력 공조 ∙모든 국가가 기후활동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 수행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적·제도적·재정적 지원 ② 지구생물 다양성 증진 노력 동참 ∙각종 국제협약에서 개도국 지원 노력,.. 2021. 2. 9.
야생생물 보호의 중요성 / 제3차 야생생물보호기본계획(16~20)의 수립배경, 특징과 비전, 추진전략, 추진과제 야생생물 보호의 중요성 / 제3차 야생생물보호기본계획(16~20)의 수립배경, 특징과 비전, 추진전략, 추진과제 1) 야생생물 보호의 중요성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 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을 말함.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야생생물을 포함한 생물다양성은 심각한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더욱이 최근 자국 생물주권을 강화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며 중요성을 갖음. 2) 제3차 야생생물보호기본계획의 수립배경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야생생물.. 2021. 2. 9.
생태계서비스 개념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표방하는“생태서비스 가치 극대화 방안” / 생태계 서비스 기반 환경정책 추진방향 생태계서비스 개념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표방하는“생태서비스 가치 극대화 방안” / 생태계 서비스 기반 환경정책 추진방향 1) 개요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이익 ∙자연생태계와 이들 구성체가 인간의 삶을 지탱하고 충족시키는 조건과 과정 ∙생태계의 기능으로부터 인간이 직·간접적으로 얻는 편익으로 생태계서비스는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지원(서식지)서비스, 문화 서비스로 구분됨 2) 기능 (1) 공급서비스 ∙생태계로부터 얻는 생산물 ∙식량, 담수자원, 원재료, 유전자원 등 (2) 조절서비스 ∙생태계 과정의 조절로부터 얻는 편익 ∙대기질조절, 기후조절, 강수조절, 수질정화, 폐기물동화 (3) 지원(서식지)서비스 ∙서식환경 제공, 서식지 제공 ∙사람에게 주는 영향은 간접적이고 장기.. 2021. 2. 9.
국립공원 명품마을 국립공원 명품마을 1) 지정 ∙지정대상은 국립공원 내 공원마을지구로서 주민 2/3이상이 동의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며 국립공원의 특성이 잘 반영된 마을을 대상 ∙명품마을 지정을 원하는 마을에서 추진의향서를 신청하면 명품마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확정 2) 국립공원 명품마을 사업 ∙국립공원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연환경보전을 바탕으로 국립공원의 가치와 소득을 높이는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국립공원에서 시행하는 고유의 마을사업 프로그램 3) 혜택 ∙주민 소득기반시설을 마련하고 마을 환경개선, 특산품 브랜드 개발,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마을 인프라 정비 등 마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주민 자립경영을 위해 법인체 설립, 지속적인 주민교육,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2021. 2. 9.
제품환경발자국 (PEF ; 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제도 제품환경발자국 (PEF ; 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제도 1) EU 제품환경발자국(PEF) 도입 배경 • EU의 녹색제품 단일시장화 계획에 따라 EU 내 통합된 새 인증제도 도입 필요 • 녹색제품 단일시장화 계획 : 「Europe 2020 전략」에 따라 “자원 효율성이 높은 유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제정된 EU의 단일시장법(Single Market Act)에 따라 수립된 계획 • EU 소비자의 89%는 녹색제품의 구매의사가 있지만 EU 각 국가별로 다른 환경표지인증(EPD) 제도가 운영되어 소비자의 혼란 가중 2) 정의 • 제품환경발자국(PEF)이란 PEFCRs에 따라 산출된 제품・서비스의 전 과정 환경영향을 계량화한 것을 말함 • PEFCRs(Product Env.. 2021. 2. 9.
환경성적표지 제도 환경성적표지 제도 1) 정의 ∙제품(서비스 포함)의 생산,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 환경성적표지와 물발자국과의 관계 ∙물발자국은 환경성적표지 표시 형태(환경영향 범주 7개) 중의 하나로서, 수질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한 것임 3) 인증 효과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체계 구축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2017.9월 현재 약 555만톤의 CO2 감축(저탄소제품 440개 기준) - 소나무(30년생) 약 8억 4천만 그루의 연간 흡수하는 온실가스 양 - 승용차 약 231만 대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 4) 환경영향 범주 범주명 설 명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 탄소발자국 (Carbon Fo.. 2021. 2. 9.
포터가설(Porter Hypothesis) 포터가설(Porter Hypothesis) 1. 개요 ∙ 적절하게 설계된 환경규제는 환경보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생산 코스트를 감소시키는 등의 기술혁신을 가져와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가설 ∙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교수 마이클 포터(M. Porter)가 주장 2. 내용 ∙ 일반적으로 환경규제의 강화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환경보전을 위해 투입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 포터는 미국의 산업 중에서도 막대한 환경보전 비용을 부담하게 된 화학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개선시킨 점과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독일이나 일본의 GDP(국내총생산)나 생산성의 상승률이 미국보다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런 가설을 .. 2021. 2. 9.
창시자 효과[founder effect] 창시자 효과[founder effect] 1. 개요 ∙ 창시자(founder) : 새로운 개체군을 만들게 되는 소수의 개체 2. 창시자 효과 ∙ 생물 개체군 내의 유전자 빈도가 우연이나 확률에 근거한 사건에 의해 변하게 되는 유전적 부동의 한 예 ∙ 원래의 개체군으로부터 아주 적은 수의 개체가 떨어져 나와 새롭게 개체군을 만드는 경우에 두 개체군에 나타나는 유전자 빈도의 변화 ∙ 이 효과는 두 개체군 사이의 유전자 빈도 변화를 일으켜 결과적으로 종 분화를 통해 새로운 종이 생겨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 개체군 수준에서 보면 창시자가 갖고 있는 유전자는 원래 개체군 유전자의 일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래의 개체군과 창시자에 의해 형성된 새 개체군은 유전자 빈도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 .. 2021. 2. 9.
대체서식지 개념 /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원칙, 추진절차 대체서식지 개념 /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원칙, 추진절차 1) 개요 ∙ 개발사업으로 훼손되거나 영향이 예상되는 동·식물상 서식지를 보상하기 위해 서식지 복원활동이 시행되는 지역 ∙ 환경영향평가시 저감방안 수단으로 조성되거나, 기본 원칙을 통해 사전검토, 입지선정, 계획 및 시공, 유지관리 과정으로 진행 2) 대체 서식지 개념 및 유형 (1) 개념 ∙ 대상 지역 또는 주변 지역에 원래의 서식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식지를 창출, 향상, 복원하는 지역 (2) 유형 ① 창출 : 새로운 서식지 조성 ② 향상 : 기존 서식지 개선 ③ 복원 : 훼손된 서식지 회복 3) 관련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대체서식지 조성관리 환경영향평가 지침 4) 대체서식지 조성관리를 .. 2021. 2. 9.
자연마당의 정의 / 기존 공원·녹지와 비교 자연마당의 정의 / 기존 공원·녹지와 비교 1) 개요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과 도시생태계의 건전성 향상을 목표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연마당사업’은 도시 생활권의 훼손되고 유휴·방치된 공간을 복원하여 습지, 개울, 초지, 숲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생태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2) 자연마당 (1) 정의 ∙도시 생활권의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을 복원하여 습지, 개울, 초지, 숲 등 다양한 유형의 생물서식처를 조성하는 사업 (2) 기본원칙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처 조성 ∙자연 지역을 활용하기 보다 도시생활권 유휴지 및 방치되거나 훼손된 지역을 대상 ∙유네스코맵의 공간 개념을 도입해 생물종의 안정적 서식을 도모함과 동시에 학습, 휴식 등 도시..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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