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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73

훼손된 생태계 회복 위한 복원력(resilience) 개념 / 생태복원 유형 훼손된 생태계 회복 위한 복원력(resilience) 개념 / 생태복원 유형 1. 훼손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복원력(resilience) 개념 1) 이전의 상태나 위치로 되돌리는 능력 2) 훼손되지 않거나 완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능력 2. 생태복원의 유형 유 형 정의 및 내용 복 원 훼손된 생태계의 회복을 도와주는 과정 훼손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 복 구 원래보다는 못하지만 원래의 자연상태와 유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개 선 농사를 위해 적합한 형태로 토지를 만드는 것 저 감 오염이나 훼손을 완화시키거나 경감시키는 것 향 상 질이나 중요도, 매력 측면에서의 증진 대 체 현재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른 생태로 원래의 생태계를 대체하는 것 개 조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조하는 것(결과.. 2021. 2. 22.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 자연혜택의 현명한 이용/자연환경보전 기반 선진화/자연환경보전 협력 강화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2016~2025)에서 “자연혜택의 현명한 이용” 목표의 각 핵심전략 및 추진목표 1) 국민에게 더 가까운 자연환경조성 (1) 국립공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균형 • 생태계 보전 및 훼손지 복원 강화 • 자연공원 관리 효율성 제고 • 공원자원을 활용한 가치창출 • 탐방문화 개선 및 휴양서비스 제고 • 공원관리 파트너십 구축 (2)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 생태관광 저변 확대기반 구축 • 수요자 맞춤형 생태관광 추진 (3) 문화와 어우러지는 자연혜택 증진 • 예술이 접목된 생태콘텐츠 개발 • “생태예술체험시설” 설치 • 국민 맞춤형 생태계서비스 발굴 2) 자연혜택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 (1)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모색 • 생태계보전협력금 현실화 .. 2021. 2. 19.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핵심전략에서의 3가지 주요 과제와 각각의 추진방안 1) 환경권 보장을 위한 체계 혁신 (1) 사전적 환경권보장 보장체계 강화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권보장위원회 로 개편 •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피해자 지원 강화 • 피해구제 재원의 통합적 운용 추진 • 위험시설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활성화 (2) 선제적 환경갈등 예방・관리시스템 제도화 • 공론조사 도입 등 시민참여 및 이해당사자간 소통 강화 • 환경갈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역량 제고 (3) 환경가치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 협력 공간 창출 •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맞춤형 환경교육프로그램 강화 • 지역사회기반 참여형 환경교육 확대 2) 쌍방향 환경정보에 기반한 첨.. 2021. 2. 19.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강화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강화” 핵심전략에서의 4가지 주요 과제와 각각의 추진방안 1) 기후변화 위험관리 및 신기회 창출 현실화 (1) 기후변화 위험평가를 위한 통합 정보기반 구축 • 통합 기후변화 전망 시나리오・모델 고도화 • 기후변화 위험평가 및 위험지도 구축 (2) 기후변화 안심을 위한 기후 들봄 체계 구축 • 기후변화 취약계층 분류 및 통합 모니터링망 구축 • 기후변화 들봄사업 시행 (3) 자연재해에 안전한 공간환경 조성 • 사회기반시설 유형별 위험평가 및 적응보고서 작성 의무화 • 집중강우, 산사태 등에 대해 점・선・면적 대책을 포함한 기후변화 적응 인프라 구축 • 지역단위의 기후변화 적응 사업 추진 (4) 기후변화 적응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 • .. 2021. 2. 19.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핵심전략에서의 5가지 주요 과제와 각각의 추진방안 1) 예방적 환경보건관리 강화 (1) 위해성에 기초한 사전예방적 환경보건관리 체계 구축 • 통합위해성 평가에 기초한 환경기준 설정 • 생활 속 건강위해물질 노출 최소화 • 국가환경보건안전망구축・운영 (2) 환경오염 민간・취약계측의 건강 우선 보호 • 환경오염 민감・취약 계층 대상 유해인지 노출 저감 • 체내 환경유해물질 감시 강화 및 건강영향 규명 2) 대기 위해물질관리 강화 (1)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강화 • 과학적 기준에 근거한 대기오염물질 지정 확대 • 유해성감시물질 중 독성・농도・검출빈도를 고려하여 핵심관리 대상물질을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 2021. 2. 19.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고품질 환경서비스제공-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서비스제공 / 미래형 도시환경서비스 강화 / 친환경 농산어촌 조성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고품질 환경서비스제공” 핵심전략에서의 3가지 주요 과제 중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서비스제공”에 대한 추진방안 1)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역별 환경기준 설정 • 지역환경기준은 행복 및 건강, 쾌적성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배출총량 및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오염원 관리 2) 지역별 목표에 기반한 환경관리 • 지역 스스로 설정한 대기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배출량, 오염원별 배출량 설정 등 대기오염총량제 확대 시행 • 본류 외에도 오염우심지류에 지류총량관리 등 유역통합관리 방안 확대 도입 • 지역주민이 자연을 모두 향유할 수 있도록 자연자원 접근성 지표 개발 및 국가・지역 목표 설정・관리 3) 지역 실정에 맞게 환경관리 체계 개편 • 지역 .. 2021. 2. 19.
환경스캐닝(STEEP)을 활용한 미래사회 변화예측 환경스캐닝(STEEP)을 활용한 미래사회 변화예측 1) 정의 • 사회(Social), 기술(Technological), 경제(Economic), 환경(Environmental), 정치(Political) 5개 주요 분야로 구분하여 미래 전망 •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표면적 이슈들의 스캐닝을 통해 잠재적 이슈를 발굴하는 기법 • 종합적 예측조사의 첫 단계로서 가장 기본적이며, 널리 활용되는 전망 방법 • 기타 주요 미래전망 방법론 : 델파이, 시나리오기법, 전문가패널 등 2) 방법론별 미래 트렌드 3) 메가트렌드별 미래사회 변화 전망 (1) Social 가) 초고령사회 진입 (가) 미래전망 • 저출산 및 출산연령 증가로 인구정체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 •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복지수요 대응문제 대두 전.. 2021. 2. 19.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전략체계 및 성과지표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전략체계 및 성과지표 1) 비전 • 생물다양성을 풍부하게 보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구현 2) 목표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평한 자연혜택 공유 3) 전략 및 실천목표 (1) 생물다양성 주류화 ① 대국민 인식제고 ② 전략·계획에 생물다양성 가치 반영 ③ 유익한 유인조치 확대 ④ 생물다양성 친화적 생산‧소비 (2) 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① 서식지 손실저감 ② 취약 생태계 압력감소 ③ 교란종 침입예방 및 통제 ④ 오염물질 저감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① 보호지역 확대·관리강화 ② 생태계 복원 ③ 멸종위기종·고유종 보호 ④ 유전적 다양성 증진 (4) 생물다양성 이익공유 및 지속가능한 이용 ① 생태계서비스 기반 구축 ② 지속가능한.. 2021. 2. 19.
생태도시 계획 생태도시 계획 1) 개요 •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 복합제로 간주 •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환경친화적 도시 • 자연생태계원리를 적용하여 계획・설계된 도시 • 도시의 기능・구조면에서 환경에 대한 배려가 잘 나타남 • 도시생태의 순환체계를 중점적으로 다룸 2) 생태계 원리 4가지 • 안정성/순환성/자립성/다양성 3) 유형 (1) 생물다양성 도시 •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도시 • 다양한 생물서식처 조성 • 생태통로・비오톱・대체 습지 등 (2) 자연순환형 도시 • 자연순환체계가 확립된 도시 • 물질・영양・물 순환 • 낮은 CO2 배출 (3) 지속가능형 도시 •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 생산≥소비, 환경용량내에서 자원소비 추구 • 환경정책 선진화 도시 • 녹색소비 촉진・환경거버넌스・생태마을 등 4) 생태도시 사례.. 2021. 2. 18.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18~’27)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18~’27) 1) 수립배경 및 필요성 •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자원 고갈과 함께 환경적·경제적 지속가능성 문제 • ‘채취-생산-소비-폐기’로 이루어지는 선형 경제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 • 폐기물 처분 중심에서 재활용 촉진으로 발전해 왔으나, 여전히 폐기물 발생 이후 사후관리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폐기물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 • 우리 경제·사회구조를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자원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담은 자원순환기본계획(’18~’27)을 수립 추진 2) 비전·목표 •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 - 원단위 폐기물발생량 20% 감축, 순환이용 극대화(70.3→82%), 최종처분 최소화(9.1→3%) 3) 전략 •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자원 전 과정.. 2021. 2. 17.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18~’27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18~’27년) 1) 배경 및 필요성 • 환경오염・서식지 파괴・기후변화 등으로 생물종 멸종 가속화 →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불균형 방지를 위해 보전대책 강구 필요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대책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10년 단위 계획 • 멸종위기종 개체 증식‧보충 위주로 복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서식지를 먼저 평가‧분석하고 개선하는 등 멸종위기종 복원의 근원적인 측면을 고려한 대책 2) 비전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처, 생명의 한반도 3) 전략 및 추진과제 (1)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강화 ① 서식지 보전 ② 기후변화 대응 ③ 서식지 평가 ④ 서식지 개.. 2021. 2. 17.
자연마당사업 추진절차 자연마당사업 추진절차 1) 개요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과 도시생태계의 건전성 향상을 목표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연마당사업’은 도시 생활권의 훼손되고 유휴·방치된 공간을 복원하여 습지, 개울, 초지, 숲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생태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2) 기본원칙 (1)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처 조성 (2) 자연 지역을 활용하기 보다 도시생활권 유휴지 및 방치되거나 훼손된 지역을 대상 (3) 유네스코맵의 공간 개념을 도입해 생물종의 안정적 서식을 도모함과 동시에 학습, 휴식 등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분하여 계획 (4) 시설물은 최소화 3) 대상지 요건 및 고려사항 (1) 조성면적 : 5만~10만㎡ 내외 (2) 토지소유 :..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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