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무계획 (2018 / 2019 / 2020 / 2021)
2018 환경부 업무계획 1)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①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확립 - SDG ②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체계로 전환 - 화력발전소X, 재원 ③ 국토-환경정보 통합 및 환경영향평가 혁신 – 평가공개, 공유체계 구축 ④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체계 구축 - 자원순환성과 관리, EPR 2) 국민체감형 환경질 개선 ① 유역기반 통합 물관리로 지역 물문제 해결 – 거버넌스, 4대강별 대책 ② 미세먼지 저감 본격 추진 - 먼지총량제, 노후경유차X, 한-중, 학교모니터링 ③ 빈틈없는 화학안전망 구축 - 유해성 정보확보, 살생물제→사전승인, 대응체계 ④ 인간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 보전・이용 –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복원 3)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① 선제적 환경피해 예방과 적극적 피해구제 – 건강..
2021. 2. 16.
완충, 경관, 연결녹지의 기능, 설치기준, 규모, 시설
완충, 경관, 연결녹지의 기능, 설치기준, 규모, 시설 1. 완충녹지 1) 기능 ∙ 대기오염, 소음・진동, 악취,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 2) 설치기준 ∙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m 이상 ∙ 철도,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지역간 연결도로 연접구역 계획 ∙ 공장, 사업장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진동, 비점오염과 악취 등의 제반공해의 차단 및 완화가 요구되는 곳에 계획 ∙ 재해발생시의 피난지대에 계획 ∙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 3) 규모 ∙ 주거지역과 일반・준공업지역의 연접부분 폭 15m 이상(20m 도로 조성 포함) ∙ 주거지역과 전용공업지..
2021. 2. 16.
지질공원의 정의, 인증, 인증추진과정, 기본요건, 종류, 지원내용
지질공원의 정의, 인증, 인증추진과정, 기본요건, 종류, 지원내용 1) 정의 (1) 유네스코 정의 ∙지질공원은 특별한 과학적 중요성, 희귀성 또는 아름다움을 지닌 지질현장 ∙지질학적 중요성 뿐만 아니라 생태학적・고고학적・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보전・교육・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 (2) 자연공원법 정의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지역으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 활용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 2) 지질공원의 인증(자연환경보전법) (1) 시·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아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
2021. 2. 16.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16~2025)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16~2025) 1) 개요 ∙2016~2025년 10년동안 하천, 호소, 연안 수계 등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펼쳐지는 물환경관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최상위 계획 ∙대, 중, 소권역 물환경 관리계획,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및 기본, 시행계획, 비점오염원관리 종합 대책 등 주요 물환경 관리 대책 수립의 지침서 역할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며, 유역환경청장이 4대강 대권역계획을 수립하고, 중권역계획은 지방환경청장이, 소권역계획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 2) 비전 ∙방방곡곡 건강한 물이 있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 3) 핵심전략 (1) 건강한 물순환 체계 확립 ∙환경생태유량 확보 제도화 ∙지표수, 지하수 통합관리 ∙전 국토의 물 저류, 함량 기능 향상 ∙물 재이용 활..
2021. 2.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