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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49

통합환경허가제도상 최적가용기법 고려사항 통합환경허가제도상 최적가용기법 고려사항 1) 통합환경관리 개요 ・하나의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하나의 환경매체만을 오염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오염물질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경로로 매체간에 상호 연관되어 오염의 확산이 진행된다.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진일보한 환경관리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대기·수질·토양 등 각 오염매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매체통합적 환경관리를 통합환경관리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보호는 대기·수질·토양·유독물 등 매체‧오염물질별로 구분‧관리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여 왔다. 환경 법규도 1963 년 공해방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각 오염매체별로 여러 단계의 분화과정을 겪어 왔고 지도·점검업무도 오염매체별 개별법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매체통합적 환경관리를 배출.. 2021. 2. 16.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강화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강화 1. 대기오염물질 ▪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61개 물질을 지정 2. 미세먼지 ▪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 이하인 총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와 10㎛ 이하의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로 구분됨 - PM10 : 지름이 10㎛ 보다 작은 미세먼지 (사람 머리카락 지름보다 약 1/5~1/7 정도 작은 크기) - PM2.5 : 지름이 2.5㎛ 보다 작은 미세먼지 (사람 머리카락 지름보다 약 1/20~1/30 정도 작은 크기) 3. 기준 강화 ▪ (환경기준 강화)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대기환경학회 연구용역, 공청회, 입법.. 2021. 2. 15.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과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과 대기환경규제지역 1) 서언 ∙산업화, 도시화, 자동차 등의 증가에 따라 공업도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기오염이 심화되어 지역 및 국가적인 환경문제 대두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오염저감 및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한 지역 2) 비교 구 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근거법령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정의 ∙환경오염,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2021. 2. 15.
자연환경보전법내 용어 정의 자연환경보전법내 용어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제외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연생태"라 함은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일체의 현상을 말한다. 5. "생.. 2021. 2. 12.
생태·자연도 중 별도관리구역 생태·자연도 중 별도관리구역 1. 개요 ∙“생태·자연도”라 함은 산·하천·내륙습지·호소·농지·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가치,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 하여 작성된 지도 ∙ 생태·자연도 등급은 1등급·2등급·3등급 권역과 별도관리구역으로 네 개의 등급으로 구분됨 2. 별도관리지역 ∙ 별도관리지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다음과 같은 지역을 말함 ①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②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③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④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 2021. 2. 11.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보호지역(구역)의 종류 및 지정요건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보호지역(구역)의 종류 및 지정요건 1) 개요 ∙ 자연환경과 관련된 보호지역은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을 필두로 하여 각 개별법상에 규정을 둔 보전·보호지역 등이 있음. ∙ ①생태계보전, ②법정(특정)보호생물의 보전, ③경관보전 등의 순수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더불어 이와 연계되어 습지보전, 수질보전, 산림보호 등의 목적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보호구역 등이 각 개별법상에 규정되어 있음. 2) 종류 및 지정요건 구 분 관계법(관련부처) 지 정 요 건 비 고 ①경관생태 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자연상태의 원시성, 생물다양성-보전, 학술가치 특이 지형·지질, 자연경관우수, 대표 생태계지역 행위제한, 관리계획 ②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환경부,해수부) 자연.. 2021. 2. 11.
IUCN 지역 적색목록 지정 기준 / 녹색목록 IUCN 지역 적색목록 지정 기준 ・IUCN 적색목록 분류체계 중에서 야생절멸, 위급, 위기, 취약에 해당하는 종으로서 보호·관리가 필요한 종을 지정 ・5개 지정기준으로 구성, 하나의 기준이라도 부합하면 후보종으로 선정 ① 개체수가 매우 적거나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내에서 멸종의 위협에 처했거나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종 ② 개체군 수가 매우 적거나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내에서 멸종의 위협에 처했거나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종 ③ 분포역이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과도한 포획이나 채취 등의 인위적, 또는 자연적 요인 등에 의해 멸종의 위협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종 ④ 전국적으로 분포하나 서식지(생육지)가 현재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멸종의 위협에 처하게 .. 2021. 2. 11.
적색목록 적색목록 ・정식 명칭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고서'로 멸종위기에 처한 각종 희귀 동ㆍ식물의 실태를 멸종위기등급으로 표시 ・표지에 위험 신호를 뜻하는 빨간색을 사용한 데서 '레드리스트(Red List)'란 이름을 부여하며, 이 분야에 대한 평가 보고서 중에서 가장 권위 있음 ・멸종 위기의 속도, 개체 규모, 지질학적 분포 지역, 개체 및 분포 정도에 따라 9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며, 특히 위급(CE : critically endangered), 위기(EN : endangered), 취약(VU : vulnerable)의 세 부류를 '멸종위험(threatened)'으로 분류 ・IUCN 적색목록 분류체계 중에서 야생절멸, 위급, 위기, 취약에 해당하는 종으로서 보호·관리가 필요한 종을 지정 절멸 (EX) 야.. 2021. 2. 11.
조류경보제 및 수질예보제 조류경보제 및 수질예보제 1) 개요 ・환경부가 운영 중인 대표적인 조류관리제도는 주요 상수원 호소·하천 28곳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조류경보제와 4대강 본류 12개 보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질예보제가 있음. ・조류경보제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운영되는 경보제도이고, 수질예보제는 4대강 보구간의 수질관리를 위해 도입된 예보제도임. 2) 조류경보제 수질예보제 비교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류경보제는 현장 실측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경보제도이고, 수질예보제는 남조류세포수 등의 실측자료와 더불어 수온 등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장래의 수질전망을 예측하는 예보제도임. ・두 제도의 추진배경과 목적은 상이하였으나, 녹조(유해남조류)를 대상으로 하는 점, 단계발령 등이 유사하여 언론‧국민‧관계기관에서.. 2021. 2. 10.
웨클(WECPNL) vs 엘디이엔(Lden) 웨클(WECPNL) vs 엘디이엔(Lden) 1) 개요 ∙「소음·진동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부터 본격 시행예정 ∙항공기 소음 단위를 현행 최고소음도 방식인 ‘웨클(WECPNL)’에서 등가소음도 방식인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 - 웨클(WECPNL, Weight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 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이용하여 계산된 1일 항공기 소음 노출지표 - 엘‧디이엔(Lden, day evening night) : 항공기의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도출된 1일 항공기 소음도 2) 내용 ∙항공기 소음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엘 디이엔(Lden) 단위로 통일 - 현행 항공기 소음 단위인 웨클(WECPNL)은 등가소음도 방식을 적용 중인 공장․.. 2021. 2. 10.
수질환경기준의 선진화 – 총 유기탄소(TOC) 기준 도입 수질환경기준의 선진화 – 총 유기탄소(TOC) 기준 도입 1. 개요 ∙ 현행 하천의 생활환경기준 항목 중 목표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대표 항목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임 ∙ 유기물질의 관리 범위를 생분해성 물질에서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총 유기탄소 (TOC) 기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내용 ∙ TOC 항목은 지난 2013년 하천․호소의 생활환경기준에 도입되었고, 2016년부터는 호소 환경기준의 대표항목이 COD에서 TOC로 대체됨 ∙ 하천·호소의 생활환경기준(총유기탄소량(TOC)) 3. 총 유기탄소(TOC) 기준 도입 ∙ 생분해성 유기물질 관리지표인 BOD 중심의 하천 수질 목표기준에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포함한 총 유기물질을 농도를 측정할 수.. 2021. 2. 10.
통합환경관리 통합환경관리 1) 개요 ∙기존의 매체별관리의 한계점(타 환경문제로의 치환, 매체별 중복, 비효율, 고비용 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EU등의 선진국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제도 ∙기존의 환경관리는 대기, 수질 등 매체별 배출기준에 근거한 명령과 통제방식(command & control)임. ∙수질, 대기 등 환경 매체별, 배출시설별 관리방식을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의 인허가체계로 통합함. ∙특히, 최적가용기법을 기초로 하여 주변 환경여건 등을 고려한 사업장 맞춤형 기준을 만들고, 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며, 기업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관리체계임. ∙이와 같은 최적관리 방안 마련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오염물질발생과 배출을 줄임으로써 환경에..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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