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 정의, 필요성, 목적, 기능, 원칙, 결정요인
건강영향평가 정의, 필요성, 목적, 기능, 원칙, 결정요인 1.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정의 •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는 "정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 및 프로젝트(project)(이하 '4P'라 함)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분포를 파악하는 도구, 절차, 방법 또는 그 조합" 이라고 정의 • 우리나라의 경우는 건강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을 차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하고 있고, 평가 대상사업은 일부 개발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내 위생·공중보건사업 항목 작성시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평가 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정책, 계획, 프로그램은 미포함됨 2.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필요성 • 환경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
2021. 4. 26.
폐기물 처리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 주요 고려사항
폐기물 처리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 주요 고려사항 1. 근거 및 용어 1) 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장 3) 폐기물 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시설 4) 입지선정 전문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의 연구기관, KEI,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관련연구소, 환경영향평가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5) 주변 영향지역 구분 • 직접영향권 :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
2021. 4.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