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전체 글485 녹색생활 녹색생활 1. 소비자가 이끄는 탄소중립 ⦁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식전환과 과감하고 긴급한 기후행동이 필요하다. ⦁ 소비자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며,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하는 등 온실가스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방식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바뀔 수 있다. ⦁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되었는지를 고려하여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폐기까지 고려한 제품을 선택한다면 기업들은 탄소집약적인 제품의 생산을 줄일 것이고, 이는 곧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 또 소비자들이 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2021. 10. 27. 녹색기술 녹색기술 1. 정의 ⦁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화 기술, 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기술, 에너지 포집, 저장기술, 온실가스 감축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이처럼,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녹색기술이라고 한다. ⦁ 배출권거래제는 녹색기술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허용총량을 줄이게 되면,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배출권 구매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감축기술을 활용하면서 녹색기술 생태계가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발전부문 ⦁ 현재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은 화석연료 발전보다 생산원가가 많이 .. 2021. 10. 27. 횡재이익(windfall profit) 횡재이익(windfall profit) ⦁ 횡재 이익은 노력이 아닌 우연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예상치 못한 이득을 일컫는다. 무상할당을 받은 할당대상업체들은 경기불황 및 생산감소 등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배출량이 줄어들면 잉여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서 이윤을 남길 수 있으므로 횡재이익을 얻게 된다. 배출량 기준 할당과 배출효율 기준 할당(배출권 거래제) 1. 정의 ⦁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정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한다. ⦁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기준으로는 ①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Grand Fathering; GF)과 ②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enchmark; BM) 두 가지 방식이 있다. 2.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Grand Fathering; GF) ⦁ 배출량 기준 할당.. 2021. 10. 27. 배출량 기준 할당과 배출효율 기준 할당(배출권 거래제) 배출량 기준 할당과 배출효율 기준 할당(배출권 거래제) 1. 정의 ⦁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정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한다. ⦁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기준으로는 ①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Grand Fathering; GF)과 ②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enchmark; BM) 두 가지 방식이 있다. 2.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Grand Fathering; GF) ⦁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은 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은 업체가 보고한 배출량에 따라 기계적으로 할당이 이루어지므로 할당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업들의 배출권 관련 지출이 감소하므로 산업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 2021. 10. 27. 탄소누출(carbon leakage) 탄소누출(carbon leakage) ⦁ 우리나라는 유상경매 방식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데 국제무역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기업들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감소하여 생산이 감소한 만큼 온실가스를 규제하지 않는 나라에서 생산이 증가하여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에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이라고 한다. 배출권의 할당방식중 유상할당과 무상할당(배출권거래제) 1. 유상할당과 무상할당 ⦁ 정부는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여 발행될 배출권의 총량을 정한 뒤 배출권을 배분하여 배출권 시장에 공급한다. 정부는 배출권을 경매 등을 통해 판매할 수도 .. 2021. 10. 27. 배출권의 할당방식중 유상할당과 무상할당(배출권거래제) 배출권의 할당방식중 유상할당과 무상할당(배출권거래제) 1. 유상할당과 무상할당 ⦁ 정부는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여 발행될 배출권의 총량을 정한 뒤 배출권을 배분하여 배출권 시장에 공급한다. 정부는 배출권을 경매 등을 통해 판매할 수도 있고, 과거배출량 기준이나, 배출효율 등 기준으로 무상으로 배분할 수도 있다. 돈을 받고 유상으로 판매 하는 방법을 ‘유상할당’, 무상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무상할당’이라고 한다. 2. 유상할당 ⦁ 유상할당은 국가가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판매하여 할당하는 방식이다. 유상할당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가 그 비용을 직접 지불한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이 복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유상할당은 온실가스를.. 2021. 10. 27.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1. NDC 목표 ⦁ ’18년 대비 ‘30년까지 40% 감축(기존 ’18년 대비 26.3%) 2. 의의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 반영 - GDP 대비 제조업 비중(’20년 기준, %) : (韓) 26.1, (日) 19.5, (EU) 14.0, (美) 10.6 - 배출정점∼탄소중립 소요기간(년) : (韓) 32, (日) 37, (美) 43, (EU) 60 3. 부문별 주요 감축방안 ⦁ (전환) 석탄발전 축소(발전비중 (‘18년)41.9%→21.8%), 신재생에너지 확대((‘18년)6.2%→30.2%) 등을 통해 ‘18년 배출량 대비 ’30년 44.4% 감축 ⦁ (산업) 철강 공정 .. 2021. 10. 27.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1. 의의 ⦁ 2050 탄소중립 사회가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 내용 전망,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속도를 제시 2. 구성 ⦁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2개 시나리오(A, B안) 구성 ⦁ A안 :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안 ⦁ B안 : LNG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안 * 지난 8월 탄중위가 제시한 시나리오 초안 3개안 중, 석탄발전이 잔존하는 1안 삭제 3. 부문별 감축 방향 ⦁ (전환) A·B안 모두 석탄발전 중단(A안은 LNG 발전도 중단),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 (산업) 철강 공정의 수소환원제철 도입,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 ⦁ (건물.. 2021. 10. 27.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점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점검 1. 배출저감계획서 개요 1)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제1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환경부고시 제2019-247호「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사업장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 2) 목적 ⦁ 기업의 배출저감계획에 따라 자발적인 배출저감 노력으로 환경오염 최소화, 지역주민과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해소, 기업생산성 향상에 기여 3)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대상 ⦁ 대상 사업장 - 대상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를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종업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 ⦁ 대상물질 번호 CAS No. 화학물질명 한글명 영문명 1 71-43-2 벤젠 Benzene 2 75-01-4 염화 비닐 Vinyl chlo.. 2021. 10. 27. 이전 1 ··· 4 5 6 7 8 9 10 ··· 54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