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전체 글485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침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침 1. 목 적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이에 인접한 지역의 도로에서는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함 2. 추진배경 ◦ '99. 3. 2 경유 수송(20,000ℓ) 유조차 춘천시 서면 춘천댐 추락으로 3,000ℓ가 유출되어 19일간 춘천댐 방류 중단 ◦ '99. 3. 4 유해물질수송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건설교통부, 경찰청 등) ◦ '00. 1. 21 수질환경보전법 개정(규제조항 신설) - '00. 10. 23 팔당호 등 8개 지역 20개 도로 188.7㎞ 신설 - '04. 12. 15 남강댐 등 5개 지역 8개 도로 102.1㎞ 추가 - '10. 4.. 2021. 10. 27. 제4차 철도망 계획 신규 고속･일반철도건설 제4차 철도망 계획 신규 고속･일반철도건설 1.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ㅇ 8개 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추진, 6개 사업은 2121년 즉시 용역 착수 ㅇ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1.7)」에 반영된 고속･일반철도건설사업 중 사전타당성조사가 필요한 8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 - 8개사업 : (고속)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일반) 광주~대구, 동해선, 전라선고속화, 전주김천선, 대구산단산업선 및 원주연결선 ㅇ 이번에 추진되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21.10월 말부터 순차 발주하고, ’21년 내 6개 사업을 시작으로 ‘22년 상반기까지 사타발주를 완료할 계획 ㅇ 이르면 ‘22년 내 모든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전망 2. 사.. 2021. 10. 27.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 1. 메탄 ㅇ 메탄(methane, CH4)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표현한 지구온난화지수(GWP)가 21(이산화탄소 21배의 영향을 미침)인 물질이다. - 6대 온실가스 :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 :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각각의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 ㅇ 메탄은 천연가스 채굴이나 농업 같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대기 중 메탄 농도는 이산화탄소에.. 2021. 10. 25.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B노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건설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B노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건설사업) 1. 계획의 배경 ◦ 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도시 생활권이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 전철의 공급 부족 및 승용차 의존율 심화로 도로용량 부족 및 만성적인 도로 교통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문제 해소 및 혼잡비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교통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공간 부족으로 지하공간 활용·개발 필요성이 대두됨 2. 계획의 목적 ◦ 수도권 내 주요 거점역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 구축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 ◦ 수도권 방사축 중 통행량이 가장 많은 인천-부천축을 서울도심인 용산역과 연결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고 중앙선, 경춘선 등 일반열차의 용산역 운행을.. 2021. 10. 19.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1.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기준 및 방향 1)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 2)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신속 추진이 가능 • 사업목적 및 추진방안 등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 3) 지자체 신청을 우선 고려하되 곤란할 경우 대체 사업 발굴 •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최대한 반영, 고용·산업위기지역은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가 고려 • 지역 R&D역량 확충 등 국가 정책적 필요사업은 지자체 요구와 관련 없이 반영 • 지자체간 이견이 있거나 갈등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제외 •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성은 있으나 타당성 점검이 요구되는 사업은 사업계획 .. 2021. 10. 18.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 계획의 배경 • 계획대상지역인 부산권역은 광역고속도로망 효율성 제고와 도심구간 주요 간선도로의 기능회복을 위한 근본적 교통정체 해결대책이 필요하며 ‘경남권~부산권~울산·경북권’의 불균형 해소 및 물동량 증가에 대응 가능한 동·서축 연결 도로 인프라 구축이 필요 2. 추진경위 • 2017. 3 : 최초 민간제안 사업서 제출 • 2019. 1 : ‘2019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기재부, ‘19.1.29) 내 신속추진사업에 포함 • 2019. 8 : 적격성조사 검토의뢰 (국토교통부 → PIMAC) • 2021. 1. 22 ~ 2.4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공개 • 2021. 6. 17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 개최 3. 계획의 내용 1) 계획명 : 사.. 2021. 10. 18.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 (쿤밍 선언)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 (쿤밍 선언) 쿤밍선언 국문본 주요내용 □ 서문 2050 비전 “자연과 조화롭게 살기”의 적절성을 상기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이 지속가능개발과 우리사회·지구에 실존적 위협을 제기한다는 인식하에 ㅇ 효과적인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개발·채택·이행하기 위해 강력한 정치적 모멘텀을 요구하며, 다음 사항 17개의 약속을 함 □ 약속 주요내용 1. (GBF 채택·이행 보장) 2050 비전 실현을 위해 최대 30년까지 이행수단·모니터링·보고의 적절한 매커니즘을 제공하여 Post-2020 GBF의 협상·채택·이행을 보장 2. (생물안전성) 생물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대한 Post-2020 이행계획의 협상·채택·이행을 지원 3. (생물다양성 주류화) .. 2021. 10. 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홍수, 가뭄, 한파, 산불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 일자리 감소 등 경제침체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기후위기로 표출되면서 그 강도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 모두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님. EU,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투어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국제사회.. 2021. 10. 12. 2021-2040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21-2040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1. 계획의 배경 • (필요성) 국토교통 여건, 기후 등 환경변화,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에 따른 복잡ㆍ다양한 교통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국가교통의 방향 설정 등을 위해 계획 수립 필요 • (수립근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조 2.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2021∼2040년 • (공간적 범위) 전 국토 및 교통으로 연계된 한반도 및 동북아 • (내용적 범위) 교통시설, 교통수단 및 교통운영시스템 전반 3. 계획의 성격 • 20년 단위 교통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 및 장기·종합 계획 • 육/해/공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투자방향 제시 4. 계획의 주요내용 • 교통 여건의 전망과 교통 수요의 예측 • 종합적인 교.. 2021. 10. 12. 이전 1 ··· 5 6 7 8 9 10 11 ··· 54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